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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이태원 참사 3주기][단독]이태원 특조위 조사, 어디로 향하나

작성일 25-10-3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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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원인 규명과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4개 중앙 행정부처 및 인사혁신처와 경찰 등 수사기관 등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조위는 내년 6월까지 조사를 모두 마치고 보고서 작성에 들어갈 계획이다.
경향신문이 29일 입수한 특조위 내부 문건을 보면, 특조위는 총 114건의 신청 사건과 137건의 직권 조사 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
특조위는 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사건별 변사 기록, 구조·구급 활동 일지 등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특조위는 서울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서울교통공사, 인사혁신처 등 관련 기관과 참고인을 조사하고 있다. 용산서에는 정보관이 파견되지 않은 경위, 정보 보고서 인멸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용산구청에는 참사 현장을 더 협소하게 만들었던 ‘불법건축물’ 관련 조사를 하고, 서울교통공사에는 지하철 무정차 계획 관련 조사를 했다.
특조위는 직접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에 가서 112 신고 시스템과 절차 등을 살펴보고, 이태원파출소 옥상에 가서 참사 현장이 보이는지 등을 확인했다. 또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현장에 대한 공간 밀집 시뮬레이션 연구용역과 발생 현장 소음, 진동 시뮬레이션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특조위는 제도 개선을 위해 행안부 등 47개 기관에 총 525회의 자료를 요청했다. 주요 과제는 ‘사전 인파 관리 대책 등 재난 예방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재난 대응 과정의 적정성 및 개선 방안’ ‘이태원 참사 희생자 구조·병원 이송·가족 인도 등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이다.
특조위는 소방청 중앙긴급통제단 역할이 무엇인지, 구급대의 법적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행안부를 대상으로는 재난 컨트롤타워로서의 대통령실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고, 이태원 참사 당시 관련성도 검토하는 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소방이 운영했던 임시 영안소 상황이 어땠는지와 재난 희생자 신원확인팀(K-DVI)이 참사 당시 가동되지 않았던 이유 등도 조사 중이다.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는 다수 희생자가 발생했을 때 의료 인력과 영안실 등 시설 체계가 적절한지 등을 보고 있다. 법무부를 상대로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제 기준에 근거한 재난 피해자의 권리 보장 개선 사항이 있는지, 외교부 대상으론 외국인 재난 피해자·희생자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특조위는 모든 과제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내년 2분기까지 조사 결과 보고서 심의·의결을 할 계획이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특조위는 원칙적으로는 2026년 6월까지 활동할 수 있다. 기간 내 활동을 마치기 어려우면 특조위 의결로 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고, 보고서 작성·발간을 위해서 3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지난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3년 사이 4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평균 종부세도 3년 새 절반 가량 줄었다. 종부세의 본래 취지인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기능이 크게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9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주택분 종부세 주택수별 결정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1가구 1주택자 12만8913명이 종부세로 총 1149억원을 냈다. 1인당 세액으로 환산하면 평균 89만원이다. 월 7만4000원씩 종부세를 내는 셈이다.
2021년 1가구 1주택자의 평균 종부세는 153만원이었으나 2022년 109만원, 2023년 82만원으로 점차 줄어들었다가 지난해 89만원으로 1년 전보다 7만원 올랐다. 2022년 정부의 종부세 감세 조치로 세 부담이 급감했다가 지난해 강남 3구 집값이 급등하면서 소폭 오른 결과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6만206명)의 평균 종부세는 2021년 616만원에서 지난해 286만원으로 약 54% 가량 급감했다. 종부세의 실질적 누진성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3년 새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감세를 단행했기 때문이다. 2022년 세법 개정으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지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됐다. 다주택자에게 매기는 종부세 최고세율도 6%에서 5%로 내려갔다. 특히 2022년부터 종부세를 매길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기존 95%에서 60%로 35%포인트 인하하면서 세 부담이 급감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도 2021년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여 1주택자의 세부담을 더욱 낮췄다. 재산세와 함께 양도세 부담도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재명 정부들어 집값이 크게 치솟고 있지만 세금은 대책에서 빠졌다. 6·27 대책은 대출규제, 9·7대책은 공급확대, 10·15 대책은 규제지역확대에 방점이 찍혔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10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지수가 4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집값상승 기대 심리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문에 향후 종부세에 매기는 공정비율·공시가 현실화율을 높이고, 고가 1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 의원은 “보유 자산 규모에 맞는 과세 정상화 없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과 양극화가 되풀이될 것”이라며 “정부는 ‘1주택자 보호’라는 명분에 가려진 불균형 구조를 점검하고, 보유세 합리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년의 시간을 간직한 도시, 경주가 새로운 얼굴로 세계인을 맞이한다.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더욱 주목받는 경주의 또 다른 여행 매력을 ‘시간·자연·체험’ 세 가지 테마로 소개했다.
