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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3년

작성일 25-10-3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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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숨막히는 시월이 어김없이 왔다…너를 몰고서
10월이 왔다. 놀러 갔다 오겠다며 문을 나선 네가 돌아오지 않는데, 세 번째 10월이 찾아왔다. 새파란 하늘이 눈앞에 선명한데 너를 볼 수 없다. 쌀쌀한 바람이 살갗에 스미는데 너를 만질 수 없다. 초가을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데 너를 맡을 수 없다. 너를 앗아간 10월, 몸이 저미고 입술이 부르트고 숨이 막혀오는 10월이 그리운 너를 몰고서 어김없이 찾아왔다.
2022년 10월29일 서울 이태원의 좁은 골목에서 159명이 스러지고 3년이 지났다. 10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유가족은 거리에서 광장에서 물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왜 돌아오지 못했느냐고. 그 외침 중에 정권이 바뀌었고 10·29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다. 유가족이 또다시 맞이한 10월의 풍경도 달라졌을까. 경향신문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 8명을 만나 그들이 겪은 10월을 함께 그려봤다.
그리움은 세월만큼 쌓여간다
지난 25일 이태원 참사 3주기 추모 행진 행렬에 선 김진성씨(50)의 휴대폰이 울렸다. 조카 수정이가 보낸 커피 교환권의 유효기간이 곧 만료된다는 알림이 떴다.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진성씨가 유효기간 연장 버튼을 눌렀다. 딸처럼 키운 조카는 3년 전 오늘 이태원에서 돌아오지 못했다. 그 뒤로 진성씨는 3개월마다 수정이가 준 마지막 선물의 만료 시점을 유예하고 있다. “그리움이 쌓인다는 말 알아요? 매년 생일날, 기일이 다가오면 아픔이 그만큼 누적돼요.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아물고 잊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딸 같은 내 새끼 보낸 곳 밟을 수 없어서 아직 (참사 현장) 골목 근처도 못 가요.”
이숙자씨(54)도 딸 가희와의 이별을 유예하고 있다. 2022년 9월 숙자씨는 꽃게탕을 좋아하는 가희를 위해 꽃게 다섯 마리를 샀다. 세 마리를 끓여 먹고 남은 두 마리는 가희가 두 친구와 서울에서 놀고 돌아오는 날 끓여주기로 했다. 들뜬 얼굴로 대전에서 이태원으로 떠난 가희는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중환자실에 의식을 잃은 채 있었다.
기억이 희망이다, 모두 무사히 귀가하는 세상을 꽃피울
숙자씨의 냉장고 냉동실 안쪽엔 3년째 꽃게 두 마리가 남아 있다. “못 먹겠죠. 하지만 버릴 수도 없어요.” 참사 이틀 후, 차마 ‘잘 가’라는 한마디 못 건네고 두 손 꼭 붙들었던 가희와의 기억이 사라질 것 같아서 숙자씨는 꽃게를 버릴 수가 없다.
3년이 지났지만 유가족의 시간은 멈춰 있다. 10월의 찬 바람이 불면, 응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몸이 굳고 잠들 수 없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안면마비가 오고 “온몸이 칼로 저미듯” 아려온다. 아이의 등을 쓰다듬던 감촉, 목욕탕에서 등을 밀어주던 아이의 손길, “엄마 라면 좀 먹지 마”라며 건강을 걱정하던 아이의 잔소리가 3년이 지나 더욱 선명해진다. 숙자씨가 말했다. “10월이면 단풍도 들고 사람들이 여행도 가잖아요. 우린 그럴 수 없어요. ‘산 사람은 살아야지’라고 하는데 죽을 때까지 삶은 없다고 봐요. 우린 항상 그날에 있는 거예요.”
진성씨는 매주 수정이를 보러 납골당을 찾는다. 예쁜 나이에 간 조카에게 예쁜 것만 주고 싶어 때마다 백화점에 들러 꽃다발을 산다. 3년간 매주 꽃을 사는 진성씨의 사연을 알게 된 직원은 이제 납골당에 넣을 수 있도록 꽃을 짧게 잘라준다. 그 꽃을 건네며 진성씨는 말한다. “수정아, 다음 생엔 내 딸로 태어나.” 이들에게 10월은 여전히 헤어짐의 계절이 아니다.
