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서울 어린이대공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등 허위 신고를 일삼은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를 한 ‘디스코드’ 서버 운영자 A군(18)을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른바 ‘장난 전화 선수’라고 불리는 서버 참여자 B씨(19)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디스코드는 게임 이용자들이 음성 채팅에 주로 사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최근에는 다양한 주제의 서버(가상 커뮤니티)가 운영되고 있다.
A군은 지난해 9월30일 ‘서울 어린이대공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 방송을 주도하고, 참여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모집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을 받는다. B씨는 관할 화양지구대에 “어린이대공원 내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이 신고로 경찰 88명, 소방 50명, 구청 2명 등 140명이 출동했다. 대피와 수색 작업은 다음날 오전 8시9분까지 12시간가량 이어졌다.
경찰은 지난 7월 공공기관에 허위 신고나 장난 전화를 하고 이를 생중계해 후원금을 챙기는 디스코드 서버가 있다는 첩보 등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어린이대공원 허위 신고 외에도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숨을 쉬지 않는다” “성추행을 당했는데 용의자가 도주 중이다” 등 경찰이 긴급하게 대응할 만한 자극적인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피해가 큰 허위신고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12월29일 내연관계인 B씨가 아이를 출산하자, 2024년 1월8일 B씨와 공모해 아이를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이는 2024년 1월10~17일 도로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저체온 등으로 숨졌다. 이들은 같은 달 21일 트렁크에서 아이 시신을 꺼내 경기도의 한 리조트 앞 해변 수풀에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친모가 쇼핑백에 피해자를 넣어 차량 트렁크에 두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B씨가 병원을 통해 아이를 입양 보낸 것으로 알고 있었고, 차량 트렁크에 아이를 실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정황이 있고, A씨와 공모했다는 B씨의 진술은 진술 번복 경위 등에 비춰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사 초반엔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했던 B씨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A씨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이 같은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관계,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B씨에 대해 징역 6년을 확정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시청직원을 포함한 시민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시청역 차량 역주행 사고’ 의 후속조치로 시청역 일대 도로공간 재편사업에 착수한다.
시는 사고 직후 해당 지점에 방호울타리와 일방통행로 진입금지 표지판 등 설치조치를 한 바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추가 조치는 소공로까지 포함한 전 구간 횡단보도 신설, 차로 축소 및 차폭조정, 보도폭 확장, 녹지대 조성 등이다.
서울시는‘소공로·세종대로 18길’ 일대 도로공간 재편사업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내년 10월 전까지 모든 조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덕수궁, 서울시청, 명동, 을지로 등을 연결하는 도심 주요 도로인 이 구간은 평소 시민,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많지만 도로가 좁고 횡단보도가 없어 안전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불편도 이어져왔다”고 설명했다.
우선 조선호텔 앞과 세종대로18길을 건널 수 있는 구역 등 2개 구역에는 횡단보도가 신설된다. 기존 횡단보도는 교차로와 더 가까운 위치로 옮긴다.
소공로와 세종대로 18길 차도도 1차로씩 줄인다. 대신 유동인구 대비 좁았던 보행로를 확대한다. 기존에 1m에 불과했던 보도폭은 최대 4m까지 넓어진다. 이에따라 소공지하상가 진출입구 주변으로 줄지어 이동해야 했던 보행자 통행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해질 전망이다.
세종대로18길 전 구간에는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일방통행로 종점부에는 야간운전자들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한 ‘조명식 진입금지 표지판’도 세운다. 조선호텔 사거리~한국은행 사거리 0.23㎞ 구간의 가변차로도 없앤다. 또 차로수를 4차로에서 3차로로 줄이고, 도로 폭 역시 법정 기준(3m)에 맞게 재정비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도로공간 재편은 시민 안전을 보호뿐만 아니라 보행자,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회복하는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걷기 좋은 보행환경을 조성해 도심 보행·관광 및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등 ‘사람 중심의 보행안전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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