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구윤철 “관세 협상 타결로 시장불확실성 완화···통화스와프보다 유리” > 견적문의

수원검사출신변호사 구윤철 “관세 협상 타결로 시장불확실성 완화···통화스와프보다 유리”

작성일 25-10-3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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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돼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점유율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그간 협상 전제조건으로 거론된 통화스와프 체결보다 연 200억 달러 한도의 현금투자가 더 나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일본, 유럽연합(EU)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협정이 완성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패키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수혜에 기반을 둔 대미 직접 투자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는 전날 한미정상회담 3500억불 규모의 대미투자를 골자로 한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조선업협력 1500억불과 현금투자 2000억불 등으로 구성되며, 현금투자 2000억불은 연한도 200억불씩 10년간 투자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현금투자가 외환시장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합의 이행과정에서 외환시장에 대한 실질적 부담도 크게 완화될 것” 이라며 “금융패키지 연 납입 한도를 최대 200억불로 조정했고, 외환시장 여건에 따라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 여건의 근거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나 실제 조달한 사업의 내용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했다. 또 투자 원금 회수방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 원리금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면 배분비율 조정 가능성도 열어뒀다”면서 “투자에 대한 이자율 상환도 충분히 높여 회수 기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통화스와프 체결이 안된 점을 두고 “통화스와프를 하게 되면 금리를 4% 정도 지불해야 한다”면서 “200억불 한도로 투자한다고 했을 때 외환시장에 애로가 있으면 이 한도를 낮출 수 있도록 한 게 오히려 비용이 안 들고 국익에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달 중으로 합의 이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금융패키지 설치 등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11월 중 제출하면 11월 1일부터 (소급)적용될 것이고, 법안을 신속히 준비해 국회에 발의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 협상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지금 철강 관세는 50%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에 더 요청을 해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의 한국 시장 100% 개방 발언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FTA로 99% 정도 개방됐다는 것을 그렇게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일하던 20대 직원의 과로사 의혹과 관련해 사측이 다른 직원들을 대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절대 SNS에 게시하지 말라, 내부가 단단해야 한다” 등 입단속에 나선 정황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이 기업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29일 취재를 종합하면, 숨진 직원의 동료 A씨는 “직원들도 기사를 보고 사망사고를 알았다. 회사에서 당시 장례 소식은 전했지만, 교통사고라고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모 분위기도 전혀 없었다. 손님이 근로환경에 대해 물어보면 잘 지내고 있다고 답하라고 말했었다”고 했다.
런던베이글 인천점에서 근무한 정효원씨(26)가 지난 7월16일 회사 숙소에서 숨진 사실이 알려지며 과로사 의혹이 불거졌다. 유족 측에 따르면 정씨는 신규 지점 개업 준비와 운영 업무를 병행하며 극심한 업무 부담을 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정씨가 사망 일주일 전 주 80시간 이상 일했고, 그 전에도 3개월간 매주 평균 60시간 넘게 일한 것으로 추정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이 받은 A씨의 카카오톡을 보면, A씨는 지난 28일 지인에게 “그날 사람들이 울고 그랬는데 교통사고 정도로 알고 있었다”며 “녹취촬영 거부하라 그러고, 위장 취업이나 위장 손님이 물어보면 잘 다니고 있다고 대답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A씨는 “(그때는) 화장실도 가기 어려웠고, 진짜 바쁠 때는 밥도 안 줬었다. 다들 사회초년생이고 처음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원래 이런 거구나 하고 버텼던 것 같다”고 했다.
사측은 지난 28일 뒤늦게 사과했다. 강관구 대표이사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당사의 부족한 대응으로 인해 유족께서 받으셨을 상처와 실망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진심을 담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신규 지점 오픈 업무는 그 특성상 준비 과정에서 업무 강도가 일시적으로 집중된다”면서도 “과로사 여부에 대해선 회사가 판단 내리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답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사측은 유족에게 “부도덕해 보인다”고 말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대응으로 도마에 올랐다.
노동부는 “고인과 관련된 장시간 근로뿐 아니라 전 직원에 대해 피해가 있는지 보고, 휴가·휴일 부여,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집중 점검하겠다”고 했다.
프랑스 후기 인상파 화가 폴 고갱(Paul Gauguin)의 자화상이 100년 동안 진위 논란에 시달린 끝에 ‘진품’ 판정을 받았다.
28일(현지시간) 아트뉴스(ARTnews)에 따르면 스위스 바젤 미술관은 “분석 결과, 작품은 고갱이 생전에 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의도적 위조의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작품은 고갱이 1903년 사망하기 전 마지막으로 그린 자화상 중 하나로, 1945년부터 바젤 미술관이 소장해왔다. 그러나 작품이 처음 경매에 등장한 1924년부터 진위 논란이 이어졌고, 1928년 바젤 전시 당시에도 ‘추정 자화상’으로 표기돼 진위 논란이 지속돼왔다.
논란은 올해 초 다시 불붙었다. 수집가이자 자칭 ‘아마추어 미술 탐정’이라는 파브리스 푸르마누아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 작품은 고갱의 친구 응우옌 반 깜이 사후에 모사한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에 바젤 미술관은 “이 주장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바젤 미술관은 베른예술대학교 실험실에 작품의 미세 샘플을 보내 안료 분석과 방사선 촬영, 적외선 반사촬영(IRR) 등 과학적 검증을 실시했다. 검사 결과 이 작품에 사용된 안료는 1903년 고갱 사망 무렵 유통된 재료와 일치했으며, 따라서 작품의 기본 골격은 고갱 생전에 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스캔 과정에서 얼굴 일부가 나중에 덧칠(overpainting)된 흔적이 발견됐다. 바젤 미술관은 “이 덧칠은 1918년~1926년 사이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으며, 응우옌 반 깜이 수정에 관여했을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고의적인 위조의 증거는 없다”고 했다.
바젤 미술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빌덴슈타인 플라트너 연구소와 공동 검증했으며, 자화상은 고갱 공식 카탈로그 레조네에 진품으로 등재됐다.
바젤 미술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작품의 역사와 제작 과정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었다”며 “현재 이 작품은 다시 전시장에 걸려 관람객에게 공개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