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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중국, 스테이블 코인 “금융 안정 흔든다” 경고…가상통화 투기도 계속 단속

작성일 25-11-01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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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중국 통화당국 수장인 판궁성 인민은행 총재가 스테이블 코인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27일 차이신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판 총재는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2025 금융가 연례 포럼 개막식 연설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현재 (발전) 초기 단계에 있다”며 “금융 활동으로서 스테이블 코인은 고객 식별 및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기본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금세탁, 국경 간 불법 송금과 테러 자금 조달 등 글로벌 금융 규제의 허점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판 총재는 지난 18일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를 언급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강력한 투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심화시키고 일부 저개발국가의 통화 주권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말했다.
판 총재는 “인민은행은 사법기관과 협력하여 국내 가상통화의 운영 및 투기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경제 및 금융 질서를 유지하는 동시에 해외 스테이블코인의 발전을 면밀히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홍콩에서 스테이블 코인 조례가 통과되면서 중국 당국이 글로벌 위안화 사용 비중을 높이기 위해 가상통화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일부 중국 학자들은 위안화 고정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파이낸셜타임스가 중국 당국이 최근 알리바바를 소유한 앤트그룹, JD닷컴 등 중국 본토 기업의 홍콩 스테이블코인 발행 면허 신청을 금지했다고 보도한 상황에서 판 총재의 발언이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초 중개업소와 싱크탱크의 스테이블 코인 연구와 홍보를 금지했다.
위안화의 글로벌 위상 확대는 15차 5개년 계획(2026~2030)에도 담겨 있다. 중국 당국은 중앙은행 발행 법정화폐(CBDC)인 디지털 위안화를 중심으로 ‘달러 패권 도전’ 구상을 펼쳐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판 총재는 “중국 정부는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위안화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상하이에 위안화 사용 국경 간 결제를 담당하는 ‘디지털 위안화 국제운영센터’와 베이징에 CBDC 관리센터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금융기관이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부산 정상회담으로 미·중 무역전쟁은 한동안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대방의 약점을 파악한 미·중이 더 치밀하게 준비하며 더욱 큰 갈등을 조만간 재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구체적 합의 성과를 알리는 대신 ‘미·중 관계가 안정돼 있고 앞으로 잘 지낼 것’이라는 메시지를 반복했다. 공동문서도 발표되지 않았다. 양국 정부가 공통적으로 인정한 구체적 합의 내용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유예,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 기업 확대 유예, 미국의 펜타닐 관세 철회, 상대방 국적선사 입항 수수료 유예뿐이다.
미국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통해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재개를 알렸고, 중국은 상무부 대변인과 기자의 질의응답 형식 보도자료에서 미국이 중국 조선·해운·물류 산업에 대한 301조 조사 유예 사실을 알렸다.
김재덕 산업연구원 북경지원장은 “정상회담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은 없었으나 잔칫집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로 요약할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본다면 미·중이 당분간 대화와 협상을 이어간다는 측면에서 무역장벽이나 제재를 강화·확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소강상태가 될 것 같다. 이로 인해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김 지원장은 “하지만 최근 흐름은 미·중이 상호 제재나 장벽을 추가로 세웠다가 협상 직전 또는 직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거나 시행을 연기하는 수준의 협상 반복이라 글로벌한 긴장은 지속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양측 모두 전략적 분야에서 서로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줄일 시간을 벌게 됐다”며 “(휴전 기간) 양측 모두 더 큰 싸움에서 영향력을 확보할 것을 모색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중 무역전쟁은 외견상 ‘무승부’의 모습을 연출했지만 여러 서방 매체와 연구자들은 ‘중국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반중 강경인사로 이뤄진 트럼프 행정부 내에 ‘중국통’이 없었다는 것이 이유로 지목됐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팀은 부채에 시달리는 중국 경제가 거의 붕괴 직전이며, 시 주석이 관세 위협에 직면하면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2기 무역전쟁을 시작했다”며 “그러나 중국 경제는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회복력 있었고, 중국 협상팀은 강력한 반격의지를 보였는데 이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비롯한 미국 행정부 인사들에게는 놀라운 일이었다”고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투자은행 BNP파리바는 분석 보고서에서 “미국은 이제 중국이 미국에 실질적 경제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경쟁자를 상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중국은 자신감을 얻었다. 칭화대전략안전연구센터는 31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전략 능력을 평가하는 포럼을 열고 “이번 무역전쟁은 미국의 전략 능력이 비교적 짧은 시간 심각한 쇠퇴를 경험했음을 보여준다”며 “다음 단계에서 미국의 전략 능력은 부분적으로 회복될 수 있지만, 구조적 요인으로 미국의 전략 능력과 이를 지지하는 패권은 쇠퇴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는 미국이 물러선 결정적 이유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무역전쟁으로 미국의 약점을 노출한 셈이 된 것이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기술수출 통제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이 9월 ‘50%룰’(기술 수출통제 기업 대상을 해당 기업이 지분 50% 이상을 가진 자회사까지 확대하는 것)을 발표하며 희토류 추가 수출통제로 맞붙은 것이 단적이다. 이 조치는 네덜란드 정부가 중국 회사가 모회사인 현지 반도체 회사 넥스페리아 경영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미·중은 ‘전술적 휴전’에 들어섰지만, 휴전 이후를 구상한 ‘전략적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은 지난 7월 중앙아시아 5개국과 광물 협정을 맺으면서 중국의 국익을 해칠 수 있는 제3국과 동맹을 맺지 못하는 조약을 체결했다. 미국은 호주·일본과 희토류 동맹을 맺었다.