그날의 분노는 외로움이 됐다
더 큰 참사는 죽음 이후 시작됐다. 정부는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표기했다. 경찰은 희생자들이 남긴 물건에 마약 성분이 있는지 검사했다. 유가족 동의를 받지 않고 희생자들의 계좌를 추적했다. 참사 책임자로 지목된 이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데 급급했고 일부 정치인은 “놀러 가서 죽었다”며 희생자를 공격했다. “피해자를 움츠러들게 만든 가혹하고 혹독한 정부”가 곧 참사였다.
광주에 사는 김영백씨(64)는 3년 전 10월30일 새벽 아들 재강이를 찾아 서울 곳곳을 헤맸다.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려 마흔 곳이 넘는 병원에 연락했다. 순천향대병원에서 잠든 듯이 흰 천에 덮여 있는 재강이를 마주한 건 다음날 오후 4시쯤이었다. 경찰은 그로부터 30분쯤 뒤 처음 연락해 재강이의 소식을 알렸다. 지침도 지원도 없어 영백씨는 직접 구급차를 빌려 아들을 광주로 옮겼다. 무엇이라도 알고 싶어 뉴스를 보면 아이들을 탓하는 말들이 쏟아졌다. “슬픈 마음에 계속 더해져요. 분노, 배신감, 허탈함.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 식사할 땐 늘 아빠 옆에 앉던 재강이의 자리는 비어버렸는데 아들이 왜 떠났는지 설명해주는 국가는 없었다. 영백씨는 끝내 외로워졌다.
임익철씨(69)도 이태원에서 아들 종원이를 떠나보냈다. 정부는 유가족 동의도 받지 않고 합동분향소를 차렸다. “위패도 사진도 없이 국화꽃만 한 무더기”인 분향소에서 익철씨는 자신과 같은 유가족을 찾았다. 인터뷰를 요청한 일본 기자에게 “여기에 나처럼 자식 잃은 사람이 또 오지 않았냐”며 연락처를 남기기도 했다. 익철씨는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연 유가족 간담회에서 처음으로 유가족 8명을 만났다. 다른 유가족도 익철씨처럼 무작정 분향소와 시민단체 행사를 헤매다 서로를 만났다. “우리는 피해자인데, 위로받아도 시원찮은 사람인데 이렇게 힘들게 나서는 것이 맞나요?”
영백씨는 재강이 49재 때 아들에게 편지를 썼다. “재강아, 무능하고 무책임한 세상에서 그동안 살아오느라 고생 많았다. 불안전한 이 세상 미련 두지 말고 안전한 곳에 가서 못다 한 꿈 마음껏 펼치거라.” 안전한 세상에서 재강이를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영백씨는 아들의 빈자리 곁을 지킨다.
여전히 무엇도 달라지지 않았다
유가족에겐 “국가라는 울타리가 없었다”. 그래서 싸우기로 했다. 뿔뿔이 흩어진 이들이 알음알음 모여 유가족협의회를 만들었다. 장사를 하고 직장에 다니고 집안을 돌보던 평범한 사람들이 언 땅에 머리를 대고 누웠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도로 위에서 삼보일배를 했다. 아이의 영정을 끌어안고 머리를 밀었다. “그 꼴이 꼭 짐승 같아”도 힘들지 않았다. “내 가족이 아팠던 것을 생각하면” 아프지 않았다고 했다. 그렇게 온몸으로 통과시킨 특별법에 윤석열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집회를 열면 이태원엔 없던 경찰 수백명이 유가족을 에워쌌다. “소리를 내면 메아리가 돌아와야 하는데,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있다’고 아이에게 떳떳하기라도 할 텐데” 돌아오는 답이 없어 공허하고 허탈했다.
