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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대전 유일 중구에만 없다”···의회서 가로막힌 주민자치회

작성일 25-10-30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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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1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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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대전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중구에서만 조례 미비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지 못하면서 조례 제정 요구가 나오고 있다. 중구는 지난해부터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해 왔으나 구의회에서 가로막힌 상태다.
대전 중구 17개동 주민자치위원장들은 30일 성명을 통해 “중구의회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안을 지속적으로 외면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조례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더 이상 주민자치의 길을 지연시키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구는 현재 대전에서 유일하게 주민자치회가 없는 자치구다.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풀뿌리자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2013년부터 일부 읍·면·동에서 시범 실시됐다. 이후 점차 확산돼 지난해 기준으로는 전국 17개 시도 1313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 각 읍·면·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주민자치회와는 성격이 다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회관 운영 심의·의결 등 행정에 관한 제한적인 협의 권한만 갖지만,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이나 자치계획 수립 등 보다 실질적이고 강화된 권한을 갖는다.
대전에서는 현재 중구를 제외한 4개구에서 모두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다. 서구와 유성구, 대덕구는 모든 동에 주민자치회를 두고 있고, 동구는 일부 동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중구는 지난해부터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을 추진해 왔지만 의회에서 조례안이 부결·심의보류돼 발목이 잡혔다. 지난해 7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됐으나 상임위에서 심의 보류됐고, 올해 3월에는 조례안이 아예 부결됐다. 구는 지난 5월 다시 조례안을 제출했으나 6월과 9월 두 차례 임시회에서는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이 같은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조례 제정이 늦어지자 다음달 열리는 정례회를 앞두고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의회를 향해 조례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주민자치위원장들은 “조례안에 대한 의회의 반복적인 보류·부결·안건 미상정으로 주민들의 권리가 침해 받고 있다”면서 “조례 제정이 지연될수록 주민들이 지역 문제에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만큼 주민 뜻을 존중해 조례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조례안 심의 당시 의원들은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차별점 부족과 주민자치회 운영의 실효성 문제 등을 들어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조례안 부결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주도로 이뤄졌다. 중구의회 행자위원 5명 중 3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견제용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서울 서대문구가 구민들의 건강과 지역 참여, 환경보호 등을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서대문구 행복 마일리지 애플리케이션(앱)’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이번 앱은 전국 지자체 최초의 포인트 통합 플랫폼”이라며 “걷기 포인트 쌓기 수준을 넘어 자원봉사와 탄소중립 실천, 반려동물 산책 미션 수행, 재난안전 퀴즈 풀기 등의 활동을 하면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적립된 포인트는 서울페이로 전환(1포인트·1원)해 서대문구 내 식당과 카페, 전통시장 등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구는 앱 오픈을 기념해 ‘웰컴 이벤트’와 ‘20일 행복 걷기 챌린지’도 한다. 12월 7일까지 앱에 가입한 구민 중 200명, 앱 가입 후 12월 7일까지 20일 이상 하루 기준 1만보(70세 이상은 7000보) 걷기를 달성한 구민 380명을 추첨해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앱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서대문구 행복 마일리지’로 검색해 무료로 설치할 수 있다. 이성헌 구청장은 “서대문구 행복 마일리지 앱을 통해 많은 분이 걷고 배우고 참여해 포인트도 쌓고 지역에 활력을 더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