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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이진숙 “경찰 보면 두렵다, 자유는 ‘노 피어’”···3차 조사 출석하며 “위법 수사” 주장

작성일 25-10-3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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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경찰의 3차 조사에 출석했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서에 들어서기 전 기자들과 만나 ‘경찰의 긴급체포와 수사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했다. 지난 4일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된 지 23일만이다. 경찰은 지난 2일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이 전 위원장이 소환 조사에 6차례 불응했다며 긴급체포했다.
이 전 위원장은 출석 전 영등포서 앞에서 기자들에게 “경찰을 보면 불안하다. 공포를 느낀다. 언제든 나를 잡아 가둘 수 있겠구나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 같은 사람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자유 시민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됐다”며 “자유는 노 피어(No fear),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체포된 이후 이 전 위원장은 줄곧 자신의 체포·수사가 대통령실·여당과 수사기관에 의해 기획된 위법수사라고 주장해왔다.
이 전 위원장은 자신의 혐의도 부인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자 ‘직무유기다’, ‘시민들에 의해 당장 체포될 수 있다’고 했다”며 “최 대행이 직무유기 현행범이라면, 방통위 상임위원을 임명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과 대표가 직무유기 현행범이란 논리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가정을 말한 것이)정치 중립 위반이고, 선거 운동이냐”고 되물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영등포서 관계자들이 ‘불필요하게 재출석을 요구했다’며 직권 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전 위원장 법률대리인 임무영 변호사는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영등포) 서장 등 관계자들의 직권남용죄 고발 여부를 3차 조사 후 법리검토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며 “윗선 어디까지 고발할 것인지는 향후 증거를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체포·수사가 적법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오전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입장에서는 (이 전 위원장이) 6회 출석에 불응해 통상적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에 관한 문제로 당사자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이 전 위원장의 출석에 맞춰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회원 수십명은 영등포서 앞에서 이 전 위원장 응원 집회를 열었다. 이 전 위원장도 출석 전 이들을 만나 “(대한민국은) 공포의 공화국, 이재명 주권 국가”라며 “자유를 지켜주시는 애국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 협상 합의의 핵심은 미국이 요구한 3500억달러의 대미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한국이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투자액이 200억달러를 넘지 않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연간 200억달러의 상한(캡)을 씌우고 협상을 타결했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를 내렸지만 향후 경제 및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앞으로 투자 실행 과정에 한국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한·미 관세협상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200억달러 조달 방식에 대해 “배당, 이자 등 우리 외화자산의 운용수익을 활용하되, 시장에서 일부를 조달한다면 정부보증채 형식으로 할 것”이라며 “정부보증채도 국내 외환시장이 아닌 국제시장에서 조달하겠다”고 했다. 그는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면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일단, 연간 투자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했다는 점은 미·일 합의보다 진전된 내용으로 평가된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우리 경제 규모나 대미흑자 규모, 경상수지 흑자 규모로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투자나 소비가 늘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이 더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협상 타결 소식에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야간거래 장중 한때 17원 가량 급락, 6거래일만에 1420원 아래서 거래되기도 했다. 환율은 협상 장기화 우려에 지난 23일 1441.5원까지 올랐다. 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상한이 생겨서 우리 외환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돈이 나가지 않게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한국 경제에 미칠 장기적 영향에 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특히 향후 투자심의 과정을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양희 대구대 교수는 “투자 규모, 분납 기간, 투자 방식 면에서는 우려는 덜었다”면서도 “외채를 발행하더라도 그 금액이 크지 않다고 했는데, 정부보증채가 국제시장에서 잘 팔릴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박종희 서울대 교수는 “연간 200억달러를 어떤 식으로 투자할지는 미국과 상세한 협상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식 명예교수도 “한국이 투자 심의 과정에서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지가 과제”라고 평가했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정부는 국내에서 외채를 동원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국책은행 등에 보증을 서는 형태로 외화를 조달하면 결국 외채가 되고, 외채는 국민이 갚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이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내리는 것 외에도 방위비 등 다른 분야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는 협상에서 통상을 지렛대로 방위비나 원자력협정 등을 얻어냈어야 하는데 관세율을 낮추는 데 그쳤다”며 “정부가 현금 투자를 여러 해로 나눠서 경제에 미치는 압력을 분산했다고 홍보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평가했다.
“흰 연기가 구름처럼 스멀스멀 밀려오더니 주변을 다 덮쳤다니까요. 안개 낀 것처럼 사방이 뿌옇게 변했어요. 그게 두 번이나 그랬어요.”
30일 오전, 사고가 발생한 충북 음성군 대소면 미곡리 A업체에서 불과 200여m 떨어진 공장에서 만난 송모씨(69)는 기가 찬 듯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송씨는 “공장 숙소 보일러실에 있던 가스감지기도 경보음을 냈다”며 “사람들에게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한 뒤 119에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사고 이후 송씨 공장 앞 참나무 잎은 누렇게 변했고, 텃밭의 대추나무 열매는 모두 떨어져 버렸다. 그는 “다시 사고가 날까 두려워 방독면까지 사놨다”고 말하며 불안해했다.
충북 음성의 화학물질 취급 업체인 A업체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사고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지난 26일 오전 9시 43분쯤 대소면의 A업체 지하 저장탱크에 있던 ‘비닐아세테이트(VAM)’ 약 400ℓ가 누출되면서 발생했다. 앞서 지난 21일 오후 11시 17분쯤에도 이 업체에서 같은 물질 400ℓ가 유출되는 사고가 났다. 5일 만에 같은 연쇄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VAM은 액체 형태로 접착제 원료로 쓰이는 4류 위험물이다. 주로 접착제나 코팅제 등으로 사용되며 흡입 시 호흡기에 자극을 일으키는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로 알려졌다.
음성군은 두 사고 모두 탱크 내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학반응이 일어나면서 누출된 젤 형태의 물질과 가스가 발생해 주변에 퍼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고로 A업체 반경 2㎞ 지역 3~4개 마을 주민과 농작물 등에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군에 따르면 사고발생 직후 A업체 인근 공장 직원 23명과 주민 19명 등 42명이 구토와 어지러움 등을 호소했다. 이어 지난 29일에는 29명이 증가한 71명으로 집계됐다.
농작물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날 찾은 A업체 주변의 식물들은 된서리를 맞은 것처럼 잎이 누렇게 변해버렸다. 이날 미곡리 문화생활관 앞에서 한 군청 직원은 “이번 사고로 한창 수확을 앞둔 배추와 무를 비롯해 작물의 잎이 누렇게 뜨거나 시들어 상품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8일 오후 6시 기준 군에 접수된 피해 농작물은 무와 벼, 호박, 토마토, 블루베리 등 36.26ha면적의 농작물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이후 29일에는 농작물 피해 면적이 44.2㏊으로 늘어났다.
음성군은 주민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첫번째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한 사흘만인 지난 24일 피해조사 TF팀을 가동해 주민들을 상대로 피해 신고를 접수 중이다.
또 주민들에게 향후 보상 절차에 필요한 진단서,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확보해 달라고 안내했다.
이어 군은 두번째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하자 지난 26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또 사고 지역 내 농작물과 생산물에 대해 유해성이 완전히 규명될 때까지 섭취를 전면 금지하는 긴급 조치를 발령했다. 또한 농작물은 원형을 보존하거나 분리 보관하도록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원주지방환경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화학사고 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은 토양과 농작물 오염 실태를 정밀히 조사한 뒤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다음 달 3일에는 노동부, 음성군, 경찰 등이 참여하는 합동현장감식이 진행된다.
음성군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어 추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피해지역 주민들이 신속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조사 등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