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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구로구, 드라이비트 건축물 전수 점검···서울시 자치구 최초[서울25]

작성일 25-10-30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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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서울 구로구는 드라이비트 마감재가 사용된 건축물 약 700개소를 대상으로 서울 자치구 최초로 전수 점검을 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드라이비트는 단열재를 외벽에 부착한 뒤 마감재로 마무리하는 외단열 마감 공법이다. 비용이 저렴하고, 단기간에 시공할 수 있어 과거 널리 사용됐지만, 시공 불량이나 노후화로 마감재가 탈락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인도와 맞닿은 벽면에서 떨어질 때 보행자에게 큰 위험이 된다.
구는 이 같은 사고를 사전에 막고 자율적인 건축물 안전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관내 관련 건축물 전수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현장 점검에서 외장재 부착 상태, 노후화 정도 등을 자세히 확인하고, 위험이 우려되는 건축물에는 보수·보강을 권고하고 있다. 보수·보강 안내문도 각 건축물 소유자에게 직접 전달해 민간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구는 내년부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시 외단열 마감재 보강을 시행한 건축물에 가산점을 부여해 자발적 보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건축물안전팀(02-860-2990) 또는 구로구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이번 전수 점검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립공원 노후 쓰레기 수거차량 교체 예산을 전액 삭감해 관련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긴축재정을 이유로 국민참여예산으로 시작한 소액 사업마저 중단한 것인데, 정부가 국립공원에 공해차를 방치하는 결과가 됐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립공원공단이 운영하는 쓰레기 수거차량은 총 16대로 이 중 11대는 2005~2014년에 도입됐다. 대부분 배출가스 4등급 노후 경유차로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공해차량에 해당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3년부터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하고 있다.
기후부는 2022년 한 국립공원 탐방객의 제안에 따라 “공원 대기질 관리와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차량 교체를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했다. 기후부는 2023년부터 연간 4억1100만원, 총 21억9200만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노후 내연기관 차량 16대를 친환경 차량(압축천연가스·CNG)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국립공원공단은 2023년 4억1100만원을 들여 친환경 쓰레기 수거차량 5t급 3대(지리산·속리산·덕유산 각 1대)를 교체했다. 이듬해에도 같은 금액을 투입했지만, 차량 단가 상승으로 2대(속리산·월출산 각 1대)만 교체됐다.
그러나 2025년 예산안 편성에서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밀려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사업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당시 환경부(현 기후부)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관련 예산이 빠졌다. 이로써 2027년까지 모든 차량을 친환경차로 교체하겠다는 중장기 계획도 사실상 무산됐다.
오충현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대표(동국대 교수)는 “정부가 상징적 공간에서 진행한 소규모 사업을 중단했다”며 “예산 규모를 감안할 때 이번 사업 중단은 정부의 의지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