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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전성인 “새해 가장 우려되는 것은 양극화···적극적 과세정책과 청년층에 투자 필요”

작성일 26-01-10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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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국내 대표적인 개혁 성향 경제학자인 전성인 전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올해 한국 경제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소득의 양극화”를 꼽았다. 그는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으면 성장 동력도 훼손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전 교수는 지난달 23일 서울 한국금융연구센터 사무실에서 진행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재정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라며 “양극화 해소를 위해선 (세금 등으로) 돈을 걷어야 하는데 이 정부가 지방선거까지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는 성장에 필요한 요소로 “청년층에 대한 인적 자본 투자가 중요하다”며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지원하는 것이 기성세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현 정부가 적극적인 과세 정책을 펼치고, 청년층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양극화는 나설 수 있는 주체가 정부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2024년 말 정년퇴직한 전 전 교수는 그간 한국의 재벌·금융 개혁에서 진보적 목소리를 내온 현실 참여형 학자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지난 6개월 성과로 ‘상법 개정’을 꼽으면서도 금산분리 완화 기조 등에는 쓴소리를 내놨다.
전 전 교수는 특히 지주사 지분율 요건 완화 등 금산분리 완화 기조와 관련해 “이 정부가 금융과 관련해 너무 재벌과 가깝다”라며 “벌써 재벌의 손에 놀아나고 있는 게 아닌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에도 향후 감사원 감사 또는 국회 보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새해 한국경제 전망은.
“교수로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성장률 수치보다는 한국 경제에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에 대해서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소득의 양극화, 부의 양극화다. 이 두 가지가 성장 동력을 훼손하고 사회의 유대의식을 갉아먹으며 재생산 역량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를 정부가 잘 해결해야 하는데 2026년이 시금석이 될 것이다. 첨단산업은 돈이 되니 기업들이 열심히 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양극화는 나설 수 있는 주체가 정부밖에 없다. 정부가 그런 문제에 관심을 더 가질지, 번드르르한 일에만 신경을 쓸 것인지 판단해봐야 한다.”
-최근 환율은 어떻게 보는가.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이 떨어진 것이 근본 원인이다. 단기적으로 한미 금리격차나 서학개미 문제를 얘기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기초체력의 한계 때문이다. 문제는 정책 당국자가 언급하는 순간부터 시장이 왜곡된다는 점이다. 사람이 열이 높다면 체온기에 36.5도가 아니라 37도나 38도로 나타나지 않겠나. 하지만 ‘체온계 수치가 왜 이렇게 높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얼음을 환자 머리가 아닌 체온계에 집어넣어 게이지(수치)를 낮추려 하면 문제가 될 것이다. 정부가 말로는 과도한 출렁임을 방지하지 위해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한다고 하지만, 하면 안되는 일도 하려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
-경제정책 최우선 목표는 뭐가 돼야 하나.
“우선 재정 문제가 중요하다. 지금 민생회복소비쿠폰부터 상생 페이백까지 돈을 퍼주고 있다. 돈을 쓰는데는 반대하진 않는다. 문제는 이를 위해서는 돈을 걷어야 하는데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적어도 지방선거까지는 그럴 것이다. 세금 정책과 같이 양극화 해소에 필요하지만 인기없는 정책은 뒤로 밀릴 수 있다. 선거가 끝나야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내후년쯤 과세를 늘릴 수 있을텐데, 이는 좀 늦은 시점이다.”
-성장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보나.
“반도체가 한국경제를 이끄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는 장기적인 추세가 아닌 경기순환주기상 그런 것이다. 이를 경제성장으로 보면 착시에 불과하다. 근본적인 성장을 이루려면 젊은 사람들에 대한 인적자본 투자가 중요하다. 정부가 정년을 연장한다고 하지만, 노년층이 자리를 차지하면 젊은층은 임금을 상실하고 생산현장을 접할 기회도 사라질 수 있다. 고령층 대신 젊은 사람을 뽑아 훈련시켜야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가 개선되고, 청년들이 현장에서 얻는 인적자본의 습득도 빨라질 것이다. 그것이 우리사회 경쟁력이 된다.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지원하는 것이 기성세대가 해야 할 일이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로 성장 물꼬를 트겠다고 한다.
