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부천역서 소란·행패 ‘막장 유튜버’ 2명 구속
작성일 25-10-30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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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7회 댓글 0건본문
부천 원미경찰서는 모욕과 상습업무방해 혐의로 20~30대 유튜버 2명을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유튜버 A씨는 지난달 부천역 일대에서 유튜버 방송을 하면서 경찰관 5명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민원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고성방가와 욕설을 하며 경찰관과 잦은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평소에도 경찰들을 모욕했다”고 말했다.
B씨도 부천역 일대에서 음식점 업주나 시민들에게 고성방가하거나, 소주병을 들고 위협적인 행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올해만 30여 차례에 걸쳐 경범죄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유튜브 방송을 틀어놓고 자극적인 행동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부천역 일대에서 활동 중인 막장 유튜버 10여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부천역 일대에서 활동하는 유튜버들은 막장 방송과 각종 기행 행태로 지역 상인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부천시는 부천역 일대 이미지 개선 전담팀을 구성하고, 피노키오광자의 U자형 볼라드와 원형 돌의자를 철거하는 등 시설물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막장 유튜버 제재를 위한 입법 추진과 경찰에 단속 협조를 요청했다.
2022년 벌어진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대응 미흡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총 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이태원 참사 합동 감사 결과에선 비위가 확인된 공직자가 62명이었다. 지금까지는 이 중 7분의 1만 징계를 받은 셈이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8일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서울시·용산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태원 참사 대응 관련 징계를 받은 직원은 해임 4명, 정직 1명, 감봉 3명, 견책 1명 등 총 9명이었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중징계인 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인 감봉·견책으로 나뉜다. ‘견책’에 비해 가볍지만, 책임이 없지는 않을 때는 ‘불문 경고’를 준다.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볼 때는 ‘불문’ 처분된다.
이태원 지역을 관리하는 서울 용산구청에서 실제 징계를 받은 사람은 1명에 불과했다.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적어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재원 전 용산구 보건소장은 지난 6월26일 ‘견책’ 처분을 받았다. 당시 안전재난과장 최모씨는 ‘불문’ 처분에 그쳤다. 당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2023년 퇴직해 징계를 받지 않았다. 2023년 1월 서울시로 전출한 전 용산구 부구청장 유모씨도 지난해 10월 ‘불문’ 처리돼 징계를 받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참사 당시 서울시·행정안전부·소방청에 근무했던 사람 중 아무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실제로 징계를 받은 공직자 대부분은 경찰이었다. 이들 중 중징계로 분류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5명이었다.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을 받았다.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던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은 해임됐다. 참사 부실에 부실 대응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송병주 전 용산서 112종합상황실장, 보고서 삭제를 한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도 해임됐다.
당시 서울경찰청 정보분석과장, 공공분석계장과 용산서 정보과 경위 1명은 경징계인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었던 유미진 당시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당시 112상황팀장과 정현우 당시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모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불문 경고’를 받았다. 불문 경고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지만 1년간 정부 포상에서 제외되고 기록도 남는 행정 처분이다.
정부는 지난 23일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태원 참사 대응과 후속 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있었던 경찰 51명, 서울시청·용산구청 공무원 11명에 대해 징계 등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고 11건을 받아 1회만 현장 출동하고도 시스템에는 모두 출동 후 조치한 것처럼 기록했다. 상황 인지도 지연됐고, 현장 지휘에도 실패했다는 평가가 담겼다. 용산구청에서는 재난 발생 초동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았고, 주요 책임자가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양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기의 징계 현황을 확인한 결과 경찰만 남고 윗선은 모두 빠졌다”며 “이제 조사 대상에 한계를 두지 말고, 윗선의 책임까지 끝까지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경찰의 3차 조사에 출석했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서에 들어서기 전 기자들과 만나 ‘경찰의 긴급체포와 수사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했다. 지난 4일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된 지 23일만이다. 경찰은 지난 2일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이 전 위원장이 소환 조사에 6차례 불응했다며 긴급체포했다.
이 전 위원장은 출석 전 영등포서 앞에서 기자들에게 “경찰을 보면 불안하다. 공포를 느낀다. 언제든 나를 잡아 가둘 수 있겠구나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 같은 사람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자유 시민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됐다”며 “자유는 노 피어(No fear),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체포된 이후 이 전 위원장은 줄곧 자신의 체포·수사가 대통령실·여당과 수사기관에 의해 기획된 위법수사라고 주장해왔다.
이 전 위원장은 자신의 혐의도 부인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자 ‘직무유기다’, ‘시민들에 의해 당장 체포될 수 있다’고 했다”며 “최 대행이 직무유기 현행범이라면, 방통위 상임위원을 임명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과 대표가 직무유기 현행범이란 논리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가정을 말한 것이)정치 중립 위반이고, 선거 운동이냐”고 되물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영등포서 관계자들이 ‘불필요하게 재출석을 요구했다’며 직권 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전 위원장 법률대리인 임무영 변호사는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영등포) 서장 등 관계자들의 직권남용죄 고발 여부를 3차 조사 후 법리검토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며 “윗선 어디까지 고발할 것인지는 향후 증거를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체포·수사가 적법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오전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입장에서는 (이 전 위원장이) 6회 출석에 불응해 통상적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에 관한 문제로 당사자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이 전 위원장의 출석에 맞춰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회원 수십명은 영등포서 앞에서 이 전 위원장 응원 집회를 열었다. 이 전 위원장도 출석 전 이들을 만나 “(대한민국은) 공포의 공화국, 이재명 주권 국가”라며 “자유를 지켜주시는 애국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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