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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경주 APEC]“노 킹스, 노 트럼프” “이재명 가짜대통령”···트럼프 온 날 둘로 나뉜 거리

작성일 25-11-01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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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29일 경주 도심 곳곳에서 찬반시위가 잇따랐다. 진보정당과 노동·인권·환경단체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과 3500억달러 투자 요구, 반인권·반환경 정책 등을 비판했다. 보수단체들은 방한 환영 입장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및 이재명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했다.
이날 오전 11시쯤 경주시 동천동 구황교 인근에는 “노 킹스(No Kings), 노 트럼프(No Trumph)!” 구호가 울렸다. 최근 미국 전역에서 일고있는 현지 반 트럼프 시위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구다.
37개 단체로 구성된 2025 APEC 반대 국제민중행동 조직위원회(국제민중행동)는 이곳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PEC을 명목 삼아 관세 폭탄으로 다른 나라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경제를 수탈하는 트럼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AI), 고령화, 식량안보, 에너지 등 다양한 APEC 의제가 있지만, 모든 관심은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만 쏠려있다. APEC은 트럼프의 원맨쇼로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권영국 정의당 대표, 이재동 전농 경북도연맹 의장, 최현환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국제민중총회(IPA)의 비자이 프리샤드, 국제평화국(IPB) 공동대표 코라손 파브로스 등의 해외연사도 참여했다.
비자이 프리샤드는 “유엔은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에 대해 침묵하는 것도 이 학살에 대해 동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며 “트럼프 역시 전쟁 범죄자”라고 지적했다. 권영국 대표도 “미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여러 나라에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겁박은 미 제국주의가 자신의 힘을 가지고 약탈과 불평등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 탈을 쓴 사람을 포승줄에 묶고 “노 트럼프” “왕을 위한 나라는 없다” 등이 적힌 레드카드를 붙이며 규탄 퍼포먼스를 벌였다. ‘한국은 머니 머신’ ‘기후위기는 사기극’ ‘이민자가 미국의 피를 오염시킨다’ 등 트럼프 대통령이 한 논란의 발언도 적혔다.
옛 경주역 앞에서 민주노총과 국민주권당도 이날 오후 옛 경주역에서 각각 트럼프 경제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와 행진을 진행했다.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부는 경주 용강동 인근에서 일본기업 니토덴코(Nitto Denko)를 규탄하는 행진을 벌였다.
동궁과월지 일대에서 열린 반미 성향 집회에 참석 중이던 60여명은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경주박물관으로 진입을 시도했다가 경찰에 의해 저지됐다. ‘NO Trump, 대미 투자 철회’라고 적힌 현수막을 든 이들은 한때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으나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1시30분쯤 경주시 황남동 내남네거리 일대에서는 환동해 애국시민연대의 ‘경주 APEC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환영 국민대회’가 열렸다. 집회에 참석한 500여명은 각자 미국 성조기와 태극기를 들고 “트럼프 만세, USA 만세, 윤석열 만세” 등을 외쳤다.
한 참가자는 “트럼프 대통령님이 그냥 한국에 오신 것이 아니다. 무너진 자유민주주의를 재건하러 오신 것”이라고 말했다. 이곳에서 직선거리로 600m 정도 떨어진 경주시 노동동 봉황대 광장에서도 보수단체인 ‘자유대학’이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었다. 이 단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부정선거’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단체다.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적힌 점퍼를 입은 대학생과 ‘이재명 구속’ 등이 적힌 모자를 쓴 20대들은 중국혐오를 부추기는 발언 등을 이어갔다.
박준영 자유대학 대표는 “지금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가짜다. 부정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라며 “진짜 대통령의 자리를 뺏은 가짜 대통령을 당장 끌어내야 한다”고 외쳤다.
