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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돌봄 강화 외치며 돌봄노동자 권리 외면”

작성일 25-10-30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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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1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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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돌봄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으며, 아파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기관, 가정의 돌봄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는 열악하다. 이재명 정부가 ‘돌봄 국가책임제’를 공언한 만큼, 관련 인력을 늘리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28일 유엔이 지정한 ‘국제돌봄의날’(10월29일)을 맞아 국회에서 돌봄노동자 증언대회를 열었다. 물리치료사, 간병사, 특수학급종일제강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은 법의 회색지대에서 겪는 고충을 공유했다.
인천의 특수학교 방과후 강사 이원주씨는 장애아동을 들어올리는 일이 많다 보니 발가락에 금이 가고 허리디스크가 파열되는 부상이 잦다. 그러나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제대로 쉴 수 없다. 이씨는 “대체인력을 구해 관리자의 눈치를 견디며 겨우 병가를 써서 수술받고, 다 낫지도 않았는데 깁스를 하고 일했다”고 했다.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도 쉽지 않다. 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교사와 달리 공무직인 특수학급강사는 학교와 교육청의 법적 도움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장애인복지시설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물리치료사 박미진씨는 휴가를 신청할 때마다 “대체인력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장애인시설에 중증장애인 4.7명당 직원 2명이 배치돼야 하지만, 많은 민간 기관들은 이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
인력 부족은 과로, 부상으로 이어진다. 박씨는 “좁은 치료대에서 떨어지려는 환자를 보호하다 허리가 손상돼 시술과 재활이 필요했지만, 사용자는 병가와 산재를 병행할 수 없다며 산재 처리를 거부했다”고 했다. 복지부·지자체에 도움을 청했지만 답은 “개입하기 어렵다”였다.
이들의 급여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 간병사 송숙희씨는 “월 25일 간병노동을 하며 1일 10만원을 받고 있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4500원”이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수당은 꿈도 꾸지 못한다”고 했다.
유승현씨는 취약계층 노인을 방문해 식사 준비 등을 돕는 생활지원사다. 유씨는 “늘 이동하며 일해야 하는데 혹서기, 혹한기에 잠깐 들러 쉴 공간이 없어 공원에 앉아 식사를 해결한다”며 “생활지원사도 배달라이더 같은 이동노동자인 만큼 쉼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문주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돌봄 공급을 강화했지만 돌봄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에 관한 법제는 부족하다”며 “공공의 책무성을 회피하고 민간 위탁이나 파견 형태를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위원장은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돌봄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과 인권 보호가 시급하다”고 했다.
내년 6·3 지방선거 출마에 선을 그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를 타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 전 대표는 당분간 민생 행보를 이어가면서 정국과 당내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28일 정치권에서는 한 전 대표가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원외 활동으로는 한계가 뚜렷해 원내 진입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친한동훈(친한)계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한 전 대표의 재·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 “(한 전 대표가) 예전부터 재·보궐선거에 대해 관심 없다는 얘기는 많이 했다”면서도 “재·보선 기회가 있고 당에서도 출마 기회를 만든다면 재·보궐 출마가 제일 좋은 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계파색이 옅은 한 국민의힘 의원도 “한 전 대표가 재·보궐선거에 나오려 하지 않겠나”라며 “이번에 원내에 진입하지 못하면 정치 활동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지방선거 출마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재·보궐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전날 CBS 라디오에서 “현재 지방선거에 출마할 생각은 없다”며 “지금은 민심을 경청하고 실천하려 하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한 전 대표가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를 두고 전망이 엇갈린다. 친한계는 지방선거 국면까지 당 지지율이 회복하지 못하면 당 지도부가 한 전 대표에게 공천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 본다.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성패에 당 지도부의 지속 여부가 달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승산이 있는 지역이 있다면 내보낼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반면 당 일각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이미 전당대회 때부터 한 전 대표 배제를 공언해온 만큼 공천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도 지난 2일 “확인의 필요성은 있다”며 한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의혹을 겨냥했다. 당원 게시판 의혹은 한 전 대표가 가족 등의 이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당원 게시판에 올렸다는 내용이다.
당무감사 결과 한 전 대표가 징계를 받으면 공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다만 이 경우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 부부 비판 글의 작성자를 찾아내 제재하는 셈이어서 ‘윤 어게인’ 프레임이 강화되고 외연 확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한 전 대표는 지난달부터 경남 거제 등 영남권과 화성 등 경기 남부권을 돌며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SNS를 통해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며 당의 대여 공세에도 힘을 싣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선거 국면 전까지 당내 기류를 살핀 뒤 재·보궐선거 출마 결정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