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사흘간 열린 제47차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가 28일(현지시간) 막을 내렸다.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열린 이번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은 역내 무역 활성화, 지정학적 균형, 초국적 범죄 대응 등을 논의했다. 각국이 미국발 무역 혼란을 수습하는 데 주력하면서 범죄 대응 의제 등에선 뾰족한 해결책을 도출하지 못했다.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이날 폐막식 연설에서 “우리는 대화를 되살리고 새로운 다리를 건설했으며 인내와 이성에 의해 인도되는 아세안의 임무가 여전히 작동한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밝혔다.
안와르 총리는 다음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에게 의사봉을 전달했다.
아세안 회원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면세 상품을 확대하기 위해 ‘아세안 물품 무역 협정’(ATIGA)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가입국 정상들은 칠레·홍콩·방글라데시·스리랑카의 추가 가입을 받는 안을 추진키로 했다. RCEP은 아세안과 한·중·일·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여한 이번 정상회의는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중의 각축전장이 됐다. 미국은 말레이시아·캄보디아·태국·베트남과 “경제 및 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협정을 맺으며 중국을 견제했다. 말레이시아는 대미 희토류 수출 제한을 풀기로 했다.
중국은 이날 아세안과 중·아세안 FTA 확대 개정안인 ‘버전 3.0’에 서명하고 통관 절차 간소화, 공급망 연계 강화, 전자상거래 분야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대신해 말레이시아를 찾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일방주의·보호무역주의가 세계 경제·무역 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고 외부 세력의 지역 내 간섭이 심화하고 있다”며 미국을 겨냥했다.
동남아 정상들은 안보와 미·중 사이 지정학적 균형에 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아세안은 중국·필리핀 간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당사국에 ‘행동 준칙’ 협상을 빨리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아세안 회원국은 온라인 금융 사기, 인신매매 등과 연계된 범죄 조직의 위협이 심각하다는 상황을 함께 인지하고 수사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범죄 근절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아세안은 또 2021년 쿠데타로 집권한 미얀마 군정이 오는 12월 실시하는 총선에 선거 참관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출범한 지도 29일로 넉 달이 됐다. 그동안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꼽으라고 하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자수서가 떠오른다. 이 회장은 김 여사에게 건넸다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실물도 임의제출했다. 자수서와 목걸이 실물은 특검이 김 여사를 구속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명태균 게이트,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사건을 수사하면서도 구속을 확신하지 못했는데 ‘실물 증거’를 찾아내면서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한다.
본말이 전도된 사례도 많았다. 김 여사 일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확보한 각종 명품과 금거북이, 이우환 화백 그림 등이 더 주목을 받았다. 발음도 어려운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 특검이 자극적인 수사에 치중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작 매관매직 의혹 등 권력형 비리 수사는 벌여만 놨을 뿐 뚜렷한 성과가 없다.
그런데도 새로운 수사는 계속됐다. 특검은 ‘김예성 집사게이트’며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이종호씨의 변호사법 위반도 새로 수사했다.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대기업을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으나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씨는 본류 사건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으로도 수사선상에 올랐는데 이에 대한 혐의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
특검이 본류 수사를 등한시한 건 아니다. 특검은 앞서 검찰에서 수사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청탁 등 의혹 사건으로 김 여사를 법정에 세우는 데 성공했다. 다만 명태균 게이트에서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연루 여부를 아직 규명하지 못했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무마 의혹 규명도 갈 길이 멀다.
이 와중에 특검팀 내에선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민중기 특검이 수사 대상자를 대리하는 변호인과 만나 논란을 일으키더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비상장 주식 투기 의혹까지 받는다. ‘문제 될 일은 하지 않았다’는 해명은 ‘내로남불’로 비판받았다. 수사받던 양평 공무원의 사망, 도이치모터스 수사팀장의 과거 부적절한 행적까지 불거지면서 수사 신뢰성에 타격을 줬다. 남은 수사 기간은 최대 두 달이다. 본류 수사를 마무리하기에도 빠듯하다. 벌여놓은 일을 수습하고 ‘김건희·윤석열 권력형 비리 의혹 규명’이라는 본류에서 성과를 내는 게 수사 후반기 특검이 할 일이다. 욕심보다 실력을 보여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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