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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트럼프·다카이치, 헬기 동승 ‘동맹 과시’한다

작성일 25-10-3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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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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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8일 일본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미·일 간 통상 현안과 일본의 방위비 증액, 대중국 대응 문제 등을 협의한다. 취임 일주일 만에 미국과 정상회담을 하는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신뢰를 구축하는 한편 미·일 동맹의 공고함을 대내외에 강조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측이 가장 신경 쓰는 회담 주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 측에 꾸준히 요구해온 방위비 증액 등 안전보장 문제다. 미국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까지 증액할 것을 일본 측에 비공식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일본을 지키지만 일본은 우리를 지킬 필요가 없다”며 미·일 안보조약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이 주도적으로 방위력 강화에 착수하겠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24일 임시국회 연설에서 일본 정부가 GDP 대비 2% 수준으로 방위비를 늘리기로 한 목표 시점을 2027년에서 올해로 2년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협상과 관련해서는 합의 내용을 착실히 이행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문서를 만들어 두 정상이 서명식을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사히는 일본의 5500억달러(약 788조원) 대미 투자와 관련해 미국 측이 이행을 서두르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NHK는 5500억달러 투자 대상, 방식 등과 관련해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가 초점이라고 보도했다.
미·일 양국은 희토류 등 중요 광물의 확보, 조선 분야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 교환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은 미국 차를 안 받아들인다’는 불만을 표시해온 것을 감안해 포드의 픽업트럭 ‘F-150’ 100대를 구매하겠다는 구상을 미국 측에 제안한 상태다. 이 밖에도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사용하던 골프채, 금박을 입힌 골프공 등을 선물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일본은 대중국 정책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이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뜻을 전달할 방침이다. 일본은 특히 30일 부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정책에서 일본을 ‘패싱’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중국과 서투른 일을 하지 말아달라’고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아사히에 말했다.
교도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28일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 미 해군 요코스카 기지를 방문해 원자력 항모인 조지워싱턴호에 탑승하는 등 강고한 미·일 동맹을 과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국 정상이 미 대통령 전용 헬기인 ‘마린원’에 동승하는 방안도 조율 중이다. 교도통신은 “외국 정상이 마린원으로 함께 이동하는 것은 드물다”면서 “미·일 동맹의 공고함을 보이는 기회”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오후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한 뒤 고쿄(일왕의 거처)로 직행해 나루히토 일왕과 약 35분간 만났다. 그는 일왕에게 “다카이치 총리 아래에서 미·일관계를 더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은 2019년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 만이다.
일본 경찰은 특별경비본부를 설치하고 도쿄 시내에 1만8000명의 경찰력을 동원하는 등 경계태세를 강화했다.
최근 10여년간 한국 사회의 소득 불평등은 다소 완화됐지만 부동산 등 자산 격차가 커지면서 전반적인 불평등 수준은 되레 심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차원적 불평등지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다차원적 불평등지수란 불평등을 한 가지 요인으로만 분석하지 않고, 소득·자산·교육·건강 등 다양한 영역을 두루 반영한 지표다. 국회가 이 지수를 연구·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분석 결과, 최근 12년간(2011~2023년) 다차원적 불평등지수는 2011년 0.179에서 2023년 0.190으로 상승해 사회 전반적 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불평등은 다소 완화됐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2011년 0.387에서 2023년 0.323으로 하락했다.
“시골 살고 소득 낮을수록 허약”…건강도 양극화 커져불평등 문제 핵심, 소득보다 ‘자산’
반면 자산 불평등은 2018년 이후 꾸준히 확대됐다. 최근 12년간(2012~2024년)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2년 0.625에서 2017년 0.589로 낮아졌다가 2018년부터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2024년에는 0.616을 기록했다.
특히 2023년엔 자산 격차가 불평등의 핵심 요인으로 떠올랐다. 2011년에는 소득(38.9%)이 다차원 불평등의 주요 요인이었으나 2023년에는 자산(35.8%)이 소득(35.2%)을 추월했다.