클래식과 레트로
경주의 전통 위에 젊은 세대의 감각 한 스푼이 더해졌다. 이름하여 ‘뉴 헤리티지(New Heritage) 경주’다. 복고풍이 과거의 복원이나 계승에 머물렀다면 뉴 헤리티지는 그 위에 ‘재창조’를 더한다. 전통의 맥락을 현대의 감각으로 다시 해석해 새로운 여행 문화를 만든다. 찬란한 신라의 수도, 경주가 요즘 사람들에게 다시 사랑받는 이유다.
노서동 고분군을 마주한 ‘오아르 미술관’은 개관 6개월 만에 18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뜨거운 명소가 됐다. ‘오아르(OAR)’는 ‘오늘 만나는 아름다움(One-day Art Rendezvous)’의 줄임말이다. 천년 고분과 현대 미술이 절묘하게 공존하는 이 공간은 건축가 유현준이 설계를 맡았다. 처음엔 화려한 디자인을 고민했지만, 결국 주인공을 ‘고분’으로 둔 단순한 형태로 낙점했다. 결과적으로 ‘신의 한 수’였다.
황오동 경주역 뒤편의 관사촌 골목에선 ‘황오동 뉴 헤리티지’의 현장을 만날 수 있다. 도시재생 사업으로 새롭게 태어난 행복황촌 마을이다. 100여 년의 역사를 품은 옛 경주역장 관사는 카페 ‘보우하사’로 운영 중인데, 적산가옥의 목조 구조와 주춧돌, 창살 등 원형을 그대로 살려 발길을 멈추게 한다. 낡은 시간의 흔적이 오히려 세련된 감성으로 변모한 대표적 사례다.
국립경주박물관의 ‘신라천년서고’도 눈여겨볼 만하다. 박물관 수장고로 사용되던 건물을 리모델링해 한옥 외관은 유지하고 내부는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소파에 기대거나 누워서 책을 읽는 ‘눕독(눕는 독서)’이 가능한 공간으로, 문화유산을 사유하는 동시에 공간 자체가 여행지가 된다.
자연 속에서 ‘인생샷’을 남기는 법
역사 유적보다 덜 주목받았던 경주의 자연 속 명소들도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첨성대나 황리단길에서 차로 10분 거리인 금장대 습지 공원은 생태습지가 살아 숨 쉬는 도심 속 힐링지다. 강을 사이에 두고 전혀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며, 전망 명소이자 야경 명소로 꼽히는 금장대까지 함께 둘러볼 수 있다. 습지를 배경으로 한 나룻배 포토존은 SNS 인증샷 명소로도 유명하다.
화랑의 언덕은 경주의 숨은 비경으로, 고원 초원 위에 설치된 그네·피아노·계단 등 다양한 포토존이 인상적이다. 특히 ‘명상 바위’에 앉아 산과 논밭, 마을이 어우러지는 풍경을 감상하면 그림 같은 한 장면이 완성된다.
경주가 동해안을 접한 도시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동쪽으로 이동하면 천연기념물인 양남 주상절리군이 기다린다. 부채꼴 형태의 주상절리가 특히 유명하며, 35m 높이의 전망대와 1.7km 탐방로가 조성돼 있다.
가을엔 도리마을 은행나무 숲이 인기다. 조용한 산간 마을에 자리한 이 숲은 때묻지 않은 시골 정취와 노란 은행잎이 어우러져 ‘가을 감성 여행지’로 손꼽힌다.
스릴로 즐기는 경주의 또 다른 얼굴
역사 도시로만 알려진 경주지만, 요즘은 액티비티 여행지로도 주목받고 있다.
1985년 개장한 경주월드는 영남권 최대 테마파크로, ‘파에톤’(인버티드 롤러코스터), ‘드라켄’(자유 낙하형), ‘발키리’(역주행 롤러코스터) 등 다양한 어트랙션이 스릴 마니아들을 유혹한다. 올해 새로 문을 연 40주년 기념 어트랙션 타임라이더는 국내 최초의 ‘스윙 관람차’로, 높이 51m 상공에서 회전하며 아찔한 체험을 선사한다.
경주루지월드에서는 보문호수를 내려다보며 3km 길이의 트랙을 질주할 수 있다. 리프트를 타고 오르며 전망을 감상한 뒤 숲속 트랙을 따라 내려오는 코스가 인기다. 5층 규모의 실내형 놀이 공간 원더스페이스 보문점은 게임 아케이드, 스포츠 시설, 레이저 서바이벌 등 코인 무제한 시스템으로 시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최근에는 경주의 유적지를 무대로 한 야외 방 탈출 게임도 주목받고 있다. 경주읍성과 황리단길을 무대로 한 ‘물오름 달 열닷새’, 대릉원과 첨성대를 오가는 ‘황금자의 비밀’은 여행과 게임을 결합한 색다른 체험으로 인기를 얻는다.
경주의 ‘3색 매력’을 경험한 여행 작가들의 체험기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