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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정동칼럼]돌봄복지국가, 마을에 달려 있다

작성일 25-10-3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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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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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10월29일은 유엔이 정한 ‘국제돌봄의날’이다. 돌봄이 시민의 권리이자 사회의 책임임을 강조하기 위해 2년 전에 이날을 지정했다. 한국 사회단체들도 이때를 맞아 여러 행사를 벌이며 헌법에 돌봄권을 명시하고, 돌봄기본권도 제정하자고 제안한다. 이제 돌봄은 사람살이에서 핵심 의제로 자리 잡았다. 예전에 여성들의 독박으로 가려져 있던 돌봄이 세상 밖으로 나오고, 인간 수명이 늘어나면서 돌봄이 필요한 노년 기간도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속한 복지시민단체들도 20세기 태동한 복지국가가 21세기 사회인구 환경에서는 돌봄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돌봄 강화를 역설하고 있다.
정부 정책에서도 돌봄은 주요 과제로 등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시작하며 돌봄의 혁신을 제기했고, 국회는 작년에 ‘돌봄통합지원법’을 제정해 2026년 3월부터 전국 지자체에 통합돌봄을 시행하도록 했다. 근래 학계, 사회단체 곳곳에서 돌봄 토론회가 열리고, 지자체들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책임 부서를 정하느라 분주하다.
그럼에도 돌봄에 대해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 돌봄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보살핌을 받는 평안함보다는 걱정과 두려움이 먼저 떠오르는 게 현실이다. 돌봄이 요구되는 처지는 절박하나 우리 사회 대응은 더디고 부실한 탓이다. 대표적 사례가 요양 돌봄이다. 누구든 노인이 되고 돌봄이 필요한 긴 노년을 맞아야 하건만, 우리의 요양체제는 모두의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가족이 병원에 입원하면 의료비보다 간병비가 더 부담이고, 거동이 불편해 요양시설에 의존할 경우 부모와 자식 모두 세상에서 헤어짐을 준비하듯 마음이 착잡하다.
진정 모두가 평안할 수 있는 돌봄복지국가로 갈 수 있을까? 이 길을 가려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토대가 바로 ‘마을’이다. 돌봄은 ‘내가 사는 곳에서 요양·의료·주거·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현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복지와 달리 함께 사는 공간에서 사람들을 통해서만 구현될 수 있다. 돌봄에 필요한 제도·시설·예산 모두 사는 곳에서 작동하기에, 지역공동체로서 마을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내년 통합돌봄을 계기로 앞으로 돌봄복지국가를 향한 모든 정책과 활동이 ‘마을 만들기’와 결합해야 한다.
마을 만들기! 물론 어려운 과제다. 마을은 읍면동 행정구역이 아니라 주민들이 서로 어우러져 사는 지역공동체다. 위로부터 설계되거나 조성될 수 없는 풀뿌리 생활 공간이다. 아래로부터 주민들의 돈독한 관계망을 가진 마을을 만들기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한다.
우선, 내년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면서 사회연대경제를 대대적으로 육성하자. 기존 사회적경제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포괄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주로 강조했다면, 사회연대경제는 여기에 주민들의 연대성과 호혜성, 지역공동체 연계성을 중시하면서 다양한 풀뿌리 활동을 포괄한다. 근래 유엔도 사회적경제보다 사회연대경제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 단체들도 그러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회연대경제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이 필요하며, 지자체 역시 통합돌봄 추진에서 사회연대경제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 경기 광명시는 통합돌봄 조례의 제1조(목적)에 ‘돌봄의 사회화를 위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참여’를 명시했다. 용어는 아직 예전 방식이지만, 통합돌봄의 나아갈 방향을 명확하게 담고 있는 모델 사례다.
또 하나는 마을 주민자치의 실질화다. 주민자치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주요 사안에 대한 자기 의사결정과 책임’을 의미한다. 통합돌봄이 누구보다 이웃끼리 상호 의존해야 하기에 지역사회 일상을 주관하는 주민자치는 통합돌봄의 기반이 될 수 있다. 현재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주민자치회의 활동은 대부분이 몇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주민자치회 역량의 한계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제도적 제약이다.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행정에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 협의권을 행사하고, 일부는 주민참여 방식으로 직접 위탁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읍면동장도 공무원이 잠시 머물러 가는 직책이 아니라 주민 추천 혹은 공모제로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이렇게 ‘얼굴이 보이는 지역사회’에서 주민참여가 구현될 때 돌봄의 관계망도 튼튼해질 것이다.
장수가 축복이 아니라 걱정인 세상이다. 무엇보다 ‘돌봄 불안’ 때문이다. 현재 노인도, 노인이 될 중장년도 모두 이 두려움에서 살고 있다. 상황이 절박한 만큼, 이제는 길을 찾자. 마을을 만들자.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 “판문점도 쉽지 않은데 일부에서 나오는 원산이나 평양처럼 판문점에서 멀어질수록 미국 쪽도 되게 힘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북·미 정상이 원산 갈마지구에서 만나거나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판문점 또는 (판문점 북측) 판문각에서 하는 경우, 다른 곳에서 하는 경우를 다 생각하고 있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수석은 ‘경호가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어진 질문에 “굉장히 상식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날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해온 김 위원장과 만남이 성사될 경우, 현실적 여건상 북한 수도 평양이나 최근 각종 관광시설이 갖춰진 원산 갈마지구가 장소로 정해지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 수석은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에 대해 “무슨 깜짝 회담이 있을지 저도 궁금하다”며 “현재까지는 저희가 (북·미 간) 어떤 징후나 움직임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쯤 저렇게 움직임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 수석은 “그렇지만 트럼프 스타일이라는 게 있다”며 “그럴 가능성까지 열어놓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날 확률과 만나지 않을 확률 중 어디가 높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모 아니면 도 아닌가”라며 “확률을 예측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북·미 정상이 만나면 비핵화라는 목표 아래 미국과 한국이 협력할 것이라는 뜻도 밝혔다. 이 수석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대해 현재까지 한·미가 같은 방향을 걷고 있다는 건 분명하다”며 “그 공조 위에서 북·미 회담이 열렸을 때 저희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그런 (한·미) 공조체계가 깨져본 적도 없고 흔들린 적이 없다”며 “만약에 (북·미 정상이) 만난다면 그 토대 위에서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거듭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 보유국)’로 규정해 논란이 커진 북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미 정상 만남 시 제기될 수 있는 ‘한국 패싱’ 논란에 선을 그으며 한·미 동맹의 역할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불거진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유사한 웰바이오텍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가 2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 전 대표에 대해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27일 구 전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증거 은닉 및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삼부토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웰바이오텍의 범죄 혐의점을 발견해 함께 수사해왔다. 웰바이오텍은 2023년 5월 삼부토건과 함께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여했는데, 그 후 두 회사는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묶여 주가가 급등했다. 웰바이오텍은 이 무렵 전환사채(CB) 발행·매각으로 약 4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웰바이오텍이 삼부토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시세 조종을 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구 전 대표가 특검 수사를 피해 도주한 이기훈 웰바이오텍 회장 겸 삼부토건 부회장을 도운 정황을 확인하고 증거은닉 및 범인도피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지난 7월17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했다가 55일 만인 지난달 10일 전남 목포에서 체포됐다. 이 회장은 2023년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 등과 함께 웰바이오텍 등을 동원해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