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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잇따른 청소년 무면허 킥보드 사고에…경찰, 대여업체 ‘방조 행위’ 처벌 검토

작성일 25-10-3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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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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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미성년자의 킥보드 사고가 연달아 일어나자 경찰이 면허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킥보드 대여업체를 처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경찰청은 29일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운전에 관해, 운전면허를 소홀히 확인한 업체에 대해선 ‘무면허 방조 행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인도에서 딸과 함께 가던 30대 여성 A씨가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에 치였다. 딸은 A씨가 감싸안은 덕분에 무사했지만 A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중학생들은 원동기 면허가 없었고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다. A씨는 의식을 잃었다가 6일 만에 깨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전동킥보드를 몰기 위해서는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면허가 없는 청소년도 부모, 형제 등 가족 신분증을 활용해 회원 가입을 한 후 별도 인증절차 없이 킥보드를 빌리고 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청소년의 PM 무면허 운전은 지난해 1만9513건이다. 또 PM 뺑소니 147건 중 82건(55.8%)을 청소년이 저질렀다.
대여업체 플랫폼에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있지만 큰 효과가 없다. 경찰은 업체가 ‘다음에 인증하기’ 등을 안내해 사실상 ‘면허 회피’를 유도하고 있다고 본다. 경찰청은 “청소년들이 공공연하게 무면허 운전을 하는데도 일부 업체는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없는 플랫폼을 구축했다”며 “무면허 운전이라는 범죄를 위한 도구와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 형법상 방조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달 11일 PM 협회와 업체들을 만나 “중단된 ‘면허 확인 시스템’을 신속히 재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청소년이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면허 인증절차 마련’ 등 대여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며 “무면허 운전 단속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 리딩방 사무실에 침입한 뒤 직원들을 폭행·협박해 1억원을 뜯어낸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체포됐다. 조폭들이 사무실을 털었다는 내용의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역시 사기 집단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체포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범죄단체 등의 조직·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투자 리딩방 총책 A씨(30대) 등 9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강도상해·특수주거침입·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조폭 B씨(30대) 등 10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별건으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수도권의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비상장주식 공모주를 위탁 매수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42명으로부터 12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등은 지난 3월 20일 A씨 일당의 사무실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직원들을 폭행·협박해 현금과 암호화폐 등 1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사기 전력이 있는 A씨는 교도소 수감 중 고등학교 동창들과 연락하며 20여명과 함께 투자리딩방 사기 조직을 새롭게 설립·운영할 계획을 짰다. 이후 A씨 등은 2~3개의 팀을 이뤄 분산된 사무실을 운영하며 개인정보 DB 파일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 ‘비상장주식 공모주를 위탁해서 매수해, 큰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A씨 일당이 단기간에 큰 범죄 수익을 올리자 이 사실은 조폭들의 귀에도 들어가게 됐다. 조폭 B씨는 A씨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교도소 동기로부터 “A씨의 사무실을 털면 억대의 돈을 만질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범행을 결심하게 된다.
B씨는 흉기와 마스크, 복면 등을 구매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지난 3월 20일 A씨 일당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B씨 일당은 주먹 등으로 직원들을 폭행하거나 흉기로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다. 이 과정에서 사무실 직원은 치아가 3개 부러지는 등 큰 상해를 입기도 했다.
A씨 일당은 신고할 경우 자신들의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경찰에 피해신고 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정보는 며칠 뒤 조폭 관련 첩보 활동을 하던 경찰에게 들어가게 된다.
경찰은 “깡패들이 불법 사무실을 털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CCTV 1000여개를 분석해 피해자를 특정하는데 성공했다.
피해자가 ‘투자리딩방 사기 조직’이라는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A씨 일당을 차례로 붙잡았다. 공범 검거 소식을 접하고 도주 중인 조직원들에 대해서도 전원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뒤 모두 체포했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2~3개월마다 한번씩 사무실을 이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지속했지만, 앞선 ‘조폭 강도 사건’을 계기로 꼬리가 잡혀 일망타진될 수 있었다.
경찰은 투자리딩방 총책 등 검거 직후 압수한 범행용 휴대전화를 통해 투자리딩방에 초대된 1600여명에게 사기 피해 중이라는 점을 즉시 고지했다. 이를 통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리딩방 조직원들은 강도 피해 이후에도 사무실을 분할 이전해 사기 범행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고, 폭력범죄단체 조직원들 또한 같은 콜센터 사무실에 대한 추가 강도 범행을 모의하고 있었다”며 “집중수사를 통하여 신속하게 양쪽 조직 모두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