“이런 펀드는 필요하지만 문제는 지배구조다. 민관 합동 전략위원장에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3명이 이름을 올렸다. 세금으로 하는 사업에 국고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니라 금융위원장을 앉힌 것이 이해가 안된다. 서 회장과 박 회장도 국민들 돈이 들어간 ‘꿀단지’를 맡는 이로서 이력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서 회장은 범죄 혐의가 있고 박 회장은 논란이 많았다. 향후 이상한 곳에 투자하거나, 정치권이 원하는 곳에 돈을 넣어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향후 펀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받고, 국회 보고 등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아직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중소 자영업자들의 채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정부 들어 자영업자 채무조정 등이 진행됐지만 부족하다. 현재보다 더 대규모로 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 때 국민행복기금도 기획 단계에서 규모가 18조원 이상이었다. 그 후 코로나19 사태라는 커다란 충격을 추가로 받았다. 물가 상승까지 고려하면 50조원 규모로는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를 평가하자면.
“이 대통령의 성과라면 코스피 지수가 4000 이상으로 올라왔다는 점이다. 또 상법 개정과 관련해 여러 진일보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본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우 한미 관세협상을 이끌며 조율도 하고 나름 타결을 이끌어낸 점이 잘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그가 관련됐을 것으로 짐작되는 일 중 SK그룹 최태원 회장을 위해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등 각종 규제를 풀어준 점은 문제가 있다. 이 정부는 금융과 관련해 너무 재벌과 가깝다. 1년도 안 됐는데 행복한 동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정부가 벌써 관료나 재벌의 손에 놀아나고 있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된다.”
-금융감독기구 개편을 강하게 주장해왔는데 무산됐다.
“금융위원회 조직이 살아남았는데, 금융위 입장에서는 만족하겠지만 국민경제적으로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관료들이 처음에는 대통령에게 (고개를) 숙여주지만, ‘이 사람은 우리 손바닥 위에서 춤추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될 것이다. 나중에는 그들만의 아젠다를 추구하거나, 기업 등 자신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이 하는 부탁을 관철시키려 할 수 있다.”
중국이 6일 일본에 대해 이중용도(민간·군사용 겸용) 물자 전면 수출 금지 조치를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자원의 무기화에 나섰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 이후 악화해온 중·일관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외교·안보 갈등이 첨단기술·방산 등 핵심 제조업 전반에 대한 보복으로 직결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일본에 대한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히면서 그 배경으로 “일본 지도자의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직접 거론했다. 정치적 갈등이 경제 제재로 이어졌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중, 수출 통제 이유로 “다카이치, 대만 잘못된 발언” 직접 거론일 “대만 관련 어떤 움직임도 없었는데 왜 이 타이밍에” 분통종료 시점 명시 안 돼…‘일 압박’ 중장기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
상무부는 구체적인 통제 품목은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이 규정한 이중용도 물자에는 항공우주 엔진 부품, 흑연 및 가공품, 일부 텅스텐·니켈·철 합금 등 첨단 제조·군수 산업과 직결되는 품목들이 포함돼 있다. 로이터통신은 무인기(드론)와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일부 희토류 원소도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2024년 12월 미국에 대해서도 군 관련 사용자와 군사 용도의 이중용도 품목 수출을 제한한 바 있다. 당시에는 반도체 핵심 소재인 갈륨·게르마늄·안티몬 등이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이중용도 물품에 대해 “민간용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군사적 목적이나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에 전용될 수 있는 제품·소프트웨어·기술”이라며 “화학물질과 드론, 첨단 소프트웨어까지 포함된다”고 전했다.