경찰은 이날 경주 시내 곳곳에서 벌어지는 집회 안전 관리에 인력 약 8000명을 배치했다. APEC 기간 중 최대 1만9000여명의 경찰력을 동원할 수 있는 준비태세도 갖췄다. 이날까지 APEC과 관련해 경찰에 신고된 경주 지역 집회는 총 27건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경북 경주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개막식에서 특별연설을 하며 본격적으로 정상회의 일정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APEC 기간 한국 경제·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중국·일본 정상과 연쇄 회담을 한다. 정부가 내건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9일 오전 APEC CEO 서밋 개막식에서 특별연설을 하는 것으로 경주 일정을 시작한다. 이 대통령은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음달 1일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차례로 정상회담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부터 1박2일간, 시 주석은 30일부터 2박3일간 국빈 방한한다. 미·중 정상의 동시 국빈방문은 사상 처음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6일 KBS에 출연해 “(미·중) 두 건의 국빈방문을 하는 것은 특이하고, 서울에서 하지 않는 국빈방문은 초유의 일”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은 이번 외교 일정의 ‘최대 숙제’로 꼽힌다. 대미 투자펀드 운용 방식과 투자 시점 등을 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양국이 두 정상의 만남을 통해 극적인 타결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도 윤석열 정부에서 경색된 한·중관계를 정상화할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 방한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30일로 예상되는 두 정상의 첫 회담은 전임 이시바 시게루 내각에서 수립한 한·일 셔틀외교 기조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APEC 정상회의에는 미국·중국·일본을 비롯해 캐나다, 호주,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21개 APEC 회원 대표가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연쇄 양자 정상회담은 물론 다자회의에도 쉴 틈 없이 참여하며 외교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하나의 ‘빅 이벤트’는 30일 미·중 정상회담이다. 미·중 정상의 만남은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4개월 만이자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처음이다. 양 정상이 통상과 글로벌 안보 문제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는지에 따라 이후 APEC 기간 이 대통령의 각종 양자회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극한 대립을 보인 미·중 정상이 화해의 모멘텀을 찾는다면 ‘가교 국가’로서 한국 외교 위상도 높아질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지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공개된 미국 CNN 인터뷰에서 “이번 APEC 계기로 혹여라도,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북·미가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APEC 의장국으로서 인공지능(AI)과 저출생 등 미래 의제를 선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 대통령의 외교 리더십에 중요한 과제다. 한국 주도로 APEC 회원국들의 공동선언문인 ‘경주 선언’이 채택된다면 외교적 성과로 기록될 수 있다.
국민의힘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악법이라 주장하며 폐지·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최근 국회 과방위 직원 3명이 과로로 쓰러져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며 “동일한 요인으로 1년 이내에 3명 이상의 질병자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책임은 전적으로 과방위의 독재자 최 위원장에게 있다”며 “최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방위의 살인적 일정은 이미 국회 안에 악명이 잦았다”고 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 위원장에 대한) 뇌물죄 고발을 검토 중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또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도 “과방위는 올해 들어 이전 국회 대비 2배 이상의 회의를 열었고, 자정을 넘기는 것은 기본이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도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치러진 딸 결혼식에서 피감기관 관계자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것은 뇌물 수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위원장직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더해 최 위원장의 상임위 운영 방식까지 문제 삼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조항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원내대표와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중대산업재해를 정의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항 다목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조항을 들어 최 위원장이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령을 보면 해당 조항의 직업성 질병자는 납, 수은, 벤젠 등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돼 급성중독이 발생했거나 폭염으로 열사병에 걸린 경우 등을 뜻한다. 과중한 사무 업무로 인한 실신은 이 조항과 거리가 먼 셈이다.
또 상임위 소속 국회 사무처 직원이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중대재해를 당하더라도 법상 책임을 상임위원장에게 물을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공공기관장 등 경영책임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인기 노무사는 “국회 조직도, 지방의회 의장을 경영책임자로 본 고용노동부 답변 등을 볼 때 (국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는 국회의장으로 보는 게 타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반기업·반시장 법안”이라고 비판해왔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선 기간이었던 지난 5월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제가 결정권자가 될 때는 반드시 이런 악법이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