입법조사처는 “한국에서 가구 자산의 75%가 부동산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구 자산 보유액은 부동산, 특히 주택 가격 변화에 긴밀하게 연관돼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자산뿐 아니라 교육·건강 격차도 커졌다. 2001~2013년 연도별 입학 대학 분포를 분석한 결과, 소득 상위 20% 가구의 자녀가 상위 50개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분야에서는 저소득일수록, 시골(읍면 지역) 거주자일수록, 1인 가구일수록 건강 상태가 나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건강 불평등이 개인적 요인이나 생활습관의 차이를 넘어 사회구조적 요인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어떤 요인이 불평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세대별로 차이를 보였다. 젊은 세대(X·M·Z세대)는 자산, 노인 세대는 교육이 전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2023년 기준 젊은 세대는 불평등지수 기여도 중 자산이 42.5~44.7%를 차지한 반면 노인 세대는 31.9%였다. 노인 세대의 경우 교육이 전체 불평등에 기여한 정도가 24.2%인 반면 다른 세대는 6.9~13.0%였다.
이관후 입법조사처장은 “외환위기 이후 자산·교육·건강 등 다차원적 불평등이 심화됐다”며 “이제 소득 재분배뿐 아니라 부동산·세제·금융·복지 등 정부 정책 전 분야에서 불평등 문제를 주요 정책 목표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경제포럼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이 28일 환영 만찬으로 사실상 막을 올렸다. APEC 정상회의와 함께 열리는 APEC CEO 서밋은 통상 2박3일 일정이지만, 올해는 만찬을 더해 3박4일로 늘렸다.
개막식은 29일 열리지만, 국내외 경제인들이 참석하는 환영 만찬은 APEC CEO 서밋 첫 번째 공식행사다. 이날 만찬에 해외 유명 CEO, 일명 ‘빅샷’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정부 관계자와 국내 기업인 등이 함께해 경주 APEC에 열기를 더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APEC CEO 서밋 환영 만찬에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정부·지자체 관계자와 국내 기업, 주한 외교사절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만찬을 주재한 김 총리는 “오늘날 세계는 지정학적 긴장 고조, 공급망 단절, 강화되는 보호주의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국가 간은 물론 기업·학계·시민사회를 연결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사회적 격차 해소, 기후위기 대응, 포용적 제도 건설에 힘써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보다 밝은 미래를 향한 인류 공동의 여정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 자리는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함께 더 큰 사업을 일구는 좋은 장소”라며 “앞으로 3일간 우리는 지혜와 문화를 나누고 협력할 것이다. 이번 APEC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자간 플랫폼이 되어 인류에 진정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티어스 콜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사이먼 칸 구글 최고마케팅책임자(CMO), 이철우 도지사,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등은 건배 제의로 CEO 서밋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다.
화랑도를 주제로 한 청소년 수련·문화시설 ‘화랑마을’에서 열린 만찬은 입식 형태로 약 90분간 진행됐다. 만찬 메뉴는 경주 한우, 동해 전복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전통음식부터 할랄·비건 음식 등 다채롭게 마련됐다. 만찬주로는 경북산 와인 중에서 베를린 와인 트로피, 우리술 품평회 등 국내외 주요 대회에서 수상한 제품이 선정됐다.
APEC CEO 서밋은 2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APEC CEO 서밋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합계의 61%를 차지하는 APEC 경제체제(회원국) 정상들과 글로벌 기업 CEO들이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의제를 논의하는 장으로 대한상의가 주관을 맡았다.
29일에는 아·태 지역의 경제적 협력 및 신뢰 회복 방안이 논의되고, 30일에는 인공지능(AI), 차세대 에너지 등 혁신을 통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다뤄진다. 31일엔 지속 가능한 번영의 패러다임을 모색한다.
가장 주목받는 빅샷은 젠슨 황 엔비디아 CEO다. 그는 3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서울에서 만난 뒤, 31일 오후 CEO 서밋 특별세션 연사로 무대에 올라 약 30분간 연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