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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이태원 참사 3주기][단독]이태원 특조위 조사, 어디로 향하나

작성일 25-10-3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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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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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원인 규명과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4개 중앙 행정부처 및 인사혁신처와 경찰 등 수사기관 등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조위는 내년 6월까지 조사를 모두 마치고 보고서 작성에 들어갈 계획이다.
경향신문이 29일 입수한 특조위 내부 문건을 보면, 특조위는 총 114건의 신청 사건과 137건의 직권 조사 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
특조위는 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사건별 변사 기록, 구조·구급 활동 일지 등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특조위는 서울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서울교통공사, 인사혁신처 등 관련 기관과 참고인을 조사하고 있다. 용산서에는 정보관이 파견되지 않은 경위, 정보 보고서 인멸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용산구청에는 참사 현장을 더 협소하게 만들었던 ‘불법건축물’ 관련 조사를 하고, 서울교통공사에는 지하철 무정차 계획 관련 조사를 했다.
특조위는 직접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에 가서 112 신고 시스템과 절차 등을 살펴보고, 이태원파출소 옥상에 가서 참사 현장이 보이는지 등을 확인했다. 또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현장에 대한 공간 밀집 시뮬레이션 연구용역과 발생 현장 소음, 진동 시뮬레이션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특조위는 제도 개선을 위해 행안부 등 47개 기관에 총 525회의 자료를 요청했다. 주요 과제는 ‘사전 인파 관리 대책 등 재난 예방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재난 대응 과정의 적정성 및 개선 방안’ ‘이태원 참사 희생자 구조·병원 이송·가족 인도 등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이다.
특조위는 소방청 중앙긴급통제단 역할이 무엇인지, 구급대의 법적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행안부를 대상으로는 재난 컨트롤타워로서의 대통령실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고, 이태원 참사 당시 관련성도 검토하는 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소방이 운영했던 임시 영안소 상황이 어땠는지와 재난 희생자 신원확인팀(K-DVI)이 참사 당시 가동되지 않았던 이유 등도 조사 중이다.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는 다수 희생자가 발생했을 때 의료 인력과 영안실 등 시설 체계가 적절한지 등을 보고 있다. 법무부를 상대로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제 기준에 근거한 재난 피해자의 권리 보장 개선 사항이 있는지, 외교부 대상으론 외국인 재난 피해자·희생자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특조위는 모든 과제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내년 2분기까지 조사 결과 보고서 심의·의결을 할 계획이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특조위는 원칙적으로는 2026년 6월까지 활동할 수 있다. 기간 내 활동을 마치기 어려우면 특조위 의결로 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고, 보고서 작성·발간을 위해서 3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한국을 방문 중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이 자국 시장을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30일 엑스에 “한국은 자국 시장을 완전히(100%)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고 적었다.
이는 쌀·소고기를 포함한 농산물 시장에서 추가 개방을 막았다는 한국 정부 설명과는 차이가 있다.
러트닉 장관은 또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달러(약 498조) 중 1500억달러(약 213조원)는 조선업에 투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나머지 2000억달러(약 284조원)는 미국에서 건설하는 프로젝트에 투입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2000억달러가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에너지 인프라, 핵심 광물, 첨단 제조, 인공지능(AI) 및 양자 컴퓨팅 등 분야에 투자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한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지은 미국은 한국에 상호관세를 15% 부과하기로 했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췄다. 다만 러트닉 장관은 이날 “반도체 관세는 이번 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미국 정부는 한국산 반도체 품목 관세율을 아직 정하진 않았다. 한국 정부는 반도체의 경우 주된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러트닉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반도체 관세를 한국과 다시 협상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모두가 차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편하게 대화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지난 29일 오후 7시 서울 성동구의 한 회의실에선 ‘제1차 성평등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편하게 이야기하자”며 시작된 대화는 2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전국에서 모인 20~30대 청년 21명이 청년세대의 성별 인식격차를 두고 토론했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청년들이 직접 겪은 성별 불균형 사례를 공유하며 시작됐다. 아이를 키우는 30대 남성 직장인 A씨는 남성이 육아휴직을 쓰는 것이 여전히 편치만은 않은 분위기라고 말했다. A씨는 “선후배들이 남성 육아휴직을 쓰긴 하지만 쓰면 좀 유별나다는 인식을 받는 것 같다”며 “승진 타이밍을 계산해서 아이를 낳는 것도 아닌데, 승진 시점 이전에 미리 쓴다고 하면 (승진에 영향을 받지 않아) 다행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과거 문화가) 남아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30대 여성 B씨는 “채용 면접 때 제 나이를 듣더니 아이가 없는지, 결혼을 했는지 물어봤다”며 “이젠 이런 질문이 없을 줄 알았는데 질문을 받으면서 이런 인식을 어떻게 바꿔야할까 생각했다”고 했다.
이날 모인 청년들 사이에서도 성별 불균형에 대한 인식은 온도차가 있었다. 20대 남성 이모씨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남성우월사회를 해소하기 위해 성별 가산점 제도가 도입됐지만 이제 교육도 돼서 해소가 됐기 때문에 존치를 얘기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반면 30대 후반 남성 C씨는 “임금격차는 우리나라가 최하위고 여성과 달리 남성들은 화장실 몰래카메라나 술 먹고 집 갈 때 안전 걱정을 한 적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들은 인식 격차가 심화되는 주요 원인으로 SNS를 꼽았다. 20대 여성 D씨는 “SNS에서 남녀 편을 갈라 누가 더 힘드냐로 싸우는 내용이 많다”며 “서로 이해할 기회를 잃어버린 채 알고리즘이 갈등을 더 증폭시킨다”고 했다. 국민통합위원회 연구를 보면 청년 10명 중 3명(27.8%)은 온라인 공간에서 나타는 남녀 간 과도한 혐오 표현을 청년 성별 인식 격차의 핵심 문제로 꼽았다.
현재 청년들이 느끼는 차별이 최근 들어 갑자기 커졌다기 보다는 전통적·구조적 성차별에 기인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30대 남성 김모씨는 “청년 세대에서의 격차는 기성세대가 이미 만들어 둔 차별 위에 저희가 올라가있기 때문 아닐까”라며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성차별을 다음세대에 넘기지 않겠다는 믿음”이라고 말했다. 30대 여성 E씨는 “너무 공감한다”며 “육아와 출산, 임신에 대한 인식은 사회가 발전했는데도 조선시대 같다. 엄마는 희생하고, 남자는 돈 벌어야 한다는 가치관에 대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여성가족부가 성평등부로 개편된 이후 여성들이 겪는 구조적 차별이 간과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C씨는 “성평등이라고 남성까지 끼워넣을 만큼 우리 사회가 그렇게 평등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남성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제발 현존하는 차별을 직시하고 나는 안 그랬어도 저들은 얼마나 힘들까 공감을 먼저 해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우려에 공감하면서도 “나머지 정책을 현장에 제대로 펼치려면 (성별불균형 해소가) 우리 모두를 위한 정책이라는 방향성을 공감받아야 힘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열린 ‘2030 청년·공감 콘서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남성 차별 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기획됐다. 성평등부에 새로 생긴 성형평성기획과가 담당하며, 연말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