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지역 동의 없는 송전탑 건설 중단하라”···전북·충남·대전 주민, 임실~계룡 송전선로 재검토 요구 > 견적문의

차장검사출신변호사 “지역 동의 없는 송전탑 건설 중단하라”···전북·충남·대전 주민, 임실~계룡 송전선로 재검토 요구

작성일 25-10-31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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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전북 완주·진안 등 11개 시·군과 충남 3개 시·군, 대전 서구 주민들이 임실~계룡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정부와 한국전력이 지역의 동의 없이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 충남송전탑백지화대책위원회(준), 송전(탑)선로금산군경유대책위원회, 충남환경운동연합 등 4개 단체는 28일 전주시 덕진구 전북여성가족재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전선로 건설은 주민의 건강과 재산, 삶을 위협하는 수도권 중심의 난개발”이라며 “재생에너지 명분 아래 지역을 전력 공급지로 전락시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전력망위원회는 지난 10월 1일 총 3855㎞ 규모의 99개 송·변전 사업을 345kV 국가전력망 사업으로 일괄 지정했다. 한국전력은 이를 근거로 ‘신임실~신계룡 구간’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대책위는 “이 구간은 한빛원전 수명 연장을 전제로 하며, 호남의 재생에너지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으로 보내는 핵심 경로”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충남·대전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로, 지역 간 갈등이 전국적 쟁점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위원회는 토론 과정과 위원별 찬반 의견을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으며, 주민 대상 설명회나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와 환경단체의 참관 규정 또한 마련돼 있지 않다.
또 노선 평가에 활용되는 계층분석법(AHP)이 일반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방식이어서 주민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책위는 “이 같은 폐쇄적 절차는 주민 갈등을 심화시키고 수용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투명하고 민주적인 결정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책위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및 송전선로 사업 전면 재검토와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중단 및 제도 개선,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했다.
특히 “현행법은 한전의 효율성만 강조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형식화했다”며 “35개 법률의 인허가 절차 생략과 환경영향평가 완화 등은 행정 편의적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이정현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정부와 한전이 주민 동의 없는 사업을 강행하면 주권자의 반발로 사업 자체가 좌초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기반의 정의로운 탄소중립은 지역 중심의 분산형 발전, 즉 ‘지산지소’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임 상임위원(1급)으로 이순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사진)이 임명된다. 공정위 상임위원에 여성이 임명되는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는 이순미 서울사무소장이 31일자로 신임 상임위원에 임명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 상임위원은 3명이며 비상임위원 4명, 공정위원장·부위원장과 함께 공정위의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 상임위원은 제40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7년 공직에 입문했으며 입찰담합조사과장, 가맹거래과장, 기획조정관 등을 역임했다. 2021년 기획조정관에 임명돼 공정위 최초 여성 고위공무원에 오르기도 했다.
미국과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유예와 대중국 100% 추가 관세 철회라는 큰 틀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오는 30일 부산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확전’은 피할 가능성이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7일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으로 가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많이 존경한다”며 “우리가 무역 협상을 타결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오고 있다”며 “(이번 회담은) 매우 흥미로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미 ABC 방송 인터뷰에서 “나와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무역합의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며 미·중 정상이 부산에서 “환상적인 회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과 허 부총리 등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25~26일 말레이시아에서 5차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을 하고 의제를 최종 조율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 정도 유예하며 재검토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희토류 수출 통제가 유예됨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100% 추가 관세 부과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회담에 참여한 리청강 중국 상무부 부부장 역시 “양측이 예비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해 큰 틀의 합의가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희토류 수출 통제는 재점화된 미·중 무역갈등의 핵심 쟁점이었다. 앞서 중국이 12월1일부터 희토류 수출 통제를 대폭 확대한다고 예고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11월1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대응했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양측이 일단 확전을 피하고 휴전을 택하는 쪽으로 합의의 틀을 마련했음을 시사한다.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문제와 관련해서도 베선트 장관은 “허 부총리가 미국 농부들을 위해 상당한 양의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투자자들이 인수하는 방안에 관해서도 “두 정상이 한국에서 합의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만남은 미·중 무역갈등의 근본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기보다 ‘현상 유지’에 가까운 휴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이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고위급 회담에 대해 “시도 때도 없이 압력을 가하는 방식을 버린다면 양국 관계를 안정시키고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미·중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이며 고위급 교류를 통해 세계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