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정작 관련 통계는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8일 “지난달 검찰에 전체 보완수사, 보완수사 중 강제수사, 소환조사, 피의자 강제수사, 피의자 소환조사 등 현황이 담긴 자료를 요청 했더니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아 제출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 국정감사에서 “정보보고를 받아보면 경찰에서 송치돼 왔던 사건 중 (보완수사로) 진범이 가려졌다고 올라오는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서 밝혀냈다는 사건, 배후가 누구였는지 밝혀냈다는 사건들이 하루에 50건 넘게 온다”며 “그걸 읽어볼 때마다 보완수사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행은 보완수사를 통해 진범이 가려졌다는 정보보고를 하루에도 수십 건 받는다고 했지만 정작 지난달 대검은 국회에 제출할 관련 자료가 없다고 밝힌 셈이다.
검찰은 현재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이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 제한 없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어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두면 수사와 기소 분리가 무용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제59조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가 2023년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바뀌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사건을 송치받은 뒤 검찰이 확인하는 것이 다 수사행위인데, 별도로 관리·작성하지 않은 통계를 뽑아내려면 어떤 것을 보완수사로 볼 것인지 보고 사건 기록을 일일이 다 찾아야한다”며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있어 최대한 국회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은정 의원은 “검찰은 보완수사권에 대한 통계도 없이 수사권을 요구하고 있다”며“보완수사권은 모든 국민과 모든 사건을 언제든 수사하겠다는 뜻인데, 수사권을 유지한다면 검찰청은 폐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쿠폰 효과’ 민간 소비 3년 만 최고
민간 소비가 3년 만에 가장 크게 늘고 수출 호조세도 이어지면서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전 분기보다 1% 넘게 성장했다. 이에 따라 올해 연간 성장률이 1%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속보치)이 1.2%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분기(1.2%) 이후 1년6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로, 지난 8월 한은의 전망치(1.1%)보다 0.1%포인트 높다.
올해 1분기(-0.2%) 역성장했던 한국 경제는 새 정부가 출범한 2분기(0.7%) 반등했고, 3분기에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성장을 주도한 건 민간 소비였다. 민간 소비는 1.3% 늘면서 2022년 3분기(1.3%)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승용차·통신기기 등 재화와 음식점·의료 등 서비스 소비가 모두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소비쿠폰과 전기차 보조금 국비 보조 등 정부 정책, 스마트폰·전기차 신제품 출시 효과 등으로 민간 소비가 크게 확대됐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정부 소비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관련 건설투자, 인건비 지출 중심으로 1.2% 증가했다.
한은 “4분기 포인트 (1) 수출 다변화 (2) 2차 소비쿠폰 (3) 건설투자”3분기 GDP 1.2% 성장
올해 1분기(-0.4%)와 2분기(-2.1%) 잇달아 역성장했던 설비투자도 반도체 제조용 장비, 법인용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2.4% 늘었다. 건설투자는 건물 건설 부진 등으로 0.1% 감소했다. 6개 분기 연속 역성장이지만, 항만·철도·발전소 등의 착공 영향으로 감소폭이 줄었다.
수출은 반도체·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1.5% 증가했다. 증가폭은 2분기(4.5%)의 3분의 1 수준이다. 수입은 기계 및 장비·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1.3% 늘었다.
3분기 성장률 기여도를 보면, 내수와 순수출(수출-수입)이 각 1.1%포인트, 0.1%포인트로 집계됐다. 내수와 수출이 성장에 기여했다는 뜻이다.
3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은 1.2%를 기록하면서 올해 연간 성장률이 한은의 기존 전망치(0.9%)보다 높은 1%대를 달성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산술적으로 4분기 성장률이 -0.1~0.3%면 연간 성장률 1%가 가능하다. 한은은 지난 8월 경제 전망 당시 4분기 성장률을 0.2%로 예상했다. 이동원 한은 경제통계2국장은 “미국 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기업의 수출지역 다변화, 2차 소비쿠폰, 건설투자 등 세 가지가 4분기 성장률의 포인트”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29일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물로 경주 금관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물로 금관을 검토 중”이라며 “해당 금관은 특별 제작한 모형”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한·미 정상회담장도 황금빛으로 장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 정상은 29일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금관 선물과 황금빛 회담장 장식은 트럼프 대통령의 황금 사랑을 고려한 의전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백악관 집무실도 금으로 꾸미는 등 황금빛 소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미국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악관 집무실의 금빛 장식에 대해 “아름답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미 조선업 협력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자는 의미를 담아 금빛 거북선 모형을 선물했다.
이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일본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금박을 입힌 골프공을 선물했다.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도 지난 2월 미·일 정상회담 당시 황금 사무라이 투구를 선물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지난 6월 백악관 방문 당시 선물로 독일이 고향인 트럼프 대통령 조부의 출생증명서 사본을 금박 액자에 담아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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