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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재난상황관리 훈련 ‘최하위’ 전북·부산 북구

작성일 25-10-30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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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올해 상반기 재난상황관리 훈련에서 전북도와 부산 북구가 각각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최하위로 평가됐다. 재난 초기 대응 역량이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이며 국가 재난 대응 체계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광역 지자체의 재난상황관리 훈련 평균 점수는 2021년 95.3점, 2022년 96.3점, 2023년 97.6점으로 상승세를 보이다 2024년 92.1점, 2025년 상반기 83.6점으로 급락했다.
재난상황관리 훈련은 재난 발생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보고를 점검하기 위한 절차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며, 재난 관련 기관 간 협조 체계 구축과 범정부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주요 평가 항목은 5분 이내 재난상황전파메시지 수신과 10분 이내 상황보고서 제출, 20분 이내 재난문자 발송 여부 등이다.
올해 상반기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곳은 전북이었다. 전북은 지난해 80.2점을 기록하며 중상위권에 있었지만 올해는 23.1점으로 급락해 전국 최하위에 머물렀다. 부산(73.3점), 전남(79점), 서울(82.3점), 대전(82.8점), 충북(83.3점), 제주(83.5점) 등도 평균(83.6점)에 미치지 못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훈련 방식이 바뀌면서 도에서 행안부에 보고해야 하는 절차가 누락돼 0점 처리가 됐다”며 “하반기부터는 정상적으로 반영해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기초 지자체 가운데서는 부산 북구가 48.7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최고 점수인 충남 공주시와 경기 화성시(각 102점)와는 무려 53점 넘는 격차를 보였다. 경북 영양군(52.8점), 성주군(53.7점), 광주 서구(55점), 강원 정선군(57.2점), 인천 미추홀구(58.6점) 등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한병도 의원은 “지역별 격차는 국가 재난 대응 체계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재난 대응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지자체별 취약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내년도 한강버스 사업 활성화를 위해 1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시의 대표사업인 ‘약자와 동행’ 부문은 올해보다 8000억원 늘어난 15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예산안을 3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가 제출한 내년도 총예산은 51조5060억원이다.
내년도 한강버스 사업 투입예산은 올해 예산(61억원)의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시는 “버스 등 타 대중교통 연계와 풍수해 대응, 선착장 유지보수 등 이용객 편리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는 총 15조6256억원을 배정했다. 올해보다 8601억원 증액된 것으로, 기초생활보장 지원(4조7645억원)과 돌봄SOS(361억원) 예산 등을 확대했다.
장애인 공공일자리는 383개 늘린 5500개를 운영(589억원)해 자립기반을 돕는다. 어울림플라자(98억원)·체육센터(106억원) 개관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예산도 늘렸다.
저소득 어르신·아동 급식 지원, 쪽방주민 동행식당 관련 예산은 소폭 삭감됐다. 시 관계자는 “올해 집행 실적을 고려해 내년 예산이 줄었을 뿐 대상자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부분에도 1조622억원을 투입한다.
28억원을 들여 ‘서울형 안심조리원’을 신규설치한다.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등(689억원)에 둘째·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을 추가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건설 30년이 넘은 상하수관로 정비(4477억원)와 노후 열수송관 교체(60억원), 지하철 1~8호선 노후시설물 교체(923억원) 등 기반시설 정비예산도 확대·투입한다.
서울시는 2027년 운영을 목표로 내년부터 남산 곤돌라 공사 및 활성화(170억원)에도 착수한다. 노들섬 글로벌예술섬(287억원), 제2세종문화회관(210억원) 추진에도 속도를 낸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지의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오 시장은 “아침회의에서 좀 융통성 있게 대처하자, 과거 경기가 좋을 때, 부동산 가격이 비교적 안정화됐을 때 임대주택 비율과 지금은 다를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점에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자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공개된 중국 신화통신과 인터뷰에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한·중 양국의 공동이익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실현해 나가겠다”며 “한반도 핵 문제의 실질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우리에게는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날부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국빈 방문하는 것과 관련 “시 주석과 함께 한·중 간 상호협력을 추진하고,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 정상은 오는 11월1일 한·중 정상회담을 조율 중이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의 이번 APEC 정상회의 참석은 APEC을 매개로 미래지향적 역내 지역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시 주석이 11년 만에 한국을 국빈 방문해 우리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중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어서 양자 차원에서도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두 정상이 모두 지방에서부터 일반 국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철학을 실천하면서 국가 지도자로 성장해 온 만큼 “공통의 경험과 인식을 바탕으로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한·중 관계의 성과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상호 협력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민생 분야의 실질 협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양국 간 경제협력 협의 채널을 확충하고, 더 나아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에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도록 협의를 가속해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를 희망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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