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4살 아이의 119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돌게 하거나 진료기록을 제대로 작성하지 대학병원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 김언지 판사는 27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34)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응급실 당직 근무 중이던 2019년 10월 새벽 시간대 의식이 없던 김동희군(당시 4세)을 태운 119구급차의 응급치료 요청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19구급대원들은 가장 가까운 병원인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소아응급실로 연락했지만, A씨는 이미 심폐소생 중인 응급환자가 있으니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답해 사실상 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군은 해당 병원에서 약 보름 전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김군이 이송될 당시 양산부산대병원 응급실에는 김군의 치료를 기피할 만큼 위중한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군을 태운 구급차는 A씨의 거부로 약 20㎞가량 떨어진 부산지역 다른 병원으로 향했다. 김군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연명 치료를 받다가 이듬해 3월 숨졌다.
이날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 요청을 기피해 결과적으로 심정지 상태였던 피해자가 양산부산대병원 도착을 5분여 남겨두고 신속한 응급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됐다”면서 “다만 당시 응급실이 포화 상태여서 업무 강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군에게 과거 편도선 제거술 후 출혈이 보이자 환부를 광범위하게 소작(신체의 일부를 제거하기 위해 태우는 의료적 기법)하고도 일반 환자처럼 퇴원시키고, 제대로 의무기록에 남기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양산부산대병원 의사 B씨(4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군이 퇴원 후 증상이 악화해 찾아가게 된 다른 병원 응급실에서 대리 당직을 서면서 김군을 직접 치료하지 않고 119구급차에 인계한 후, 진료기록을 곧바로 넘겨주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의사 C씨(45)에게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의사 업무 관리를 소홀히 한 부산대병원측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기록을 보면 피고인들에게 크고 작은 업무상 잘못은 있었지만, 피해 아동 사망과의 인과 관계가 명백히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지만,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운데),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8일 경주 화랑마을 어울마당에서 열린 ‘2025 APEC CEO 서밋’의 첫 번째 공식행사인 환영 만찬에서 건배를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현대캐피탈, 제주특별자치도렌터카조합과 제주 지역 렌터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현대차는 현대캐피탈과 함께 개발한 금융상품을 제주 지역 렌터카 업체에 제공함으로써 신차 구매·운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 금융상품은 제주특별자치도렌터카조합 소속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 차량 매각 시 신차 구매가의 최대 65%까지 중고차 가격을 보장한다.
할부 금리의 경우 기존보다 0.2~0.4%포인트 인하함으로 렌터카 업체의 신차 구매에 대한 금융 부담도 덜어줄 예정이다.
아울러 현대캐피탈은 대출한도 상향과 심사 정책 개선을 통해 제주 렌터카 업체의 차량 구매 허들을 낮추고 사업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제주도를 찾는 여행객들이 최신 사양의 차량을 부담 없이 경험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제주 렌터카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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