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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쓰레기 박사’ 홍수열 소장 “종량제 30년, 그것만으론 한계···‘3중 그물망’ 도입을”

작성일 25-10-31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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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올해는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지 30년째 되는 해다. 내년에는 수도권에서부터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된다. 당장 두 달 뒤부터 수도권 공공소각장에서 태우고 남은 쓰레기들이 갈 곳이 없어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유예 가능성이 거론된다.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은 점차 늘고 있고,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플라스틱 쓰레기양도 급증했다.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만난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보증금제, 분리배출, 종량제 쓰레기 전 처리로 이어지는 ‘삼중 그물망’으로 걸러내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2021년,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가 쓰레기 직매립을 금지한 배경이 무엇인가.
“전국적으로 매립지 부족 문제가 드러났다. 매립은 명백하게 끝이 보이는 방식이다. 한국은 새로운 매립지를 계속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수도권 상황이 가장 심각했다. 인천 제2매립장 사용 종료를 앞두고 2015년 환경부와 인천, 경기, 서울이 대체 매립장을 찾아보기로 합의했다. 대체 매립장을 찾는 데 번번이 실패하면서 2020년 전후로 직매립 자체를 금지했다. 그즈음 반입총량제도 시행해서 인천으로 가는 생활폐기물 양도 제한했다.”
-직매립 금지 약속 이후 4년 동안 지자체는 대안을 찾았나.
“지자체들이 대부분 소각장 증설을 추진했지만 해결된 지자체가 거의 없다. 수도권에 지어진 소각장들이 2030년까지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이슈까지 겹쳐 있다. 공공 소각으로 수용이 안 되는 쓰레기를 매립도 못 하는 상황이 되니 이제 쓰레기를 민간 소각장으로 보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민간 소각장은 왜 대안이 될 수 없나.
“종량제 쓰레기가 민간 소각장과 재활용업체 등 민간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양이 증가해 우려스럽다. 당장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는데 대안이 없으니 임시방편이자 보조적 역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영구적 대안이 돼서는 안 된다. 민간 소각장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질 수 있고, 수도권에서 다른 지역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관행이 굳어지면 환경 정의에 어긋난다. 또 공공에서 쓰레기 처리 인프라를 설치하는 데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쓰레기 흐름을 시장에 맡기면 폐기물 처리 안정성도 떨어진다. 예를 들어 시멘트 공장이나 민간 소각장 가동에 문제가 생기는 등 시장이 불안정해지면 2018년 폐비닐 대란 사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생활쓰레기는 최대한 공공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자기 지역 쓰레기는 자기 지역에서 처리하는 분산형으로 가야 한다.”
-대형 공공 소각장만 지으면 문제가 해결되나.
“쓰레기 관리에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쓰레기 처리의 안정성, 탄소 감축, 재생 원료의 공급 확대다. 이 세 가지 문제에 동시에 대응을 해야 하는데 소각장을 지으면 두 번째와 세 번째 목표에 문제가 생긴다. 먼저 폐기물 부문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없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려면 소각과 매립을 줄여야 한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폐비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다 태워버리면 양질의 폐비닐 공급 체계를 만들기 어렵다.”
-지자체들은 왜 전 처리 시설을 고려하지 않았나.
“소각장은 짓기만 하면 말 그대로 쓰레기가 한 방에 처리되는데, 전 처리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 처리 후 다시 소각장으로 보내는 등 쓰레기 처리 경로가 복잡해진다. 경로가 복잡해지는 만큼 지자체에서는 위험성이 크다고 느낄 수 있다.”
-쓰레기 종량제 시행 30주년이다.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종량제와 분리배출 쓰레기로 나누는 기존의 단일 그물망으로는 부족한 시점이 됐다. 지금까지는 고품질 제품을 재활용해 중저급 상품의 원료로 사용하고 마지막에는 소각·매립하는 ‘다운사이클링’만으로도 재활용 체계가 잘 굴러갔다. 이제는 고품질 재생원료를 만드는 ‘업사이클링’이 필요하다. 유럽연합에서는 자동차와 음료 페트병에도 재생원료를 포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통적인 재활용 체계의 구조를 바꿔서 고부가 가치 제품에도 재생원료를 넣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고품질로 재활용해야 할 것들은 보증금제로 먼저 걸러내고, 다음으로는 분리배출을 통해 재활용품을 걸러내고, 종량제 봉투에 들어간 쓰레기는 전 처리를 통해 또 한 번 걷어내야 한다. ‘삼중 그물망’으로 세 번 걸러 쓰레기를 최소화해야 순환 경제에서 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특히 보증금제가 제대로 시행되면 시민들이 시스템 안에서 직접 행동을 하면서 환경적 인식이 높아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신세계프라퍼티와 미국 파라마운트가 협력해 추진하고 있는 경기 화성국제테마파크 사업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2배 많은 9조5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미국 현지시각 28일 미국 보스턴에서 마리 막스 파라마운트 수석 부문장, 이임용 신세계프라퍼티 CSR상무와 회담을 진행한 뒤 이같이 밝혔다.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에는 당초 4조5000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었으나 신세계프라퍼티는 단계적 개발을 통해 사업비를 9조5000억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5조 가량 투자 금액이 확대된 것이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해 10월 화성국제테마파크 글로벌 브랜드 유치 선포식을 열고 화성국제테마파크의 글로벌 브랜드 파트너로 파라마운트가 결정됐음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신세계화성(신세계프라퍼티+신세계건설)은 파라마운트가 보유한 브랜드와 캐릭터를 도입해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송산그린시티 내 동측부지에 약 4.230㎢ 규모로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신세계화성은 당초 사업비 4조5000억원을 2050년까지 단계적 개발을 통해 총 9조5000억원 규모의 조성계획 수립을 화성시에 신청한 상태다. 사업은 내년 하반기 착공, 2030년 1차 개장 뒤 2035년 이후 전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파라마운트 브랜드가 활용되는 화성 국제테마파크는 그간 미디어로만 만나볼 수 있었던 파라마운트의 콘텐츠 세계관을 현실에 직접 적용하는 형태로 조성된다.
파라마운트는 세계적인 콘텐츠 배급사로 미국 할리우드 5대 메이저 스튜디오 중 하나인 파라마운트픽처스, 방송사 CBS, 어린이 전문 케이블 방송 니켈로디언, 음악 전문 케이블 방송 MTV 등 다수의 채널을 지닌 초대형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다. 영화 ‘미션임파서블’, ‘탑건’, 인기 애니메이션 ‘스펀지밥’ 등의 영화 및 TV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김 지사는 “국제테마파크는 화성과 경기도민이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프로젝트”라며 “먼저 당초 계획보다 2배 크기로 대규모 투자를 결정해 주신 신세계프라퍼티에 감사를 드린다. 지금의 관광·문화·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발전 추세로 봤을 때 그와 같은 투자확장을 한 것은 아주 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파라마운트의 스토리와 상상력이 이번 투자에 얹혀져서 전 세계적인 명소를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관광단지 조성 승인 등 여러 가지 절차와 여러 가지가 남아 있는데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오히려 좀 더 당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오후 2시 40분쯤 부산 서구 모지포 삼거리에서 땅 꺼짐(싱크홀)이 발생했다.
가로와 세로 5ｍ, 깊이 3ｍ 규모의 땅 꺼짐이 발생하자 경찰은 이 일대를 통제하고 차량을 우회시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 아래 낡은 하수관에서 하수가 분출되면서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인명이나 차량 피해는 없었다”라고 밝혔다.
환경관리공단은 추후 보수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