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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부모 찬스’로 아파트 산 대학생···국세청, 자금 출처 실시간 검증 나선다

작성일 25-10-31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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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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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대학생 A씨는 최근 서울의 수십억원대 아파트를 사면서 임대보증금 수억원을 자금 원천으로 제출했다. 국세청 조사결과, A씨는 같이 사는 부모와 가짜 전세 계약을 맺어 부모로부터 아파트 매입 자금을 편법으로 조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A씨에게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30일 부동산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고가 아파트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수집한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으로 공유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금조달계획서란 부동산을 사는 개인이 취득 자금을 어떤 경로로 마련했는지 적어 제출하는 자료다. 국세청은 국토부로부터 수집한 자금조달계획서를 국세청의 재산·소득 등 과세자료와 대조해 탈루 여부를 분석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적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편법 증여 등 탈세가 의심되면 ‘자금출처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실제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탈루 세금을 추징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 338건을 조사한 결과, 탈루 세액 총 378억원을 추징했다. 올해도 부동산 탈세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 부모로부터 부동산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받았거나 소득신고를 누락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한국계 외국인 B씨는 서울 신축 아파트를 20억원에 갭투자로 취득하면서 기존 보유 아파트 처분 대금 십수억원을 자금 원천으로 제출했다. 그러나 실제 처분 대금은 본인의 전세자금으로 사용하고, 아파트 취득자금은 부친으로부터 별도로 현금으로 증여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B씨에게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의사 C씨는 서울의 재건축 예정 고가 아파트를 30억원대에 사들이면서 10억원대의 예금을 자금 원천으로 제출했다. 신고 소득에 비해 고액 예금을 보유한 것을 수상하게 여긴 국세청이 조사해보니, C씨는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고 소득신고를 누락해온 사실을 확인했다. C씨는 소득세 십수억원을 추징받았다.
농산물 도매법인 대표 D씨는 한강변 소재 고가 아파트를 20억원대에 사면서 기존 거주 주택 전세금 10억여원을 자금 원천으로 적어 냈다. 그러나 실제 전세계약 금액과 다른 것을 수상히 여긴 국세청이 조사한 결과, 법인의 농산물 현금 매출을 누락한 자금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해 법인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를 통해 부동산 탈세 의심 거래를 제때 포착하고, 자금출처 분석체계를 한층 고도화해 탈루 혐의자를 정교하게 선별함으로써 탈세에는 강력히 대응하고 성실 신고하는 납세자의 불편은 줄이겠다”고 말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주 지방정부가 빈민가에서 대규모 갱단 소탕 작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찰과 갱단원 최소 64명이 숨졌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작전이 브라질 갱단 소탕 역사상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최악의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리우데자네이루주 정부는 28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알레망과 페냐 등 두 구역에 경찰과 보안요원 총 2500여 명을 투입해 ‘봉쇄 작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작전은 브라질 유명 관광지인 대형 예수상과 불과 25~28㎞ 떨어진 파벨라(빈민촌)에서 이뤄졌다.
당국은 이 작전으로 경찰 4명과 갱단원 60명 등 총 64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날 오전 4시 기습 작전을 시작한 경찰은 사살된 용의자들이 “경찰의 조치에 저항했다”고 설명했다. 노숙인과 체육관에 있던 여성, 고철 매립지에 있던 남성 등 무고한 시민 세 명도 총을 맞고 다쳤다.
경찰은 악명 높은 갱단 코만두 베르멜류를 표적으로 삼았다. 1970년대 결성된 이 갱단은 살인, 인신매매, 마약 공급, 약탈, 고리대금 등을 일삼아왔다.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몸집을 키운 이 조직은 브라질 전역과 볼리비아 등 다른 남미 국가에서도 거점을 확보해 세력을 확장했다.
경찰은 이 범죄 조직에 대해 1년간 수사한 끝에 수백 건의 체포·수색·압수 영장을 받아 이 작전을 펼쳤다고 밝혔다. 경찰은 작전 과정에서 갱단원 81명을 체포하고 소총 93정, 권총 2정, 오토바이 9대, 마약류 500㎏ 이상 등 갱단 물품을 압수했다.
기습 작전에 빈민촌은 아수라장이 됐다. 총으로 무장한 경찰들은 헬리콥터와 장갑차를 동원해 현장에 출동했고, 갱단원이 탈출할만한 도로를 버스로 차단했다. 갱단은 근거지에 자동차로 바리케이드를 만들고 무인기(드론)를 통해 경찰과 보안요원에게 폭발물질을 투하했다. 브라질 매체 G1은 작전 구역 곳곳에서 방화가 일어나 연기가 피워 올랐고, 1분 안에 200발 가까운 총소리가 들렸다고 전했다.
도합 28만 명가량이 사는 것으로 추산되는 두 지역의 주민들은 혼비백산하며 대피했다. 학교 46곳은 휴교했고, 리우데자네이루 당국은 12개 시내버스 노선 경로를 변경했다.
리우데자네이루주 정부는 2005년과 2021년에도 대규모 갱단 소탕 작전을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각각 29명, 28명이 사망했다. 브라질 언론들은 역대 갱단 소탕 작전 중 이번 사건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고 전했다.
야당 정치인들은 갱단 진압을 본격화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예산·군 인력을 주 정부에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인권단체와 사회학자들은 이 작전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교육·의료 서비스와 전기·수도·위생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파벨라에서 자란 빈곤층은 생계를 위해 갱단 사업에 손을 대고 있다.
브라질 사회학자 루이스 플라비우 사포리는 “범죄 세력의 하급자 일부가 사망해봤자 그 자리는 곧 다른 사람들로 대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빈민촌 관리 비영리단체 마리엘프랑코 연구소도 “이것은 공공 안전 정책이 아니다. 흑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러시안룰렛으로 만드는 말살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이 사건을 두고 “가장 치명적인 작전”이라며 경찰의 과도한 무력 사용을 비난했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도 “브라질 경찰의 작전을 보고 경악했다”며 브라질 당국에 이 사건에 대한 인권침해 조사를 개시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