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지난 8월 A씨는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미국 주식을 추천한다는 SNS 게시글을 보고 한 비공개 채팅방에 들어갔다. 이곳에서 자신을 ‘주식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한 B씨는 특정 미국 주식 종목의 매수 가격과 시점을 알려주며 투자를 권유했다. B씨의 말대로 투자한 A씨는 10%의 수익을 냈다.
채팅방에 공유되는 투자 정보를 믿게 된 A씨는 9월에도 B씨가 추천한 미국 주식 종목을 사들였다. 지난 7월 4달러 수준이던 이 종목의 주가는 10월1일 20달러까지 치솟았으나, 다음 날인 2일 하루 만에 3달러로 85% 폭락했다.
B씨는 “대주주가 불법으로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며 “회사와 협의해 전액 보상받기로 했다”고 투자자들을 안심시켰으나 이내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알고 보니 B씨는 ‘불법 리딩방’을 운영한 사기범이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최근 해외 주식 투자 열기를 이용한 불법 리딩 사기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주식 투자 사기범들은 스레드 등 SNS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미국 주식 투자 전략을 알려주겠다”는 게시글을 올려 텔레그램 등 비공개 채팅방으로 유인한 뒤, 나스닥 등 해외거래소에 신규 상장돼 거래량이 적고 가격이 낮은 소형주를 투자자들에게 추천한다.
불법 업자들은 투자자들이 초반 몇 번의 투자에서 수익을 얻게 해 신뢰 관계를 형성한 뒤 점점 투자 금액을 높이도록 유도한다. 이후 자신들이 추천한 종목을 피해자들이 대량 매수해 주가가 급등하면 보유한 주식을 매도한 후 잠적하는 식이다.
주가 폭락 이후에는 제3자인 척 투자자들에게 접근해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대응에 돈이 필요하다”며 자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팅방이나 문자 등으로 모르는 사람이 해외 주식 투자를 권유하면 무조건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며 “해외 주식은 정보가 제한적이고 사실 확인이 어려우니 투자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내년 6·3 지방선거 출마에 선을 그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를 타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 전 대표는 당분간 민생 행보를 이어가면서 정국과 당내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28일 정치권에서는 한 전 대표가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원외 활동으로는 한계가 뚜렷해 원내 진입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친한동훈(친한)계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한 전 대표의 재·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 “(한 전 대표가) 예전부터 재·보궐선거에 대해 관심 없다는 얘기는 많이 했다”면서도 “재·보선 기회가 있고 당에서도 출마 기회를 만든다면 재·보궐 출마가 제일 좋은 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계파색이 옅은 한 국민의힘 의원도 “한 전 대표가 재·보궐선거에 나오려 하지 않겠나”라며 “이번에 원내에 진입하지 못하면 정치 활동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지방선거 출마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재·보궐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전날 CBS 라디오에서 “현재 지방선거에 출마할 생각은 없다”며 “지금은 민심을 경청하고 실천하려 하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한 전 대표가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를 두고 전망이 엇갈린다. 친한계는 지방선거 국면까지 당 지지율이 회복하지 못하면 당 지도부가 한 전 대표에게 공천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 본다.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성패에 당 지도부의 지속 여부가 달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승산이 있는 지역이 있다면 내보낼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반면 당 일각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이미 전당대회 때부터 한 전 대표 배제를 공언해온 만큼 공천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도 지난 2일 “확인의 필요성은 있다”며 한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의혹을 겨냥했다. 당원 게시판 의혹은 한 전 대표가 가족 등의 이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당원 게시판에 올렸다는 내용이다.
당무감사 결과 한 전 대표가 징계를 받으면 공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다만 이 경우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 부부 비판 글의 작성자를 찾아내 제재하는 셈이어서 ‘윤 어게인’ 프레임이 강화되고 외연 확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한 전 대표는 지난달부터 경남 거제 등 영남권과 화성 등 경기 남부권을 돌며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SNS를 통해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며 당의 대여 공세에도 힘을 싣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선거 국면 전까지 당내 기류를 살핀 뒤 재·보궐선거 출마 결정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22년 벌어진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대응 미흡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총 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이태원 참사 합동 감사 결과에선 비위가 확인된 공직자가 62명이었다. 지금까지는 이 중 7분의 1만 징계를 받은 셈이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8일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서울시·용산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태원 참사 대응 관련 징계를 받은 직원은 해임 4명, 정직 1명, 감봉 3명, 견책 1명 등 총 9명이었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중징계인 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인 감봉·견책으로 나뉜다. ‘견책’에 비해 가볍지만, 책임이 없지는 않을 때는 ‘불문 경고’를 준다.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볼 때는 ‘불문’ 처분된다.
이태원 지역을 관리하는 서울 용산구청에서 실제 징계를 받은 사람은 1명에 불과했다.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적어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재원 전 용산구 보건소장은 지난 6월26일 ‘견책’ 처분을 받았다. 당시 안전재난과장 최모씨는 ‘불문’ 처분에 그쳤다. 당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2023년 퇴직해 징계를 받지 않았다. 2023년 1월 서울시로 전출한 전 용산구 부구청장 유모씨도 지난해 10월 ‘불문’ 처리돼 징계를 받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참사 당시 서울시·행정안전부·소방청에 근무했던 사람 중 아무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실제로 징계를 받은 공직자 대부분은 경찰이었다. 이들 중 중징계로 분류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5명이었다.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을 받았다.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던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은 해임됐다. 참사 부실에 부실 대응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송병주 전 용산서 112종합상황실장, 보고서 삭제를 한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도 해임됐다.
당시 서울경찰청 정보분석과장, 공공분석계장과 용산서 정보과 경위 1명은 경징계인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었던 유미진 당시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당시 112상황팀장과 정현우 당시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모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불문 경고’를 받았다. 불문 경고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지만 1년간 정부 포상에서 제외되고 기록도 남는 행정 처분이다.
정부는 지난 23일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태원 참사 대응과 후속 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있었던 경찰 51명, 서울시청·용산구청 공무원 11명에 대해 징계 등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고 11건을 받아 1회만 현장 출동하고도 시스템에는 모두 출동 후 조치한 것처럼 기록했다. 상황 인지도 지연됐고, 현장 지휘에도 실패했다는 평가가 담겼다. 용산구청에서는 재난 발생 초동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았고, 주요 책임자가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양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기의 징계 현황을 확인한 결과 경찰만 남고 윗선은 모두 빠졌다”며 “이제 조사 대상에 한계를 두지 말고, 윗선의 책임까지 끝까지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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