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2000년대 중반만 해도 ‘주식’은 만인의 악당이었다. 퇴직금과 노후 자금, 대출받은 돈을 한순간에 잃고 가정이 무너졌다는 사연은 흔히 접할 수 있는 뉴스였다. 사회 초년생이 된 내게 어머니는 ‘주식 반대론’을 펼쳤다. 하지만 만약 그때 SK하이닉스 주식을 좀 더 매수해 뒀다면…
지난 27일 코스피 4000시대가 열렸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전 세계가 저금리 기조를 이어갔다. 낮은 이자로 통장에서 잠자던 돈이 금융경제로 흘러들었다. 증시가 연일 호황을 이루며 예·적금에 넣어두면 돈을 잃은 거란 우스갯소리가 돌았다. 코로나19 이후 잠시 주춤하는 듯했지만 여전히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주식 이야기는 빠지지 않는다. 얼마를 벌었는지, 어디가 유망한지. 주식은 어느새 만인의 동아줄로 자리 잡았다.
코스피가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상승세를 이끄는 삼성전자도 신고가를 찍으며 소액주주들 모두 차익 실현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다만 “실물경제가 뒷받침되지 않은 강세장은 위험하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도 들려오고 있다. 아무리 굵은 동아줄이라도 썩을 수 있는 법이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을 타결했지만 ‘합의 문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대규모 대미 투자가 한국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투자를 통해 실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또 한국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전문가들은 합의안에 적힐 수익 분배 방식, 투자 결정 과정에서의 참여 정도, 반도체 등 구체적인 품목 조항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미 관세 협상의 핵심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펀드 조성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30일 통화에서 “대미 투자가 실제 이익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상업적으로 합리적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수익 배분을 어떤 식으로 설계했는지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과 일본의 투자 수익 배분 방식은 ‘투자 원금을 제외한 순이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원리금(이자수익과 원금)까지도 반반씩 나누는 개념이라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수익을 반반 나누게 돼도 실질적으로 투자금은 절반만 회수할 수 있다. 이 조건에서 한국이 투자액을 회수하려면 프로젝트가 창출할 총 수익이 투자액의 2배가 돼야 한다.
또 김 교수는 “일본처럼 ‘스냅백’(Snapback) 조항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스냅백은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세율 등을 합의 이전으로 원상 복귀시키는 일종의 무역보복 조치다. 앞서 일본은 미국과의 합의문에서 ‘출자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상호관세 등을 다시 올린다’는 취지의 내용에 서명한 바 있다.
한·미는 연간 투자액 한도를 200억달러로 설정했고, 투자액이 200억달러에 미치지 못하면 미국 측이 ‘성실한 이행’을 문제삼을 수도 있다. 김 교수는 “200억달러까지 투자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조항도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 결정 과정에 한국이 얼마나 개입할 수 있는지도 관전 포인트다. 한아름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수석연구원은 “(실제 프로젝트를 결정하는 구조가) 일본과 같은 구조로 가는 것은 아닌지,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 발언권이 있는 것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일 협상 결과를 보면 일본은 투자 결정에 대해 미국에 ‘자문’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권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한·미 협상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투자위원회에서 투자 대상을 결정하는데, 실제 한국이 투자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고 권한은 얼마나 가졌는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외교부 2차관을 지낸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반도체 등 구체적인 품목이 합의안에 어떤 식으로 서술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핵심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받았다”고 했지만, 외교 문서에 특정 국가를 비교 대상으로 하는 게 어색한 만큼 이 내용이 최혜국 대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두 합의’에 불과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의약품 등에 대해선 ‘최혜국 대우’라는 표현을 명시했다.
한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국 시장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는 미국 측 주장에 “전혀 그렇지 않다”며 “(러트닉) 상무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하면서 99% 정도 개방됐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반도체, 철강은 추후 협상이 더 가능하느냐’는 질의에 “지금 철강은 50%로 돼 있는 상황”이라며 “그 부분은 미국에 더 요청해야 할 사항이고 현재까지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전국 공무원들이 충북 보은에 모여 체력을 겨룬다.
보은군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주최하는 ‘2025강철 공무원 런페스타 in 충북 보은’이 다음 달 1일 보은공설운동장 일원에서 열린다고 26일 밝혔다.
대회에는 전국 공무원과 시민 등 6000여명이 참여한다. 강철공무원 6종 챌린지와 5㎞·10㎞ 러닝대회, 슈퍼콘서트 등이 펼쳐진다.
강철공무원 6종 챌린지는 심폐지구력(50m 달리기), 근력(로잉머신), 순발력(서전트 점프), 유연성, 근지구력, 전신근력을 겨루는 이벤트다.
유명 무도인 겸 방송인 추성훈 씨가 스페셜 게스트로 나서 공무원들과 6종 챌린지에 참여한다.
러닝대회는 보은공설운동장을 출발해 중동교를 반환점으로 하는 5km 코스와 학림2리 버스정류장을 돌아오는 10km 코스로 치러진다. 가을 단풍과 황금물결로 물든 보은읍의 풍경을 즐기며 달릴 수 있다.
슈퍼콘서트에선 에픽하이와 노라조 등 인기 가수들이 축하공연 무대에 오른다. 대회 기간 보은국민체육센터 헬스장과 수영장은 휴장한다.
군은 참가자와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행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보은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전국 공무원들이 보은의 매력을 체감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며 “군민 모두가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축제형 스포츠 행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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