유형우씨(55)는 지칠 때마다 딸 연주에게 말을 걸었다. “연주야, 아빠가 너무 힘든데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돼?” 그러면 희한하게도 궂은 날씨가 개고 더위를 식히는 소나기가 내렸다고 형우씨는 말했다. 7번 실패해도 8번째에 성공하는 딸이었다. “경찰관이 되려면 경험을 다양하게 해야 한다”며 갖가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1년치 계획을 세워놓는 연주였다. 그런 딸에게 형우씨는 “최고가 되는 것보다 최선을 다하는 네 모습이 좋다”고 말했다. 길에서 싸우는 형우씨에게 “아빠 바라기” 연주도 똑같이 말해주는 것 같았다. 최선을 다하는 유가족을 힘껏 도와주는 것 같았다. “보이지 않아도 옆에 있는” 연주와 함께 형우씨는 지난 3년을 싸워왔다.
그리고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은 불법계엄을 선포했다. 형우씨는 한밤중에 일어난 참사와 계엄 선포가 서로 연결됐다고 생각했다. “이태원 참사 때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을 인지하지 못한 정권이 국민을 다 죽이려고 한 거예요. 권력에 대한 욕심이 참사에 대한 책임 회피로, 내란으로 이어진 거죠.” 유가족은 광장의 시민에게 주먹밥을 나눠주고 탄핵을 외쳤다. 그사이 특별법이 통과됐고 정권이 바뀌었다. 특조위가 출범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유가족은 “듣지 않는 정부에서 들어주는 정부로 바뀌었을 뿐”이라고 말한다. 당시 책임자의 자리에 있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은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일송씨(45)는 “유가족에게 ‘해결’이란 없다”고 말했다. 일송씨는 이태원에서 동생 영매를 잃었다. 남매의 어머니는 일송씨가 12세, 영매가 9세 때 심장병으로 세상을 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도 돌아가셨다. “엄마, 아빠 몫 다해서 오래오래 살겠다”던 야무진 동생은 9살짜리 아들을 남겨두고 떠났다. 지난 25일 참사 3주기 추모식 무대에 오른 일송씨는 마이크를 꾹 쥐고 말했다. “자기 국민을 죽인 국가가 죄인입니다. 타국의 국민을 죽인 국가가 죄인입니다. 상 줄 사람 상 주고, 벌 줄 사람 벌 주세요. 상식 있는 국가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날의 진실과 책임이 밝혀질 때까지 유가족은 싸우고 외치기를 멈출 수 없다.
기억이 살아날 수 있도록
딸 예진이를 떠나보낸 박지연씨(53)의 하루는 단조롭다. “아침에 일어나서 ‘예진아 안녕, 잘 잤니’ 물어요. 밥 먹을 땐 밥 먹었냐고, 아픈 데는 없냐고 또 물어요. 자기 전 ‘예진아 잘 자’ 인사해요. 대답은 없고 들어주는 사람도 없지만 마지막 인사를 못했으니까 그냥 인사를 열심히 해요. 나머진 시간을 때우는 거예요.” 아들 남훈이를 잃은 박영수씨(58)의 하루도 비슷하다. 명절날 울리는 안부 연락도, ‘보상금은 얼마 받았느냐’는 식의 질문도 지겨워 그저 다른 유가족을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다. 유가족은 “목표도 없고 미래도 없다”고 말한다. 진실이 드러나고 책임자가 처벌을 받아도 사랑하는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지만 그들은 말한다. 사람은 살아날 수 없지만 기억은 살아날 수 있다고. 기억이 살아나면 다시는 생명을 함부로 잃지 않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그래서 유가족은 기억한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찾아와 분향소를 밤낮으로 지켜주던 시민들, 손 붙들고 같이 울어주던 사람들, 추모 공간에 찾아와 아이들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던 눈길들, 가방에 달려 있던 보라색 리본들을 기억한다. 그 연대의 기억 덕분에 유가족은 “버티고 숨 쉴 수 있었다”고 말한다. 지연씨가 말했다. “죽음은 잊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적어도 저한테 우리 아이는 여전히 살아 있어요. 시민분들이 기억해주신다는 건 내 안에 우리 아이가 살아있다고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 기억들이 저한텐 삶의 희망이에요.”
