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나선다. 정부에는 민간임대사업자를 위한 금융규제 완화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8일 오전 마포구에 있는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을 찾아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입주민과 민간 임대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의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41만6000가구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 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시는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의 정책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어려움에 부닥쳤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사야 한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제성도 떨어졌다는 게 시의 분석이다.
시는 내년 아파트 신규 공급여건이 좋지 않고, 전세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를 대안으로 보고 있다.
이에 시는 민간임대사업자가 시장에 신규 진입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담보인정비율을 0%에서 70%로 완화하고, 조정대상지역 종부세 합산배제 재적용 등 규제완화를 지난해 말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로도 시는 최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현행 ‘오피스텔 30실 이상’을 ‘오피스텔 50실 이상’으로 완화했다. 불필요한 절차와 인허가 부담을 줄여 50실 미만 오피스텔은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는 취지이다.
오 시장은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민간임대사업자 규제강화는 거주 안정성이 높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져 전월세 서민 주거불안을 높이고 비아파트 공급물량이 감소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1~2인가구와 청년, 신혼부부의 거주공간인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민간임대사업자 규제완화를 강력히 재차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기도의 초미세먼지 ‘좋음’ 등급 일수가 192일로 관측 이래 가장 많은 대기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9년 26㎍/㎥에서 2020년 21㎍/㎥, 2021년 21㎍/㎥, 2022년 20㎍/㎥로 감소한 뒤 2023년 21㎍/㎥를 기록했다. 이후 2024년 18㎍/㎥, 2025년 18㎍/㎥로 감소세를 유지했다.
31개 시군 111개 도시대기측정소 측정 결과, 초미세먼지 ‘좋음’ 등급 일수도 기존 최저치였던 2024년(178일)보다 14일 늘어난 192일로 집계됐다. 대기환경 기준 초미세먼지 농도가 15μg/m3 이하일 때 ‘좋음’ 등급으로 분류한다.
시군별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보면 평택·김포·안성·여주 등 4개 시가 20㎍/㎥로 가장 높았다.
동두천시는 13㎍/㎥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두천시는 2022년 이후 4년 연속 경기도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은 시군으로 확인됐다.
안산시는 전년 대비 2㎍/㎥ 증가해 31개 시군 가운데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연구원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립환경과학원 검토를 거친 후 올 하반기 ‘2025년 경기도 대기질 평가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대기질 분석 결과는 대기환경정보서비스 누리집(air.gg.go.kr)을 통해 도민에게 공개된다.
김미정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대기측정망팀장은 대기질 개선 배경에 대해 “산업·수송·생활 부문 전반에 걸친 대기질 개선 정책 추진과 비교적 양호한 기상 여건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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