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행정안전부 ◇과장급 전보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담당관 이종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제교육협력과장 이성락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재난안전교육과장 문정호
■국토교통부 ◇4급 승진 △박성열 심보경 이용관 홍석표 우지훈 공두영 박송이 송주화 임승규 정정희
■산업통상부 ◇실장급 전보 △대변인 이용필 △기획조정실장 오승철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 전력망정책관 이재식
■국가데이터처 ◇4급 승진 △기획재정담당관실 김유미 △기획재정담당관실 이희천 △복지통계과 이병식
■병무청 ◇국장급 전보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전종호
광주고법 형사2부는 28일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백모씨(75)와 딸(4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백씨는 딸과 함께 2009년 7월 전남 순천의 한 마을에서 막걸리에 독극물인 청산가리를 타 아내(당시 59세)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나눠 마신 아내와 마을 주민(당시 76세) 등 2명이 숨졌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백씨 부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2011년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하지만 부녀는 2022년 1월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해 유도신문을 했고 무죄의 명백한 증거가 발견됐다”며 재심을 신청, 2024년 1월 광주고법에서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다.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진술에 검사의 유도신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30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계기로 보수 진영에서 계속되고 있는 ‘트럼프 윤석열 구출론’, ‘모스 탄 음모론’(부정선거 음모론), ‘미국의 부정선거 개입설’ 같은 근거 없는 주장들이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성조기와 이스라엘기를 흔드는 방식으로 외교를 풀어나갈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안보관, 경제관, 교육관 등 핵심 정책 영역에서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그러한 혁신에 투입돼야 할 지적 역량이 음모론에 소진되고, 일부 선동가들에 의해 담론 수준이 계속 저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왜곡된 허위 정보가 범람하는 환경에서는 건강한 보수의 재건도, 건설적 정책 경쟁도 불가능하다”라며 “인적교류를 강화하고, 상대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한 책을 읽고, 외신을 예의주시하며 전략적 분석을 할 안목을 키우는 건전한 보수주의적 대미외교관의 확립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가 과거에 향유하던 통상 환경에서 상당 부분 후퇴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국민들은 관세협상 이후 안보, 기술 등 여타 분야에서 어떤 추가 협의가 진행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협의가 우리 경제에 미칠 중장기적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며, 국회 비준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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