돌아와야 할 사람이 돌아오지 않은 10월에 유가족은 상상한다. 아이의 예쁜 손과 커다란 품과 사랑스럽던 잔소리를 상상한다. 다시는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 세상을 상상한다. 모든 사람이 무사히 돌아올 그 날로 가기 위해 세 번째 10월에도 유가족은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간다.
이재명 정부가 주가조작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확인되지 않은 호재성 정보를 담은 기사로 주가 조작에 가담하는 일부 언론인들의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취재 중 얻은 정보를 이용한 선행매매로 이득을 보거나, IR(투자자 관계) 대행사 등을 통해 작전 세력처럼 이용된 경우가 연이어 드러난 것이다. 자정 작용을 위한 언론계의 노력과 함께 금융당국의 대응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주식시장과 관련된 부정거래 혐의로 고발·통보된 전·현직 언론사 임직원은 총 7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인들의 부정거래는 2023년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선행매매 혐의로 한 경제지 기자 1명이 검찰에 고발된 뒤 올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
당국은 이들 언론사 임직원의 신원과 혐의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대부분은 지난 2월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증선위는 당시 경제신문 기자 5명을 포함해 총 14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증선위 등에 따르면 이들은 주가 변동성이 큰 주식들을 미리 골라 단기간에 선매수한 뒤, 개인 혹은 그룹을 이뤄 호재성 기사를 작성해 보도했다. 보도 이후 매수세가 몰려 주가가 오르면 고점에 되파는 식으로 차익을 챙겼다. 당국은 이들의 행태가 2022∼2024년 사이 이뤄졌으며, 사고판 종목이 총 9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의 고발 대상은 아니었으나, 최근 김건희 특검팀이 공개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공소장에는 일부 언론들이 특정 회사가 배포하는 보도자료를 무비판적으로 보도해 주가조작에 이용된 정황이 담기기도 했다.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은 2023년 자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기 위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진행할 것처럼 허위·과장된 내용의 보도자료를 특정 언론사들에 배포했다. 당시 사실 확인이 안 된 채로 이 내용이 연일 보도돼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삼부토건이 배포한) 기사를 쓴 13개 언론사 중 머니투데이와 파이낸셜뉴스, 이투데이, 뉴스핌 등 4개사는 작전 세력의 보도자료를 3일 연속 기사화하기도 했다”라며 “IR(투자자관계) 대행사가 범죄 통로 역할을 했는데, 일부 대행사는 30여명의 기자들을 관리하며 작전을 벌인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 발생 시 사표 처리로 마무리되거나 진상조사 없이 조용히 퇴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당장 주가조작 범죄 행위를 밝혀내는 게 최우선이지만 그 전에 지금까지 선언적 수준에 그친 언론계의 자율규제부터 한층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기자협회나 각 언론사의 윤리강령에는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면 안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으나 구체적 금지 조항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해외 주요 언론사들은 투자와 관련된 구체적인 금지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이 최근 조사한 ‘해외 주요 언론사의 취재정보 이용 부당이득 취득 규제 사례’를 보면, 뉴욕타임스는 직원들로 하여금 자신이 취재·감시하는 기업과 산업에 대한 주식 소유를 아예 금지했으며, 로이터는 직원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이해관계를 가진 기업에 관한 보도나 편집권 행사를 금지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직원들이 보유한 투자 자산을 사내에 신고토록 하고, 투자가 있을 때마다 관련 기록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언론사들의 자정 노력을 넘어 정부의 간접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신문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직원들의 부당이득을 방지하기 위한 준칙이나 서약서 마련, 교육과 점검 체계 도입을 인터넷매체 등록 요건에 추가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문체부가 정부광고 집행할 때 언론사의 부당이득 방지 대책 마련 여부나, 소속 직원들의 위반 횟수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IR 대행사들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도 거론된다. IR 대행사들이 주가조작에 관여할 수 있다는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됐으나, 이에 대한 대책은 물론 소관부처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한 의원은 “금융위, 문체부 등 관련 부처들이 논의해 IR 대행업에 대한 소관부처를 명확히 하고, 윤리경영 가이드라인 제정과 법 위반 사업자 퇴출·제재 방안 등을 신속히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에는 기자나 IR대행사라고 예외는 아닌 만큼, 문제가 있다면 엄정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국감에서 나온 상황이라 한 번 살펴보긴 해야겠지만, 구체적으로 아직 (부처 차원에서) 나온 얘기는 없다”고 말했다.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이 계속되자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요한복음 구절을 인용해 최 의원을 옹호했다. 이 발언의 배경에는 정치인과 고위공직자가 경조사나 출판기념회를 통해 거액을 공공연하게 수수하는 관행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규제 법안이 발의되지만 여론의 분노가 잠잠해지면 흐지부지되는 일이 반복돼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아들은 지난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축의금 접수창구를 다수 운영했는데도 하객 줄이 소통관 복도를 지나 로비까지 늘어섰다. 축의금 규모를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억대’일 수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7월 인사청문회 당시 재산 논란이 불거지자 “(빙부상) 부의금이 1억6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고, 출판기념회 둘 중의 한 번이 1억5000만원 정도, 그다음이 1억원 정도”라며 “국회의원들이 그런 경험을 했을 때 통상적인 액수”라고 말했다.
