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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장예찬 “한동훈과 통합? 돼지국밥에 케첩 뿌리라는 것”

작성일 26-01-10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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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국민의힘 당권파인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장동혁 대표가 외연 확장을 위해 한동훈 전 대표와 화합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돼지국밥에 케첩 뿌리라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장 부원장은 5일 밤 MBC 라디오에서 “일정 부분 팬덤이 있다고 범죄에 준하는 잘못을 저질렀는데 덮어준다면 그건 정의로운 일도 공정한 일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부원장은 “저 역시 과감한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통합이라는 것은 비빔밥이 되어야 한다. 당근도 있고, 고기도 있고, 나물도 있고, 밥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제가 부산 사람이라 돼지국밥 참 좋아하는데 돼지국밥에 케첩 뿌리는 게 통합은 아니다”라며 “그 누구와도 우리가 손을 내밀고 통합하고 연대할 수 있는데 아직도 사과와 반성을 안 하는 한 전 대표와 통합하라는 건 ‘돼지국밥에 케첩 뿌리라는 주문’으로밖에 안 들린다”고 했다.
장 부원장은 또 “중도층을 위해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인물이 한동훈씨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장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이나 여러 언론과의 접촉을 통해 과거와 절연하고 미래로 나아가고 중도에 소구력 있는 분들도 많이 영입하고 만날 것”이라고 했다.
장 부원장은 한 전 대표를 둘러싼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해 당 윤리위원회가 중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론 조작과 증거 인멸은 국민의힘에서든 민주당에서든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며 “(이에 대해 윤리위원회에서) 중징계가 나오지 않는다면 100만 당원들이 들고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660년 7월18일 백제 의자왕이 사비성에서 나당연합군에게 항복했다. 그런데 그것으로 백제가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니었다. 백제의 지방군이 거의 온전히 남아 있었다. 백제의 운명은 3년 뒤 663년 8월에 치러진 백강구전투로 결정되었다. 이는 나당연합군 대 백제부흥군·왜국 연합군이 지금의 금강 하구에서 맞붙은 동아시아 최초의 세계대전급 전쟁이다.
왜국이 백강구전투에 쏟은 물량은 엄청나다. 왜국은 모두 3만7000명 병력을 약 1000척의 배에 실어 보냈다. 신라가 국력을 기울여 백제 공격에 동원한 병력이 5만명이었다. 왜국은 백제가 망하면 자신들도 곧 위험해진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이 전투 패배 후 백제 유민들이 지금의 일본 후쿠오카에 도착하여 곧바로 나당연합군의 침입에 대비해 토성을 쌓았다. 미즈성(水城)과 오노성(大野城)이다. 그 성곽 뒤에 다자이후시(大宰府市)를 건설했다. 다자이후는 규슈 지방 전체를 다스리는 관청으로 약 500년 이상 지속되며 번영했다. 지금도 그 유적이 많다.
백강구전투의 결과는 백제부흥군·왜국 연합군의 완전한 패배였다. 이 전투로 왜선 400척이 불탔고 백제는 최종적으로 패망했다. 이때 지배층과 고급 기술자를 포함한 많은 백제인이 일본으로 갔다. 그 결과로 일본에서 본격적인 고대국가 체제가 성립되었다. 오늘날 일본이 이 사건을 백촌강전투라 부르며 중시하는 이유이다. 일부 고대사 연구자는 백촌강전투와 그 결과를 미국의 페리 제독이 1854년에 철선인 흑선을 이끌고 와서 일본의 막부체제를 붕괴시키고 근대 일본이 시작된 것에 비유한다.
600년 이상 공존했던 고구려, 백제, 신라를 치열한 전쟁 끝에 하나의 나라로 병합시킨 힘은 어디에서 왔을까? 원인이 한 가지뿐일 리 없다. 바다 건너 한반도에서 벌어진 전쟁에 왜국이 깊이 개입한 이유도 단순하게 말하기 어렵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로 슈퍼 파워 당나라의 등장을 빼기 어렵다. 이전까지 중국은 400년 가까운 위진남북조시대였다. 당나라는 당대인들이 들어본 적 없는 단일한 실체의 강대국이었다.
