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쿠팡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 등을 막는 조항을 온라인플랫폼법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의 자사우대 행위를 간접적으로 예방한다는 취지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 혐의와 관련된 행위를 방지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온라인플랫폼법 입법에 반드시 중요하게 들어가야 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쿠팡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상품의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린 행위 등에 대해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온라인플랫폼법은 ‘독점규제법’과 ‘거래공정화법’으로 나뉜다. 공정위는 미국과의 통상 우려 등을 고려해 주요 빅테크의 독과점을 규율하는 독점규제법은 유보하고, 입점업체와 플랫폼 간 관계를 규율하는 거래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키로 한 상태다.
거래 공정화법은 플랫폼의 검색순위 결정 조건을 계약서에 필수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위원장은 이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이 진척되는 느낌이 없다.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국회의 입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수수료상한제·입점업체 단체협상권 등을 담은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정위 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프랜차이즈의 차액가맹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과중한 것은 사실”이라며 “공정위에서 부당이득과 관련해 위법성을 판단할 부분이 있으면 자세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집단의 상습 공시 위반에 대해서는 “상당한 심각한 문제”라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에 가중 요소로서 좀 더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고시 개정에서 시작해 필요하면 법 개정까지 고려하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에 대해서는 존속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은 내부 기강 차원에서 신고제도를 다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사회적 의견 수렴 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해나가겠다”고 했다.
공정위의 외부인 접촉관리규정은 공정위 직원이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 등 업무 관계자를 만나면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외압을 차단한다는 순기능도 있지만 외부와의 접촉을 단절시켜 업계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 위원장은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에 한해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업들이 직접 펀드를 조성하고 운용하는 GP(운용사) 방식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주 위원장은 “독과점 폐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촉진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AI 분야에 한해 금산분리 등 규제를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국감장에서도 현행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 완화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니 대기업에 GP 방식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 위원장은 GP 방식 투자 허용에는 “시설투자와 CVC는 다르다”면서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금산분리 원칙이 갖는 위험 전이현상·독과점 폐해 방지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판단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주 위원장은 SK텔레콤·KT의 영화티켓값 소비자 기만 의혹에 대해서는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며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앞서 통신사들이 극장에서 저렴한 가격에 티켓을 대량 구매해 소비자에게 비싸게 되팔고 ‘할인’이라고 광고하는 것이 기만이라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세계 최고령 국가 원수인 폴 비야 카메룬 대통령(92)이 8선을 확정했다.
카메룬 헌법위원회는 27일(현지시간) 비야 대통령이 지난 12일 치른 대선에서 53.66%를 득표해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그의 경쟁자였던 이사 치로마 바카리 카메룬국가구원전선 후보는 35.2%를 얻는 데 그쳐 정권 교체에 실패했다.
1982년부터 43년간 집권한 비야 대통령은 이번 대선 승리로 올해 말부터 7년 임기를 또다시 확보했다. 카메룬은 2008년 개헌을 통해 대통령 연임 제한 규정을 폐지했다.
“별빛 블렌드는 한국의 아름다운 일출과 일몰을 담은 원두입니다.”
스타벅스 제21대 커피 앰배서더(홍보대사)인 김윤하씨(33)는 지난 28일 서울 용산구 아카데미센터에서 열린 커피 세미나 ‘별다방 클래스’에서 최근 출시한 ‘별빛 블렌드’를 이렇게 소개했다. 별빛 블렌드는 스타벅스 코리아가 개점 26주년을 기념해 2주 전 출시한 원두로, 국내 MD팀과 글로벌 커피 전문가가 1년6개월간 함께 개발했다.
커피 원두는 대부분 재배 국가명이나 커피 농장명을 이름으로 쓰는데, 별빛 블렌드는 한국어로 표기한다. 원두명을 한국어로 표기한 것은 2021년 ‘별다방 블렌드’에 이어 두 번째다. 별다방 블렌드는 자국어로 이름 붙인 세계 최초의 스타벅스 커피다. 두 원두 모두 한국에서만 판매한다. 김 앰배서더는 “미국 본사가 국내 시장을 위한 단독 제품 개발을 승인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한국 시장의 성장성과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별빛 블렌드는 한라봉과 같은 새콤한 산미와 딸기처럼 달콤한 풍미가 특징이다. 별빛 블렌드 원산지는 콜롬비아다. 콜롬비아산은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원두다. 커피는 원두를 어떻게 가공했느냐에 따라 풍미가 달라지는데, 별빛 블렌드는 내추럴(건조) 방식과 워시드(세척) 방식으로 각각 가공한 원두를 섞는 과정을 거쳐 과육의 단맛과 깔끔한 맛을 낸다.
김 앰배서더는 “별다방 블렌드가 묵직한 바디감으로 한국의 ‘밤’을 표현했다면 가볍고 산뜻한 과일맛이 나는 별빛 블렌드는 한국의 새벽이나 해질녘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별빛 블렌드로 직접 만들어 맛본 카페라떼는 스타벅스 매장에서 판매하는 기존 라떼보다 깔끔했다.
포장지에도 한국의 감성을 담았다. 핑크색을 바탕으로 경복궁과 한옥, 서울 스카이라인, 스타벅스 이대 1호점 등 한국의 전통과 현대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꾸몄다.
스타벅스는 별빛 블렌드를 출시한 직후 ‘오늘의 커피’로 판매했다가 일주일 만에 재고가 소진됐다. 현재는 원두 제품만 판매하고 있다. 오늘의 커피로는 내년 1월 재출시될 예정이다. 김 앰배서더는 “별빛 블렌드는 한국에서만 판매하지만, 많은 외국인이 한국을 찾아 맛봐 ‘K컬처’처럼 전 세계로 뻗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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