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포토뉴스] “돌봄 중심 사회로”
작성일 25-10-30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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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본문
노사 분쟁 조정을 담당하는 중앙노동위원회가 국회에서 인력 부족을 호소했다. 노동위원회 접수 사건은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인력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위에 접수된 사건은 2022년 1만7927건, 2023년 2만1392건, 2024년 2만3969건으로 2년 만에 33% 증가했다. 올해 접수 건수는 2만6000건에 달해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 문제에 더해 직장 내 괴롭힘, 성차별, 성희롱 등 개별 노동자가 신청하는 분쟁 판단 건이 매년 늘고 있다.
하지만 노동위 조사관은 2022년 241명에서 올해 8월 기준 248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조사관 1인당 담당 사건 수는 2021년 72.1건에서 지난해 99건으로 37% 늘었다. 반면 휴직자는 2022년 30명, 2023년 32명, 2024년 29명, 2025년 34명(정원 대비 13.7%)으로 확대되고 있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지난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사건이 40% 증가하며 부당해고 등을 조사하는 조사관들의 업무량이 너무 많아 날마다 야근하고 휴일에도 일한다”면서 “결국 아픈 사람이 속출해 조사관 12% 정도가 휴직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조사관 증원과 수당 증액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데, 우선순위가 밀려 안타깝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월 활동비는 25만원인 반면, 노동위 조사관의 활동비는 5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월 10만~20만원)와 국민권익위원회(월 7만~12만원) 등 타 부처 조사관에 비해서도 낮은 금액이다.
중노위는 노사 간 분쟁을 조정하고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 신청을 처리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권리 분쟁에 관한 판정을 내리는 ‘준사법적’ 성격을 갖는데, 조사관은 노동위원이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건 실태를 조사해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노동위는 내년 3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사건이 지금보다 60~70%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전국 공무원들이 충북 보은에 모여 체력을 겨룬다.
보은군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주최하는 ‘2025강철 공무원 런페스타 in 충북 보은’이 다음 달 1일 보은공설운동장 일원에서 열린다고 26일 밝혔다.
대회에는 전국 공무원과 시민 등 6000여명이 참여한다. 강철공무원 6종 챌린지와 5㎞·10㎞ 러닝대회, 슈퍼콘서트 등이 펼쳐진다.
강철공무원 6종 챌린지는 심폐지구력(50m 달리기), 근력(로잉머신), 순발력(서전트 점프), 유연성, 근지구력, 전신근력을 겨루는 이벤트다.
유명 무도인 겸 방송인 추성훈 씨가 스페셜 게스트로 나서 공무원들과 6종 챌린지에 참여한다.
러닝대회는 보은공설운동장을 출발해 중동교를 반환점으로 하는 5km 코스와 학림2리 버스정류장을 돌아오는 10km 코스로 치러진다. 가을 단풍과 황금물결로 물든 보은읍의 풍경을 즐기며 달릴 수 있다.
슈퍼콘서트에선 에픽하이와 노라조 등 인기 가수들이 축하공연 무대에 오른다. 대회 기간 보은국민체육센터 헬스장과 수영장은 휴장한다.
군은 참가자와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행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보은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전국 공무원들이 보은의 매력을 체감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며 “군민 모두가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축제형 스포츠 행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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