미·중의 전략과 얽힌 분야에서 제3국이 받을 압력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김 지원장은 “중국은 미국에 맞서면서 제재 수단을 정비하게 됐다. 이 칼이 한국을 겨냥해 날아온다면 더욱 상대하기 까다로워진다”며 “현재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뿐만이 아니라 한화그룹의 중국 사업 전체가 표적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미·중의 전략적 경쟁으로 핵 문제 등이 불거질 위험까지 더해졌다는 시각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러시아와 중국을 거론하며 다른 나라들처럼 미국도 핵무기 실험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중국과의 정상회담 하루 전 한국에 핵 추진 원자력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핵 전문가 자오퉁 선임연구원은 위싱턴포스트에 “미국의 핵 개발은 중국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 자체 연구 프로그램을 더 가속하는 유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란 테헤란에 사는 여성 마르잔(49)은 최근 거리에서 경찰을 만날 때면 일부러 히잡을 벗고 걷는다. 대부분 경찰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친다. 마르잔은 “지하철에 타면 많은 여성들이 감시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데도 히잡을 착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테헤란에 사는 60대 여성 파테메는 수십년 동안 히잡을 착용했지만 이제는 외출할 때도 히잡을 두르지 않는다. 그는 “돌이켜보니 이런 규칙(히잡 의무 착용)은 정말 터무니없는 것 같다. 내 머리카락은 이제 하얗게 셌는데, 머리카락을 가리든 말든 무슨 상관인가”라고 말했다.
최근 테헤란에는 히잡을 착용하지 않고 머리카락을 드러낸 채 거리를 활보하는 여성이 늘어나고 있지만 경찰이 이들을 체포하는 장면은 찾아보기 어렵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란이 지난 6월 이스라엘·미국의 공습과 지난달 유엔의 대이란 제재 복원으로 국가적 위기에 놓이자 민심을 달래고 대규모 시위를 방지하기 위해 히잡 단속을 완화했다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서방의 제재 강화로 인한 경제난과 물가 상승, 실업률 상승, 빈부격차 심화가 이란 국민들을 옥죄고 있는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여성 인권은 숨통이 트이고 있는 셈이다.
홀리 대그리스 워싱턴근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란이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다. 히잡 규정을 어기는 여성들이 급증하는 데 위기감을 느끼면서도 과도한 탄압이 다시 사람들을 시위에 나서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 시민들은 “최근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으로 민심이 흔들린 상황에서 히잡 단속 완화가 일종의 ‘안전 밸브’ 역할을 하고 있다”고 WP에 전했다.
지난해 말 이란 의회는 히잡 미착용 벌금을 대폭 인상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정부는 이를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최근 “이 법을 강제하면 극심한 사회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수 정치인 모하마드 레자 바호나르도 “법과 처벌로 히잡을 강제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했다가 기득권층의 반발이 일자 “가치는 유지해야 하지만 실현 방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해명했다.
[플랫]‘히잡’ 착용 거부하면 정신병원에…여성들의 저항 ‘정신질환’으로 규정하는 이란
[플랫]‘히잡 미착용시 징역 10년’…여성 억압하는 ‘히잡과 순결법’ 제정한 이란
이달 초 이란 정부는 공공장소에서 여성 복장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도덕경찰 8만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예산은 배정하지 않아 시행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란 정부는 2022년 9월 대학생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경찰에게 끌려가 의문사한 사건과 관련해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자 이를 폭력적으로 탄압했다. 당시 시민 500명 이상이 사망하고 2만2000명 이상이 구금당했다. 이를 두고 경제난에 대한 이란 국민의 불만이 시위에 기름을 부었다는 평가가 있었다.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강화한 바 있다.
이란 당국은 개별 여성에 대한 히잡 단속을 완화하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 미국에 본부를 둔 이란인권센터(CHRI)는 이란 당국이 지난 6월 말부터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여성들의 출입을 허가했다는 이유로 전국의 카페·음식점·예식장·의류매장 등 사업장 50곳을 일시 폐쇄했다고 밝혔다. 다만 단속 대상이 된 사업장은 대부분 테헤란 이외 지역이다. 지난달 북부 도시 라슈트에서 당국이 히잡 미착용 여성들이 출입한 카페 여러 곳을 폐쇄했지만 이 조치는 일주일 동안만 지속되는 등 처벌 수위가 높지 않았다고 WP는 전했다.
▼ 이영경 기자 samemind@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