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정부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으로 노동계가 반발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을 유지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시행 이후 문제가 생기면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재로 한국노총·민주노총 소속 비정규직 지회장들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하청노조 지회장들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한 노조법 시행령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시행령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교섭창구 단일화는 법에 명시된 내용이라 시행령에서 바꾸기 어렵다”며 “시행령이 시행된 뒤 문제가 생기면 보완·재정비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판단이 경영계에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과거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겠다”며 “교섭단위 분리 신청 제도 도입 자체가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노조 측이 시행령 폐기를 요구해 기본 틀은 바꾸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안다”며 “입법예고 기간 들어온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노동부는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한 채 교섭단위 분리 제도를 활용하는 내용의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노조법은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 노조가 있을 경우 교섭대표노조를 단일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 역시 원·하청 노조가 우선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치도록 했다. 이후 별도 교섭을 원하는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면, 근로조건과 고용 형태 등을 고려해 단위를 통합·분리하고 다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도록 했다.
시행령 초안 공개 직후 노동계는 “원·하청 노조의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에서 교섭창구 단일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노동부는 “입법예고 기간 제기된 의견을 개정안에 반영해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가 가장 강하게 발발해온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정부가 굽히지 않으면서 노동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노란봉투법은 오는 3월10일 정식 시행된다.
반도체와 대형주 강세에 코스피가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4500선도 넘어섰다. 삼성전자는 ‘14만전자’ SK하이닉스는 ‘72만닉스’를 넘기며 ‘반도체 랠리’를 이어갔다.
6일 코스피는 오후 1시44분 기준 전장보다 42.63포인트(0.96%) 오른 4500.15에 거래되며 3거래일 연속 장중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반도체 차익 실현의 영향으로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조선, 방산, 원전, 증권 등 대형주가 강세를 보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상승 전환하면서 4500선을 넘겼다.
SK하이닉스는 전장보다 2만4000원(3.45%) 오른 72만원에 거래되며 전날 기록한 역대 최고가를 또 다시 넘어섰다. 장 초반 전장보다 2만5000원(3.59%) 하락한 67만1000원까지 밀렸던 SK하이닉스는 오후 상승전환해 급등세를 보였다.
삼성전자도 장중 전장보다 2100원(1.52%) 오른 14만200원까지 오르며 처음으로 ‘14만전자’ 고지에 올랐다.
반도체 외에도 실적 기대감이 큰 HD현대중공업(6.43%) 등 조선주와 미래에셋증권(11.18%) 등 증권주가 강세를 보이며 지수를 뒷받침했다. 국제 정세 긴장이 고조되며 방산주가 강세를 보이고 2차전지주에 저가매수세가 몰린 것도 지수에 도움을 줬다.
전날 2조원 넘게 순매수한 외국인은 이날 9000억원 넘게 순매도하고 있다. 개인은 7800억원, 기관은 1200억원가량 순매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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