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29일 오후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경주박물관 인근에서 ‘반 트럼프’ 집회를 열고 있는 시위대가 경찰 통제선을 뚫고 행사장 주변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일이 발생했다.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동궁과월지 일대에서 열린 반미 성향 집회에 참석중이던 인원 50여명은 경찰 저지선을 뚫고 경주박물관 인근 100여ｍ까지 접근했다.
동궁과월지에서 경주박물관까지는 직선으로 400∼500ｍ가량 떨어져 있으며, 시위대들은 경찰 통제를 벗어나 왕복 4차선도로를 따라 200∼300ｍ를 달리며 이 지점까지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NO Trump, 대미 투자 철회’라고 적힌 현수막을 든 이들은 한때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으나 큰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재 도로에 누운 상태로 구호를 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경주박물관 방향으로 향하는 도로에 경찰차를 이용해 차벽을 설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에 누워 있는 시위대에 경찰력을 동원해 해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한 29일 경주 도심에서는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反)트럼프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APEC 기간동안 경찰에 신고된 경주 지역 집회는 총 28건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3개월간 교착 상태에 있던 한·미 관세협상을 극적 타결했다.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했고, 투자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5 대 5로 하기로 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한 후속 협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이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경주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발표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 투자 3500억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달러 규모의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형태로 집행된다고 밝혔다.
다만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는 점은 일본과 다르다고 김 실장은 밝혔다. 김 실장은 “연간 200억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스가(MASGA) 프로젝트’로 불리는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는 한국 기업의 주도로 추진하기로 했다. 직접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이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15%를 적용 중이다. 품목관세 중 반도체 분야는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고,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시장의 추가 개방은 막았다고 말했다.
투자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5 대 5로 하기로 했다.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양 정상은 안보 분야와 관련해선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협력 확대와 한·미 동맹 강화에 뜻을 모았다. 양국은 한·미 국가안보실(NSC) 사이에 조선협력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안보와 관세 분야를 포괄하는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는 앞으로 2~3일 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실장은 “안보와 (통상을) 합쳐 팩트시트 (작성에) 2~3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상 MOU(양해각서)는 거의 문안이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MOU 내용을 국회에 설명하고 신속한 법안 발의를 위해 의원입법으로 국회 비준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에서 딸의 결혼식을 열어 논란을 빚고 있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국민의힘이 위원장직에서 물러나라며 총공세를 펼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직접 대응은 피한 채 “국감이 끝나면 사실만을 확인해 페이스북에 관련 내용을 올리겠다”고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주항공청을 대상으로 29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최민희 위원장은 가정사를 끌어들이지 말라고 하지만 국회에서 국감 기간에 결혼식을 하는 순간 가정사를 넘는 것”이라며 “양자역학, 노무현 정신을 거론하면서 불에 기름을 부었다”고 말했다.
지난주 최 위원장은 국감 준비에 필요한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 일정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노벨생리의학상과 노무현 정신, 그리고 깨시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허위·조작 정보를 거론하며 “다시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때”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동료 의원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위원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 위원장에게 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정면으로 물었다. 최 위원장이 국감을 정상 진행하자는 취지로 “질의하라”고만 답하자 박 의원은 “최 위원장을 앞으로 과방위원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최민희 의원이라고 부르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최 위원장 딸 결혼식과 관련해 자신이 추린 18가지 문제를 거론하면서 “국감 기간에 국회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피감기관이나 과방위 관련 단체에 화환이나 축의금을 사양한다는 안내를 하지도 않았다”고 공격했다.
같은 당 이상휘 의원은 국감장에 출석한 과기정통부 산하 주요 기관장 일부를 호명해 청첩장을 받았는지, 축의금을 냈는지를 일일이 묻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질의 시간 대부분을 최 위원장 딸 결혼식 논란에 할애하자 최 위원장은 “국감이 끝나고 나면 지금 나온 모든 문제 제기에 대해 사실만 확인해 페이스북에 올리겠다”며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그것이 논란이 돼 국감이 진행되지 못할 것 같다”고 했다. 과방위 국감 일정은 오는 30일 종료된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감기관에 대한 영향력이 문제라면 1년 내내 피감기관에서 화환을 받으면 안 되고 축의금도 받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며 “필요하면 여야 전수 조사를 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을 향한 국민의힘의 공세는 쉽게 그치지 않았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 위원장은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절대선인 것처럼 여긴다”며 “과거에 대해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수진 의원 발언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장석 앞으로 몰려가 위원장직 사퇴를 거세게 요구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실 경호처장이던 때 추진됐던 군중 감시용 인공지능(AI)에 대한 지적도 거듭 제기됐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태원 참사 직후 윤석열 정부는 다중 밀집 인파 사고를 과학기술로 예방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 일환으로) 과기정통부는 2023년 AI와 데이터 기반으로 인파 위험을 예측하는 기술을 만들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하지만 관련 사업은 개인정보와 인권 침해 우려 때문에 추진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국민 생명 안전을 위한 인파 관리 기술 개발은 인권 침해 이유로 중단시켰으면서 윤석열 씨를 위해 국민을 감시하는 군중 감시 AI에는 240억원 예산이 지원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어떻게 240억원 예산 지원이 됐는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본다”며 동의 여부를 묻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충분히 동의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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