지난 두 세기의 침체를 뒤로하고 중국이 다시 부상했다. 여전히 여러 면에서 미국이 세계 1등 지위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이제 그 힘과 영향력이 전과 같지는 않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현 미국 정부가 보여주는 태도와 행동이다. 오랜 세월 동맹을 지휘하며 세계를 이끌던 너그러운 맏형의 이미지는 이제 없다. 2025년 미국이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일방적 관세는 그 뒤에 정책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어색하다. 그것은 시장에서 상인들에게 자릿세를 뜯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종전협상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국익에 대한 고려 없이 러시아와 직접 협상을 벌이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강한 경쟁자인 중국과 호흡을 맞추며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오랜 동맹국 일본은 배제되는 듯 보인다. 이제는 동맹이었던 어느 나라도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 보장받을 수 없게 되었다.
흥미롭게도 한국과 일본은 민간 차원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가까워지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일본 방문 외국인 중 1위가 한국인이다. 한국인 방문객 880만명은 외국인 전체 방문객의 약 25%이다. 한국보다 인구가 30배 많은 중국인 방문객이 700만명으로 2위이다. 이 추세는 곧 나올 2025년 통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한·일 경제 공동체 구상’을 제안했다. 현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성장에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으니, 서로 시장을 통합하여 그 한계를 극복하자는 논지이다. 설득력 있게 들린다.
역사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우호적인 관계를 통해 공생을 도모했던 기억은 없다. 한국과 일본은 오늘날 역사에 없는 시도를 요구받는 상황에 놓인 듯하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6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공포·시행됐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본격적으로 전담재판부 설치 작업에 들어갔다. 다만 이달 말 법관 인사가 예정돼 있어, 전담재판부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시행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 사건을 전담재판부가 맡도록 한다. 전담재판부는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2개 이상 설치된다. 서울중앙지법에는 수사 과정에서 영장 심사를 담당할 2명 이상의 전담 법관도 배치해야 한다.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로 운영된다. 전담재판부의 수, 전담 법관 등은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정해진다. 이밖에 구체적인 운영 지침은 대법원 예규에 위임했다.
서울고법은 이달 중순 안으로 판사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 설치 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무분담위가 큰 틀을 잡은 뒤 안건을 올리면, 판사회의가 이를 의결하고 이에 따라 사무분담위가 전담재판부와 법관을 배정하는 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무분담위는 이미 판사회의에 올릴 전담재판부 기준과 법관 요건 등을 마련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9일 열리는 정기 판사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에는 추가 기소되는 사건부터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배당된 내란 재판은 모두 재판 진행 중으로 담당 재판부가 계속 맡는다. 판사회의는 각급법원에 소속된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판사회의는 구성원 판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판사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변수는 이달 말 예정된 법관 인사다. 2월부터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의 법관 구성에 변동이 있을 예정이라, 판사회의에선 기준안을 논의하면서 법관 인사도 고려할 방침이다. 판사회의가 여러 차례 열릴 가능성도 있다. 이에 사무분담위에서 전담재판부를 정하는 것은 인사 발표 이후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법원행정처는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의 논의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앞서 행정예고했던 예규를 수정해 구체적인 운영지침을 보완하는 데 무게를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입법 전 자체적으로 대법원 예규를 마련했다. 이 예규에는 전체 형사재판부에 무작위로 대상 사건을 배당하고,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전담재판부가 되도록 했다. 이 예규는 수정될 전망이지만, 전담재판부 수를 늘려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언급된다.
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에 대한 법원 내부 반응은 엇갈린다. 한 부장판사는 “법률대로라면 기존 법원에서 전담재판부를 설치·운영하는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며 “처음보다 위헌성이 많이 준 것 같다”고 했다. 반면 다른 부장판사는 “본질적으로 국회가 입법으로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한 것은 바뀌지 않았다”며 “게다가 내란 사건을 특정해 만들어진 법이라 사건을 사전에 배당하는 기존 전담재판부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어떤 방식으로든 법률에 대한 위헌 판단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담재판부의 첫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오는 16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이 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