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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한·중관계, 양국 교류부터 물꼬 틀 듯

작성일 25-11-01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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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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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시진핑, 11년 만에 한국 방문이 대통령 “새 협력 모델 절실”
경제·문화 협력 확대 논의하고FTA 2단계 협상 진척 가능성북 비핵화는 추후로 미뤄질 듯
다음달 1일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은 2016년 이후 경색된 양국 관계를 9년 만에 복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지속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경제·민간 협력 확대를 약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국빈방문한 이날 공개된 신화통신 인터뷰에서 “시 주석의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은 역내 지역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시 주석이 11년 만에 한국을 국빈방문해 우리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중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어서 양자 차원에서도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핵 문제의 실질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우리에게는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공통의 경험과 인식을 바탕으로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한·중관계의 성과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상호 협력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은 2016년 7월 한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발표한 후 악화됐던 관계를 회복하는 신호로 읽힌다. 시 주석의 방한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이동률 동덕여대 교수는 “격화되는 미·중 경쟁을 통해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투사되는 지역인 한국의 영향력이 커졌다”며 “한국 입장에선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불편한 관계를 벗어날 필요가 늘 있었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담의 큰 기대 사안은 양국 정상이 처음 만나 신뢰를 형성하고, 양국 관계 전반에 협의를 나누는 일”이라며 “특히 경제 분야에 협력 사안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이 진척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2017년 2월부터 서비스 무역·투자·금융서비스 협력 등 FTA 2단계를 논의했지만 성과를 내진 못했다. 희토류 등 원자재 공급망의 안정과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기술산업 협력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의 의지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 주석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역할을 해달라는 이 대통령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긴 어려워 보인다. 시 주석은 지난달 6년 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도 만났다.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는 “이 대통령의 END(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구상 중에서 비핵화보다는 교류에 방점을 두고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서해 구조물,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추진, 중국의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에 대한 제재 등 갈등 사안이 회담에서 논의될지도 주목된다. 황재호 한국외대 교수는 “시 주석은 미국에 이어 한국과 벌이는 회담에서 최대의 성과를 도출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중 논란이 불거진 딸 결혼식과 MBC 보도본부장 퇴장 조치에 대해 국감 마지막 날 사과했다. 과방위원장직 사퇴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국감 마지막 날인 지난 30일 밤 과방위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국감에서 “국감 기간 국회 사랑재에서 딸 결혼식 논란이 일어난 데 대해 우선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논란의 씨가 없도록 좀 더 관리하지 못한 점이 매우 후회되고 아쉽다”며 “제 잘못”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여러 지적들을 돌이켜보면 혼인 당사자 계획에 따라 올해 가을이 적합한 일정이었다고 하더라도 여타 논란이 생길 것을 미리 예측하고 장소나 일정, 부조와 화환을 막는 좀 더 적극적인 사전 조치를 해야 하는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혼자 많이 자책하며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특히 민주당 의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과 대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최 위원장은 “사실의 왜곡, 너무나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기록의 차원에서라도 남겨둬야 한다”며 결혼식 관련 논란들을 해명했다. 