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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경주 APEC] 트럼프, 일본 하네다 출발···오늘 이 대통령·내일 시진핑과 정상회담

작성일 25-10-3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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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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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박 3일간의 일본 일정을 마치고 29일 한국으로 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탑승한 미국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은 이날 오전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이륙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말레이시아를 거쳐 일본에 입국해 전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새로운 미·일 동맹의 황금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고, 안보와 경제 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에 입국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양국 정상이 마주 앉는 것은 지난 8월 워싱턴DC 회담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이어 30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6년 만에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 중 최대 핵심 일정으로 꼽힌다.
고등학생 때 모 유업 회사의 신제품 효능 테스트 차원으로 요구르트를 세 병씩 일주일간 받아먹은 적이 있다. 시간 맞춰 단독 섭취하라는 조건이 붙었지만 지켜지진 않았다. 식구들도 주고 다른 반 친구들과 나눠 먹으며 요구르트 파티를 벌였다. 그래도 공짜로 얻어먹고 실험 지침을 어긴 것이 마음에 걸려 대부분 ‘변비 개선에 탁월함’이라고 적었다. 회사 측은 이 제품이 여고생들 변비 탈출에 매우 뛰어나다는 홍보자료에 이를 써먹었을 것이다.
농어촌 인구감소와 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과정을 보며 이 추억이 떠올랐다. 농식품부가 6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모에서 총 49개 지역이 신청했고, 서류심사를 통과한 12개 중 7개 군지역(연천·정선·청양·순창·신안·영양·남해)이 선정됐다. 시범 지역에 2027년까지 매달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평가한 뒤 향후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국비는 40%, 나머지는 도비와 군비로 채우는 조건이지만 지역 형편이나 의지에 따라 조달 방식이나 비율은 제각각이다. 강원 정선군은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을 활용하고, 전남 신안군과 경북 영양군은 태양광, 풍력발전 등을 활용한 햇빛·바람연금을 재원으로 삼겠다고 해 좋은 점수를 받았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이미 경기 연천군 청산면에서 실험했고, 이번 사업은 확장판 성격이다. 지역 소생의 긴급성을 따져볼 때 일단은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절박함도 이 사업에 녹아 있다. 그러니 이 시범사업이 잘 이루어져 2년 뒤 다른 지역까지 확장되기를 기대하며 응원받길 바랐지만, 더 급한 우리 동네 말고 다른 동네만 ‘공돈’을 타간다는 소식에 원망부터 나온다.
본래 실험이라면 제비뽑기로 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설계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봐야 한다. 그런데 실험이 아니라 오디션이 되면서 지자체 각축장이 됐다. 노래 재주가 있든 없든 일단 오디션에 참가해 병풍 역할이나 했던 곳들은 당연히 불쾌하다. 게다가 실행 가능성과 의지도 없건만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이 서류로 장밋빛 미래를 짜내라고 공무원들을 닦달해 몇몇은 영혼이 갈려 나갔을 것이다.
결국 1차 심사에 통과하고 최종심에서 떨어진 지역 정치인들이 서울로 쫓아 올라와 억울하다 외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합종연횡과 퍼포먼스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국비는 고작 40% 대주면서 근근이 먹고사는 지역에 갹출을 강제하는 것은 공통의 불만이다. 여기에 농어촌의 뜨거운 감자인 재생에너지 가용과 재원을 연동해버리면 태양광 시설을 무리하게 세우겠다 나설까 싶어 우려도 깊다. 이런저런 후폭풍이 거세자 농식품부 장관이 추가 선정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패자부활전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지역 정가는 더욱 들썩대고 있다.
무엇보다 향후 이 사업의 재원 마련과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도 큰 걱정이다. 정권 초기, 힘 받아 실시하더라도 훗날 힘이 빠져 이 사업이 흐지부지된다면 뒷감당은 누가 할까. 당신 동네가 못하는 바람에 우리는 받아보지도 못하고 끝났다며 책임지라고 지역 간 삿대질이 나올까 싶어 조마조마하다. 그간 각종 농촌마을 지원사업으로 분열이 있는 곳에 갈등만 남아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사는 마을이 있음을 정부도 알고 있을 것이다.
없는 농촌 살림에 15만원이 보태져 밥상에 생선 한 토막 올리려 해도 정작 읍내까지 초고령 노인들이 어떻게 고등어를 사러 갈 것인지도 중요하다. 출향한 자녀들에게 주면 그들은 읍에서 소비해 전체의 경제효과는 살아난 듯 보여도, 정작 바스러진 마을에 어떤 윤기가 돌지 날카롭게 봐야 한다. 어쩌다 얻어먹은 요구르트에 모진 평가를 할 수 없어 ‘효과 좋음’이라 대충 적어낸 그날의 실험은 실패했고, 일주일간 재밌는 이벤트로 끝났을 뿐이다.
30일 오전 찾은 경북 경주시 마동에 있는 ‘코오롱호텔’ 진입로는 삼엄한 경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호텔 인근의 도로 곳곳에는 경찰이 빼곡히 배치돼 4중 검문·검색이 이어졌다. 호텔 로비로 이어지는 약 500m 앞 진입로에서부터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일반인의 접근이 전면 차단됐다.
이곳에선 11년 만에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하루 동안 머물 예정이다.
호텔 진입로에서 약 5㎞ 떨어진 길목부터 경찰관들이 배치됐다. 인근 공터에는 수십대의 경찰차와 소방차가 대기했다. 호텔을 둘러싼 산길까지 전용 펜스와 경호 차량이 들어서면서 외부 접근로는 모두 봉쇄됐다. 호텔 로비 입구에는 대형 가림막이 설치돼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게 했다.
검문 지점마다 경찰은 차량을 멈춰 세운 뒤 통행 목적과 탑승 인원을 일일이 확인했다. 도보로 드나드는 이는 목에 중국 국기가 새겨진 비표를 건 중국인 관계자뿐이었다. 이들은 호텔 안팎을 오가며 경호 동선을 점검하는 듯 분주하게 움직였다.
평소 고즈넉한 동네에 삼엄한 경비가 펼쳐지자 주민들은 신기하다는 반응이다. 김모씨(40대)는 “시진핑이 묵는다고 알려진 뒤 경찰이 온 동네에 깔렸다”고 말했다.
불국사 인근 토함산 자락에 위치한 코오롱호텔은 1978년 문을 연 경주 최초의 특급호텔이다. 고풍스러운 분위기와 넓은 부지, 산 조망과 전통적인 서비스로 유명하지만 현재는 ‘4성급’ 호텔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경주시내에서 가장 비싼 ‘5성급’ 힐튼호텔을 숙소로 사용했다.
시 주석이 시내 다른 5성급 호텔을 두고 굳이 4성급 호텔에 묵는 배경을 놓고 갖가지 분석이 제기된다. 우선 중국이 힐튼호텔과 거리를 두려는 의도로 이 호텔을 택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실제 두 호텔 간 거리는 약 7.7㎞로, 차량으로 이동해도 10분 이상 소요된다.
코오롱호텔은 사방이 울창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외부의 시선이나 접근을 차단하는 등 경호 요건이 양호한 점이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경관이 수려하다는 장점도 있다.
한 APEC 관계자는 “지난해 8~9월 APEC 참가국 대사관들에서 경주 일대 호텔 등 숙박시설을 직접 둘러봤고, 올해 초에는 자국 인원을 직접 파견해 세부적으로 점검했다”며 호텔 선택은 전적으로 참가국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