일본은 희토류와 흑연 등 전기차·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주요 원자재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노무라종합연구소에 따르면 2012년 일본 정부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국유화를 계기로 중국이 대일 희토류 수출을 규제하기 전까지 일본의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는 90%에 달했다. 이후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했지만 지금도 수요의 약 6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특히 이중용도 물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희토류 중에서 네오디뮴 자석에 사용되는 중희토류 디스프로슘과 테르븀은 중국 의존도가 거의 100%에 이른다. 네오디뮴 자석은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모터에 필수적이다.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과거 이들 희토류 공급 차질로 일부 차종의 생산을 중단한 사례도 있다.
흑연 역시 주요 변수다. 일본무역진흥기구에 따르면 2023년 일본의 중국산 흑연 수입액은 103억8590만엔(약 962억원)으로 전체의 90.1%를 차지했다. 흑연은 배터리와 반도체 공정에 꼭 필요한 소재다.
이번 공고에는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까지 처벌하겠다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명시됐다. 중국은 다른 나라나 지역의 조직·개인이 중국산 이중용도 물자를 일본에 이전하거나 제공할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주목할 점은 조치의 종료 시점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본의 태도 변화나 중·일관계 전반을 압박하는 중장기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본 외무성 고위 관계자는 “무엇이 통제 대상이 되는지, (일본에)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대만과 관련해 어떤 움직임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왜 이 타이밍에 금수 조치를 했는지도 알 수 없다”고 아사히신문에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출 통제 대상에 희토류가 포함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중국의 조치에 분통을 터뜨렸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일본 산업계에 문제를 일으킴으로써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국내 비판 여론을 조성하려는 목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앞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철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국민의 여행·유학 자제 권고 등 ‘한일령(限日令)’과 군사적 압박 등으로 대응 수위를 점차 높여왔다.
중국이 향후 일본의 대응에 따라 추가 조치를 꺼내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정서적 안정’과 ‘도전행동 완화’ 등에 도움을 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확충하고, 서비스 단가와 인력 수당을 인상하는 등 지원 체계 현실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7일 공개한 ‘2025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서비스 이용자의 56.8%가 도전행동이 완화됐고 68.9%는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았다고 응답했다. 일상생활 능력이 향상됐다는 응답도 33.4%로 집계됐다.
통합돌봄서비스는 자신의 머리를 때리거나(자해) 타인을 공격하는(타해) 등 ‘도전행동’이 잦아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에게 1:1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로, 2024년 6월부터 시행됐다. 이번 조사는 3개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발달장애인 648명과 보호자 53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돌봄 부담을 덜게 된 보호자들의 삶의 질도 크게 개선됐다. 보호자의 76.6%는 서비스 이용 후 휴식 등 개인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답했고, 72.6%는 돌봄 스트레스가 완화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에 참여한 보호자의 78.1%가 어머니였고, 50대 이상이 다수를 차지해 가정 내 주양육자가 짊어졌던 돌봄 무게가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분석된다.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프로그램은 ‘여가활동’이 꼽혔고,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 분야는 ‘정서·행동안정 지원’이 가장 많았다. 반면 개선 필요 사항으로는 맞춤형 프로그램 강화, 이용시간·인원 확대, 돌봄인력 충원 등이 제시됐다. 이용자와 보호자의 만족감은 ‘서비스 지속 이용 의향 점수’가 100점 만점에 98.3점, ‘주변 추천 의향’은 96.2점으로 집계된 것에서도 확인된다.
정부는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 재정 투입을 늘리고, 현장 처우를 개선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올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예산은 지난해(842억원)보다 약 79억원 증액된 921억원으로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주간 그룹형 서비스 단가는 올해 3만1086원으로 책정됐는데, 이는 지난해 본예산(2만4930원) 대비 약 25% 인상된 금액이다. 또, 고난도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전문수당은 월 20만원으로 인상했다. 제도 초기 월 5만 원, 지난해 월 15만 원이었던 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전문 인력 이탈을 막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정부는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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