그는 “딸이 결혼식을 두 번 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지난해 8월 양가 부모와의 협의 하에 혼인 신고를 먼저 하고 (딸이) 준비 중인 시험과 그 후 원서 접수 일정 등을 고려해 올해 9월 내지 10월에 결혼식을 하려고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국회 사랑재 결혼식장 예약 과정에서 특권을 행사했다는 지적과 과방위 소관 기관들에 청첩장을 전달했다는 주장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청첩장에 의도적으로 카드 결제 기능을 넣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기사를 통해 논란이 된 후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인지한 즉시 딸이 카드 결제 항목을 뺐다고 한다. 카드 결제로 입금된 축의금은 한 푼도 없었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0일 MBC 비공개 국감 과정에서 자신이 거론된 보도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것도 사과했다. 그는 “돌아보니 그때 답변을 안 하겠다는 (보도본부장) 태도를 보고 나가라고 한 것은 과했다고 인정한다”며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관련 문제를 제기한 MBC 기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 방송 관련 법을 소관하는 상임위원장으로서 국감장에서 보도를 문제 삼은 방식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국민의힘이 요구해온 위원장직 사퇴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논란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춰 더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과방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최 위원장 사퇴론에 일단 선을 긋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31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감이 끝나면 국감에 대한 종합적인 당내 평가 과정이 있을 거고 당연히 그 안에 과방위 평가도 이뤄질 것”이라며 “상임위원장직을 사퇴시키는 문제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최 위원장의 사과가 적절했다고 보나’라는 기자 질문에 “사과가 충분한지는 당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께서 받아주실 문제”라며 “국감 이후에 종합적으로 경위와 내용, 사과에 대한 평가도 해보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최 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을 우롱하는 형식적 사과에 지나지 않는다. 진정한 반성도 책임 있는 태도도 찾아볼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즉각 과방위원장직을 내려놓고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에 정정당당히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논란이 번지고 있지만 최 위원장의 태도는 여전하다. 책임 있는 해명이나 사과 대신, 진영 논리에 기반한 격한 언사, 언론과 대결 구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며 “과방위원장을 두고 언론 자유 침해라는 말이 나오는 자체가 문제다. 최 위원장은 언론 전반을 향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30일 오전 찾은 경북 경주시 마동에 있는 ‘코오롱호텔’ 진입로는 삼엄한 경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호텔 인근의 도로 곳곳에는 경찰이 빼곡히 배치돼 4중 검문·검색이 이어졌다. 호텔 로비로 이어지는 약 500m 앞 진입로에서부터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일반인의 접근이 전면 차단됐다.
이곳에선 11년 만에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하루 동안 머물 예정이다.
호텔 진입로에서 약 5㎞ 떨어진 길목부터 경찰관들이 배치됐다. 인근 공터에는 수십대의 경찰차와 소방차가 대기했다. 호텔을 둘러싼 산길까지 전용 펜스와 경호 차량이 들어서면서 외부 접근로는 모두 봉쇄됐다. 호텔 로비 입구에는 대형 가림막이 설치돼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게 했다.
검문 지점마다 경찰은 차량을 멈춰 세운 뒤 통행 목적과 탑승 인원을 일일이 확인했다. 도보로 드나드는 이는 목에 중국 국기가 새겨진 비표를 건 중국인 관계자뿐이었다. 이들은 호텔 안팎을 오가며 경호 동선을 점검하는 듯 분주하게 움직였다.
평소 고즈넉한 동네에 삼엄한 경비가 펼쳐지자 주민들은 신기하다는 반응이다. 김모씨(40대)는 “시진핑이 묵는다고 알려진 뒤 경찰이 온 동네에 깔렸다”고 말했다.
불국사 인근 토함산 자락에 위치한 코오롱호텔은 1978년 문을 연 경주 최초의 특급호텔이다. 고풍스러운 분위기와 넓은 부지, 산 조망과 전통적인 서비스로 유명하지만 현재는 ‘4성급’ 호텔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경주시내에서 가장 비싼 ‘5성급’ 힐튼호텔을 숙소로 사용했다.
시 주석이 시내 다른 5성급 호텔을 두고 굳이 4성급 호텔에 묵는 배경을 놓고 갖가지 분석이 제기된다. 우선 중국이 힐튼호텔과 거리를 두려는 의도로 이 호텔을 택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실제 두 호텔 간 거리는 약 7.7㎞로, 차량으로 이동해도 10분 이상 소요된다.
코오롱호텔은 사방이 울창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외부의 시선이나 접근을 차단하는 등 경호 요건이 양호한 점이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경관이 수려하다는 장점도 있다.
한 APEC 관계자는 “지난해 8~9월 APEC 참가국 대사관들에서 경주 일대 호텔 등 숙박시설을 직접 둘러봤고, 올해 초에는 자국 인원을 직접 파견해 세부적으로 점검했다”며 호텔 선택은 전적으로 참가국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