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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에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

작성일 25-10-30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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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에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가 임명됐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허 신임 비서관은 이날부터 대통령실에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다.
허 비서관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돼 의정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과 함께 개혁신당 창당에 참여하기 위해 국민의힘을 탈당해 의원직을 상실했다. 허 비서관은 이후 개혁신당 대표에 취임했지만 이준석계 당원들과 갈등을 빚은 끝에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허 비서관은 지난 5월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새 정부 출범 후엔 국정기획위원회 국민통합소분과에서 활동했다.
국민통합비서관은 지난 7월 강준욱 전 비서관이 책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12·3 불법계엄을 옹호했다는 논란 끝에 사퇴한 후 약 3개월간 공석이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허 신임 비서관 인선 배경에 대해 “국민 통합 취지의 인선”이라고 설명했다.
‘현금 없는 버스’···5년간 한정 면허
‘신도시 대중교통 지원’ 국내 첫 사례
부산시는 30일 에코델타시티와 명지국제신도시, 에코델타시티와 하단역을 오가는 에코누비 버스를 개통한다고 28일 밝혔다.
버스 이름은 주민 공모를 거쳐 ‘에코델타시티를 누비는 시민의 발’이라는 뜻에서 에코누비로 정해졌다. 차량 디자인은 에코델타시티가 가지는 친환경 수변도시의 이미지를 살려 기존 마을버스와 차별화했다.
에코누비 버스는 2029년까지 5년간 한정면허로 2개 노선(강서구 8-1, 강서구 15-1)에 중형 전기 저상버스 6대가 운행한다.
강서구 8-1 노선은 에코델타시티∼명지새동네∼국회도서관을 운행한다. 강서구 15-1 노선은 에코델타시티∼강서경찰서∼하단역을 운행한다.
첫차 시간은 오전 6시 20분, 오전 6시 10분이다. 배차 간격은 35∼40분과 35분이다.
2개 노선버스 증설로 승객들이 기존 시내버스, 마을버스 탑승을 위해 대기하던 시간이 하단 방면은 평균 3분(13분→10분), 명지국제신도시 방면은 평균 13분(30분→17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요금은 강서구 마을버스(교통카드 성인 1480원, 청소년 750원, 어린이 무료)와 같다.
에코누비 버스는 ‘현금 없는 버스(교통카드 전용)’로 운영된다. 교통카드를 미소지한 승객은 계좌 입금으로 요금을 내면 된다. 현금 이용객이 감소함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조치라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에코누비 버스는 국토교통부의 신도시 등 광역교통 개선 추진 방안에 따른 전국 첫 번째 지원사업이다. 신도시 등의 입주 초기 열악한 대중교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토부는 2022년 10월 에코델타시티 등 중장기 관리지구 22곳을 지원대상으로 지정했다.
황현철 부산시 교통혁신국장은 “에코누비 버스는 단순한 신규 노선이 아니라 스마트시티·친환경 교통·15분 도시라는 부산의 미래 전략을 현실로 옮긴 중요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교통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남지역 전복 산업이 구조적 위기에 놓였다. 과잉 생산과 소비 둔화가 겹치면서 가격이 급락하고 어가의 부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전남도는 시설 감축과 금융지원, 유통혁신을 통해 전복 산업 위기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27일 도청에서 전복 산업 위기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전남은 전국 전복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최대 산지다. 2024년 말 기준 전국 전복 생산량은 2만3430t으로, 이 가운데 전남지역이 2만3335t(99.6%)을 차지했다. 생산액 역시 4864억원으로 전국의 98.8%에 달한다. 생산량은 2014년 8887t에서 지난해 2만3355t으로 163% 급증했다.
전국 전복 양식면적 7637㏊ 가운데 전남이 81%(6188㏊)를 차지하며, 이 중 완도군이 3313㏊(53.5%)로 절반 이상을 점한다. 국내 전복 산업의 중심지이지만, 생산 과잉이 누적되고 소비 둔화가 이어지면서 산업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
2014년 1㎏당 4만6304원이던 산지가격은 올해 2만3222원으로 10년 새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주요 양식어가의 평균 대출 규모는 1억2000만원으로 전국 평균(7083만원)의 1.6배에 이른다. 생산은 늘었지만 수익은 줄어드는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
전남도는 가격 하락이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다. 시설 확충 경쟁으로 가두리 어장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밀식과 폐사율 증가, 출하 시기 불균형이 발생했다. 소비 둔화와 수출 정체가 겹치면서 생산단가를 낮춰도 판매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도는 위기 극복을 위해 가두리 시설 감축, 영세 어가 금융안전망 구축, 대출구조 개선, 전복 제품화 및 브랜드화, 통합거점센터 조성 등 다섯 가지 맞춤형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향후 5년간 320억원을 투입해 가두리 시설 10만 칸을 줄일 계획이다. 이는 전남 전체 시설(106만 칸)의 약 10% 규모다.
올해는 지방비 15억원을 들여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감축을 희망하는 어가에 해체·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한다. 도는 국비 확보를 통해 감축 범위를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영세 어가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금융지원도 병행된다. 연 매출 5억원 미만, 300칸 이하 소규모 어가를 대상으로 신용보증 규모를 150억원으로 확대하고, 운영자금 대출 이용 여건을 개선한다. 2030년까지 25억원을 투입해 정책자금 대출의 이자 지원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상환 기간도 7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전복 소비 확대를 위해 식품 대기업과 협약을 추진하고, 수입산 전복으로 생산되던 기존 제품을 대체할 ‘OK남도 전복죽’ 등 가공식품 10만 개 이상을 내년 상반기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위판부터 가공·선별·저장·물류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통합거점센터도 2026년까지 구축해 유통 효율을 높이고 안정적인 대량 판매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복 산업이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큼 어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5대 맞춤형 지원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