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이 4주째 이어지자 미 최대 공무원 노동조합이 민주당에 임시 예산안에 합의하고 셧다운을 종결할 것을 촉구했다. 셧다운이 장기화하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식비 지원 프로그램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
에버렛 켈리 미국공무원연맹(이하 연맹) 회장은 2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오늘은 의회가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켜 당장 연방정부 셧다운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지도자들은 셧다운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지보다는 미국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했다.
민주당을 지지해 온 연맹이 이같은 성명을 발표한 것은 민주당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연맹은 지난 1일 셧다운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공화당에 민주당과 협상할 것을 촉구했다.
켈리 회장은 이날 성명에서 “워싱턴의 정치적 의견 차이로 인해 부모, 돌봄 제공자, 참전용사들이 무급으로 일하는 처지다. 이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셧다운으로 인해 연방정부 공무원 약 73만명이 무급으로 일하고 있으며 67만명이 휴직 상태다.
하지만 민주당이 공화당의 임시 예산안에 쉽게 합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셧다운의 책임을 공화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돌리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 달 만에 두 번째 해외 순방을 떠났다. 대통령은 해외 순방, 무도회를 멈추고 민주당과 협상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른바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전국민건강보험법의 보조금 지급 연장을 주장하며 공화당의 임시예산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앞서 공화당의 임시 예산안은 12번 부결됐다. 공화당은 셧다운을 끝내고 연방정부 운영이 재개될 때까지 오바마케어 보조금과 관련한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셧다운이 약 4주간 지속되면서 연방정부의 정책 집행에 본격적인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식비 지원 프로그램인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이 다음달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무부는 이날 “재원이 바닥나 11월1일에는 어떤 혜택도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 수급자는 약 4200만명이다.
이날 미 국제공항들에서는 교통관제 인력 부족으로 40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지연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미항공교통관제사협회는 대부분의 관제사가 셧다운 동안 무급으로 주6일 초과 근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이 대우조선해양 시절부터 이어온 하청업체 노동자 5명을 상대로 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한화오션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해배상 취하 합의문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정인섭 한화오션 대표이사와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의견을 조율해온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함께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22년 6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51일간 진행한 불법 파업으로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하청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후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며 사명을 한화오션으로 변경했다. 한화오션은 소송도 이어받았다. 하지만 소송이 3년간 이어지면서 사회 각계에서 취하요구 목소리가 커졌다.
경남 각계각층 인사로 구성된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도 한화오션을 상대로 3차례에 걸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다 지난 7월과 8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관련 논의와 법안 국회 통과 등 변화가 생기며 노사 양측의 취하합의가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었다. 하지만 지난 1년 넘게 중단됐던 재판이 지난 23일 재개되면서 결국 합의가 불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한편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한화오션은 하청노동자 저임금 문제를 개선해 하청노동자의 임금, 복지, 노동조건을 정규직의 80%로 향상시키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화오션은 입장문을 내고 “이제 한화오션은 과거를 극복하고 원청 노사와 협력사 노사 모두가 합심하여 안전한 생산과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벍혔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오는 30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오는 30일 오전 10시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더 이른 날짜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했지만, 추 전 원내대표 측에서 국회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해 미뤄달라고 요청하면서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 전 원내대표가 특정 일자에 출석하기로 협의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4일 불법 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바꿔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총을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번에 걸쳐 바꿨다. 그 결과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중앙 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108명 중 18명만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를 소환하기 전 계엄 당시 국힘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당직자와 일부 국회의원 등을 불러 조사하면서 계엄 때 국회 상황에 대한 재구성 작업에 몰두했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당시 추 전 원내대표의 통화 내역을 확보하면서 그가 윤 전 대통령 등과 통화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여당으로서 계엄이 성공하도록 도우라는 지시 등을 받았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팀이 추 전 원내대표 외에도 당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국민의힘 의원을 공범으로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머무르며 표결에 불참한 의원 8명(추 전 원내대표·조지연 ·신동욱·송언석·정희용·임이자·김대식·김희정 의원)들이 그동안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의 핵심 참고인 등으로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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