최민희 의원의 딸은 과방위 국정감사 기간인 지난 18일 국회 사랑재에서 결혼했다. 모바일 청첩장에는 축의금 신용카드 결제 기능이 담겨 있었고, 과방위 피감기관들도 화환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26일에는 최 의원이 국회 본회의 도중 언론사·대기업 관계자의 이름과 100만원 등의 액수가 적힌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인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최 의원 측은 축의금을 반환하기 위한 메시지였다고 해명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도 최 의원 딸 결혼식과 같은 날 경기 양평군의 한 예식장에서 결혼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29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최 의원 사퇴를 요구하자 “(농해수위) 국정감사 기간에, 같은 날이었다. 이거 문제 아닌가”라며 맞불을 놨다. 노 의원은 “피감기관 화환들이 줄줄이 서서 (결혼식장) 안에 못 세우고 밖에 세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결혼식 축의금을 일부러 받지 않은 정치인도 있다.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황우여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김무성 국민의힘 상임고문 등은 자녀 결혼식을 주변에 알리지 않거나 축의금을 받지 않았다.
정치인의 경조사와 출판기념회는 뇌물성 금품이 전달될 수 있는 행사지만 과세가 어려운 법적 사각지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의 선출직 공직자는 8촌 이내 친족을 제외하고 축의·부의금을 낼 수 없는데 정작 받을 수는 있다. 청탁금지법상 조의금 한도인 1인당 10만원을 초과해 받더라도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사실상 확인이 어렵다. 출판기념회는 국회의원 모금액 한도(연간 1억5000만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고 대상이나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도 아니다.
국민의힘은 최 의원을 뇌물죄로 고발하겠다지만 국회의원이 축의금을 받아 뇌물죄로 처벌된 사례는 없다. 축의금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이익’이라고 인정돼야 뇌물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수수한 금품이 1회 100만원을 초과했다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처벌한다. 다만 최 의원 측이 축의금을 반환했다고 밝혀 실제 처벌 가능성은 미지수다.
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는 “축의금을 빙자한 뇌물이라고 법리를 구성해야 하는데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액수가 크지 않다면 현실적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며 “결혼식은 사회 의례적 행위이기도 하고 ‘축의금을 내면 잘 봐주겠지’란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치인의 경조사나 출판기념회를 규제하는 법안은 수차례 발의됐지만 ‘셀프 개혁’은 이뤄지지 않았다. 2014년 김한길 당시 민주당 대표는 국회의원 경조사 규제를 포함한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을 추진했지만 정청래 당시 의원이 “국민은 자학적 제 살 깎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야당다운 야당이 되라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등 당내 반발에 밀려 무산됐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2022년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민으로부터 축의·부의금을 받지 못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출판기념회 수익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해당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국회의원의 경조사에 피감기관이나 이해관계자를 부르지 않는 것은 기본적인 양심 문제”라며 “규제법을 근간으로 이해관계자끼리 돈을 주고받지 않는 정치 문화를 자연스럽게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