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이태원 참사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총 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이태원 참사 합동 감사 결과에선 비위가 확인된 공직자가 62명이었다. 이 중 7분의 1만 징계를 받은 셈이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8일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서울시·용산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태원 참사 대응 관련 징계를 받은 직원은 해임 4명, 정직 1명, 감봉 3명, 견책 1명 등 9명이었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중징계인 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인 감봉·견책으로 나뉜다. ‘견책’에 비해 가볍지만, 책임이 없지는 않을 때는 ‘불문경고’를 준다.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볼 때는 ‘불문’ 처분한다.
이태원 지역을 관리하는 서울 용산구청에서 징계를 받은 사람은 1명에 불과했다.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적어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재원 전 용산구보건소장으로, 지난 6월26일 ‘견책’ 처분을 받았다. 안전재난과장이던 최모씨는 불문 처리됐다. 당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2023년 퇴직해 징계를 받지 않았다. 2023년 1월 서울시로 전출한 전 용산구 부구청장 유모씨도 지난해 10월 불문 처리됐다. 결과적으로 참사 당시 서울시·행안부·소방청에 근무했던 사람 중 아무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징계를 받은 공직자 대부분은 경찰이었다. 이들 중 중징계로 분류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5명이었다.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을 받았다.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던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은 해임됐다. 참사에 부실 대응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종합상황실장, 보고서 삭제를 한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도 해임됐다. 당시 서울경찰청 정보분석과장, 공공분석계장과 용산서 정보과 경위 1명은 경징계인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었던 유미진 당시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당시 112상황팀장과 정현우 당시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모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불문경고’를 받았다.
정부는 지난 23일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태원 참사 대응과 후속 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있었던 경찰 51명, 서울시청·용산구청 공무원 11명에 대해 징계 등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기 징계 현황을 확인한 결과 경찰만 남고 윗선은 모두 빠졌다”며 “이제 조사 대상에 한계를 두지 말고, 윗선의 책임까지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내란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54분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무도한 정치탄압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일 (국무)총리, 대통령과 통화 후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꾸고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했다”며 “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오늘 당당하게 특검에 임하겠다”고 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과 관련해 여당의 역할을 요구받았느냐’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에서 무슨 얘기를 나눴느냐’는 기자들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APEC 정상회의로 전 세계의 이목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지금 이 순간, 이 땅에 야당 탄압과 정치보복이 자행되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민주당 정권은 특검을 앞세워 당시 원내대표였던 저를 겨냥한 표적수사를 벌이며 종국에는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몰아가려는 정치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 밤부터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튿날 새벽 사이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바꿔 의원들의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여의도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결국 108명 중 18명만 결의안 표결에 참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부터 홍철호 당시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고, 같은 날 오후 11시22분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검은 그간 국회 폐쇄회로(CC)TV 영상과 국민의힘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저서 등을 분석해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 상황을 재구성했다.
특검은 지난 8월부터 조경태·김예지 의원과 당직자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조사했다. 지난달 2일엔 추 전 원내대표의 자택과 국회에 있는 의원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한 전 대표를 상대로도 당시 상황을 조사하려고 했으나 한 전 대표는 참고인 조사와 공판 전 증인신문에 모두 불응했다. 이에 특검은 한 전 대표 조사 없이 추 전 원내대표를 소환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당초 국회로 의원총회를 소집했다가 당대표실에서 국회가 통제됐다는 이유로 당 최고위원회의 장소를 당사로 바꾸자 의원총회 장소도 당사로 변경했다는 입장이다. 이후 제한적인 국회 출입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의원총회 장소를 다시 국회로 바꿨다고 주장한다.
홍 전 수석과 한 전 총리와의 통화에선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과 관련해 논의하지 않았다는 게 추 전 원내대표 입장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는 ‘계엄을 사전에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정도의 말을 들었다고 밝혀왔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를 상대로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 상황과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한 뒤 추가 조사 여부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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