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8일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재판중지법)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당내에서 나온 데 대해 “언제 통과시킬지 정리한 것은 없다”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문 원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재판중지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회의 처리할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 이슈가 거의 수면 아래로 내려갔는데,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런 이슈를 다시 살린 게 사법부”라며 이같이 말했다.
재판중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지난 26일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재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 간사인 이건태 의원도 전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정청래 대표에게 빨리 통과시키자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5월7일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됐으나, 법안 처리 예정일을 이틀 앞둔 지난 6월10일 당시 지도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 처리를 연기했다.
문 수석은 “구체적으로 시기를 특정해 언제 (처리)하겠다, 이런 것은 논의 안 됐다”면서 “한때 본회의까지 부의했지만 대통령 개인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표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중에 이런 논란 있는 것은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주요 외교 행사를 앞두고 대통령과 관련한 사법 현안이 부각되는 데 대한 부담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이 재판중지법을 다시 꺼내든 데에는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의 지난 20일 법사위 국감 발언의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 법원장은 ‘이재명 정부 임기 중에도 언제든지 (이 대통령) 재판기일을 잡아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묻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론적으로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문 수석은 “사법부, 고등법원장이 ‘이론적으로 재판을 재개할 수 있다’ 이야기한 것은 사실은 맞지 않다”면서 “(대통령은) 임기 중 소추할 수 없다는 게 명백한 법 조항인데 (고등법원장이) 본인 유리한 대로 해석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재판중지법을 논의하게 된 배경”이라고 말했다. 문 수석은 “또 야당의 ‘대통령 재판해라. 국정 중단시키겠다’ 이런 반협박성 발언 이후에 재판중지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며 “이걸 언제 (처리)하겠다(는 결정은) 야당과 사법부 태도에 달려 있다”고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수중 무인기(드론) ‘포세이돈’을 핵연료로 추진하는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29일(현지시간) 타스·리아노보스티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에서 다친 군인들과 만나 “어제 우리는 또 다른 첨단 시스템인 포세이돈 수중 무인기를 핵동력 시설을 이용해 실험했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으로 우리는 (포세이돈을) 운반 잠수함에서 부스터 모터로 발사했을 뿐 아니라 일정 시간 무인기에 동력을 공급하는 핵 추진 시스템을 작동할 수 있었다”며 “굉장한 성공”이라고 말했다. 이어 “속도와 이동 깊이 면에서 세계에서 이를 따라올 무인기가 없고 가까운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도 없다”며 “요격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은 포세이돈의 위력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차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르마트’를 능가한다고 설명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사탄2’로 부르는 사르마트는 한 번에 10∼15개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가 1만8000㎞에 달해 뉴욕이나 워싱턴 등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르마트가 조만간 전투 임무에 투입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푸틴 대통령이 차세대 핵무기 실험 사실을 공개한 것은 지난 26일 신형 핵 추진 대륙간 순항미사일 부레베스트니크에 대한 결정적 실험을 완료했다고 밝힌 지 사흘 만이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잠정 중단된 이후 미국이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는 가운데 핵전력을 과시하고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포세이돈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자 우리 안보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새로운 조치”라며 “또한 절대적으로 새로운 혁신적 기술로 이미 경제에서 평화적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실험에 대해 미국에 통보했는지는 “이런 첨단 무기의 모든 실험은 국제 규정과 양자 협정, 통지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수행된다”고 말했다.
그는 신형 중거리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오레시니크가 연내 벨라루스에 배치되는 것과 관련, “유럽에서 오는 위협이 없다면 추가 보호 조치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루만 발트국가, 폴란드, 프랑스, 영국에서 어떤 발언들이 오는지 주의 깊게 듣기만 해도 오레시니크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명백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기의 담판’이라 불리며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미·중 정상회담이 30일 부산 나래마루에서 열렸다.
나래마루는 부산 김해국제공항에 주둔하고 있는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부대 안에 있는 접견 시설이다. 2005년 부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 정상과 대표단을 맞이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부에는 회의장으로 쓸 수 있는 접견실 2곳, 출입국 절차를 담당하는 세관·출입국·검역실, 경호원 대기실인 부속실 등이 마련돼 있다. 활주로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어 귀빈 경호가 용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 시설 안에 있는 만큼 일반인의 출입은 불가하다.
나래마루는 212평 규모의 단층 건물로, 전통 한옥의 멋을 살린 ‘ㅅ’자 모양의 맞배지붕 양식 외관이 돋보인다. 내부는 간결하고 절제된 디자인으로 아늑한 느낌을 주도록 꾸며졌다. 최근 리모델링을 거치며 복도에는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공중급유 장면 등 항공우주전력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날개를 뜻하는 ‘나래’와 쉼터를 나타내는 ‘마루’의 합성어인 나래마루는 ‘항공기를 이용하는 귀빈들이 쉬어가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19년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때도 접견실로 활용된 바 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나래마루에 먼저 도착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맞았다. 두 정상의 만남은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40분 동안 이어졌다. 회담이 종료된 뒤 오후 1시쯤 시 주석은 김해공항에서 경주로 출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를 타고 미국 워싱턴으로 돌아갔다.
2019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 4개월 만에 성사된 두 정상의 회담은 전 세계의 관심을 끌었다. 무역 전쟁을 벌이던 양국은 이날 미국산 대두 수입과 대중 펜타닐 관세 인하 등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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