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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단독]윤석열 정부, 이태원 참사 겪은 뒤···대통령실 ‘재난 컨트롤타워 기능’ 삭제했다

작성일 25-10-30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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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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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이태원 참사 이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이 통합 운영해온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 기능을 분리한 정황이 내부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재난 대응 업무에서 안보실 역할을 제한하고 비서실이 주도하게 설정하며 그 업무는 ‘대통령 보좌’ 수준으로 축소했다. 참사 직후 대통령실의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이 미비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기능을 약화하는 방향을 선택한 것이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기록관에서 제출받은 대통령실 내부 문건을 보면, 대통령실은 2023년 3월 당시 윤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을 개정했다. 지침은 국가 위기관리의 개념·방향·기준을 제시하는 정부의 최상위 문서다. 대통령 훈령이지만 그간 국가 안보를 이유로 비공개돼왔다.
안보실과 비서실이 대통령실 내에서 종합적으로 “국가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문구가 지침 개정을 통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안보실과 비서실이 통합적 체계를 구축해 재난 분야 위기관리를 수행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를 비서실 내 국정상황실 업무로 제한한 것이다. 또한 비서실 역할은 ‘대통령의 재난 위기관리 국정 수행 보좌’로 축소했고, 안보 분야를 전담하게 된 안보실은 재난 초기 상황을 비서실에 전파하는 정도로 축소했다.
대통령실은 당시 문건에 “재난 분야는 각 기관과 협업 관계를 유지하며 재난 전문성을 보유한 비서실에서 주도적으로 관리한다”고 적었다. 범정부 차원의 재난 관리를 총괄·조정하는 역할은 행정안전부에 부여했다. 대통령실에서 재난 관리를 주관하는 비서실 역할이 대통령 의사 결정 보좌로 한정된 상황에서 행안부에 범정부 컨트롤타워 기능을 넘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지침 개정 방침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부터 검토되기 시작했다. 그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이틀 뒤 작성한 ‘지침 개정 추진 현황’ 문건에도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정한다는 방침을 명시했고, 내용을 구체화한 중간보고 문서를 그해 11월 김성한 당시 안보실장이 결재했다. 이듬해 3월 법제처 심사와 윤 대통령 결재를 거쳐 최종 개정됐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사회 재난 유형으로 ‘다중 밀집 인파 사고’가 지침에 신설됐다.
이태원 참사 발생 당시 대통령실이 지침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를 두고 야당의 비판이 제기되던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컨트롤타워 기능 약화를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해 11월8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대기 당시 비서실장은 “국정상황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닌 대통령의 참모 조직”이라며 “컨트롤타워는 (행안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봐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윤건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지침 개정을 통해 재난 안전 관련 대통령의 책임과 역할을 사실상 포기했다”며 “이태원 참사를 거치며 위기관리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을 온 국민이 처절하게 느끼던 그 순간에도 책임을 면하기 위한 지침을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유동화’ 서비스가 30일 시작됐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생보사들은 이날부터 대면 고객센터와 영업점을 통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사후 유족들에게 돌아가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보험계약자가 생전에 연금처럼 받아 노후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유동화 서비스는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9억원 이하)을 담보로, 계약·납입기간 10년 이상이면서 보험료 납입이 끝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이나 재산 요건은 따로 없으며,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범위에서 연금으로 받을 비중을 지정할 수 있다. 유동화 신청 가능한 보험계약 건수는 총 41만4000건, 금액으로는 23조1000억원 규모다.
유동화는 신청자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설계할 수 있다. 장기 노후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연금으로 받는 비율을 90% 등으로 최대한 높이고, 수령 기간을 길게 선택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반면 의료비 등으로 단기간 목돈 지출이 예상된다면 연금으로 받는 비율을 높이되, 수령 기간을 짧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유족들에게 돌아갈 금액을 충분히 확보하고 싶다면 자신이 연금으로 받는 비율을 줄이면 된다.
이날 서비스를 시작한 5개 생보사들은 유동화 비율과 수령 기간 지정에 따른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했다. 신청 대상자들은 이를 참고해 본인에게 적합한 유동화 비율과 수령 기간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의 한화생명 시청 고객센터를 찾아 사망보험금 유동화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유동화가 가능한 종신보험 상품을 직접 가입하기도 했다.
“고대 무덤이 다시 복원되는 현장에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한국의 고고학 연구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경북 경주시 황오동 쪽샘유적발굴관 ‘쪽샘 44호분 축조실험 설명회’에서 30일 만난 콤롬비아 국적의 카밀로씨(31)가 커다란 나무기둥을 가리키며 말했다.
최고 높이 3.2m에 달하는 이 나무기둥은 신라 고유의 무덤 양식인 돌무지덧널무덤 축조공정에 사용된다. 총 21단계를 거쳐 만들어진 이 무덤은 현재 8단계 축조공정이 진행 중이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다는 카밀로씨는 “신라의 왕관에 대해 관심이 많아 동료들과 휴가를 내 경주를 여행 중이다”며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 등을 복원한 모습을 보니 한국이 고고학에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맞아 신라 공주의 무덤으로 알려진 ‘쪽샘 44호분’ 복원 현장이 시민들에게 최초로 공개됐다. APEC 정상회의에 맞춰 진행되는 축조실험 설명회는 다음달 1일까지 이어진다.
쪽샘 44호분은 비단벌레 날개로 장식된 말다래를 비롯해 유물 800여점이 출토된 신라 대표 고분이다.
국가유산청 국립경주문화연구소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한 발굴과 학제 간 연구를 통해 무덤 축조의 전 과정을 복원했다. 지난해부터는 10년간 조사·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실제 축조 과정을 재현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세계 고고학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시도여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는 무덤 주인공의 시신과 부장품이 안치된 덧널에 관심이 집중됐다. 현재 축조실험은 목조구조물을 세운 뒤 무덤 주인공의 시신과 부장품을 안치한 2중의 덧널 일부를 만들고, 주변으로 돌을 쌓는 과정까지 진행됐다.
덧널은 발견된 위치 그대로에 자리한 덕분에 무덤 주인인 키 130㎝에 10살 안팎의 어린 공주가 누운 자리를 가늠케 했다.
대구에서 왔다는 이미향씨(69)는 “고분은 막연히 큰 무덤 정도라고 생각했다”며 “고대인이 이렇게 큰 무덤을 만들어 내는 과정을 직접 보니 더 놀랍다. 이 복원이 세계 최초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도 느낀다”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달 1일까지 사흘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30분마다 열린다. 쪽샘 44호분 발굴조사에 참여했던 학예연구사와 연구원이 직접 해설을 맡는다.
참가자들은 덧널·목조구조물·돌무지 등 주요 시설의 축조 과정과 사용 도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실제 출토 유물도 관람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1600년 전 신라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고고학의 수준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