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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기고]해마다 감소하는 교통사고 사망, 더 줄이려면

작성일 25-10-30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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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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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1980년대 후반부터 자동차 보급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덩달아 증가해 1991년 한 해에만 1만3429명으로 최대치를 찍었다. 이후 안전띠 착용 의무화, 과속단속 카메라 확충, 음주운전 처벌 강화 등 다양한 교통안전 대책들이 시행되고 효과를 보이면서 2024년에는 사망자 수가 2521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1991년 대비 약 81%가 감소한 수치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과 국민 동참이 낳은 성과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33년(1991~2024년) 동안 서울 금천구 인구 규모인 약 23만명의 국민 생명이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희생된 점을 그냥 흘려서는 안 된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는 데 걸린 기간을 좀 더 단축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2022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약 5.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이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현재의 절반 수준인 1300명대(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 약 2.6명)에 도달하려면 우리는 얼마나 걸릴까? 일본이 13년 걸렸고 스웨덴·스위스 등 교통안전 선진국들도 평균 10년 이상이 소요됐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나라도 얼추 10년 이상을 예상해야 한다. 10년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누적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약 2만명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예상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만 있다면 희생자도 그만큼 준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해 효과를 거뒀다. 효과를 더욱더 증폭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책들을, 지키는 수성(守城)과 공략하는 공성(攻城)으로 성격을 구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많은 유형에 대한 대책이나 시행 효과가 탁월한 대책 등이 바로 공성 전술에 해당한다. 그리고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거나 효과는 미미하지만 현재의 틀에서 지켜가야 할 대책들이 수성 전술에 해당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같은 교통약자라 하더라도, 어린이 안전 대책은 수성 전술이고 노인 안전 대책은 공성 전술에 해당한다. 비록 투자 대비 효과가 작다 할지라도 어린이 안전은 최소한의 국가적 책무이며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이기 때문에 수성 전술이 합당하다. 반면에 노인 안전은 보행사고 사망자 중에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어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할 대책이다. 또한 신호·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는 시행 효과가 좋은 안전 대책이어서 공성 대책이다.
수성 성격의 대책은 현 기조를 유지하는 선에서 집행되고, 공성 대책은 공격적으로 집행되며 전국적으로 널리 퍼져야 한다. 다양한 안전 대책들이 같은 비중으로 나열되고 관리되어서는 안 된다.
다음으로 예산 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단기간에 줄이는 방법은 공성 대책을 선별하고 집중하면서 이를 전국적,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는 데 있다. 설치 효과가 좋은 과속단속 카메라를 예로 들어보자. 예산 문제로 10년 동안 1000군데 설치해 효과를 보았는데 5년 만에 이를 완료한다면 어떻게 될까? 강조하자면 필요한 교통안전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범칙금으로 거둬들이는 국가수익을 다른 데 쓰지 말고 온전히 교통안전에만 투입하는 방안은 어떨까?
교통안전에 필요한 예산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효과적인 교통안전 대책이라 하더라도 탄력을 받기에는 역부족이다. 국가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교통사고로부터 국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국가의 정책 시행 역량이 예산 때문에 힘 빠지고 발목 잡힌다면 이 또한 문제라 본다.
지난 3년간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은 시민들은 발자국처럼 메모를 남겼다. 꾹꾹 눌러 쓴 메모지는 시민들 마음의 무게였다. 눈, 비, 바람과 함께 사계절이 3번 지났다. 어떤 메모는 찢어졌고, 어떤 글자는 습기에 번졌다. 필압만 겨우 남은 메모도 있다.
시민들의 마음을 지키고 싶은 이들이 모였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피해자권리위원회는 참사 직후부터 지난해까지 시민들이 현장에 남긴 추모 메시지를 모으는 ‘기억담기’ 활동을 했다. 올해는 시민들과 함께 그간 모았던 추모 메시지를 디지털화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데이터로 남기겠다는 취지다. 활동 초기부터 최근까지 아카이빙에 참여한 양진영씨(27), 정준현씨(가명·48)와 프로젝트를 담당한 박이현 문화연대 활동가(37)를 각각 지난 24~26일 인터뷰했다. 이들은 ‘아카이빙’은 시민들이 남긴 추모의 ‘무게’를 남기는 일이라고 표현했다.
박 활동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메시지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다. 박 활동가는 아카이빙을 시작하면서 ‘Rest In Peace’ 같은 흔히 쓰는 표현들이 담긴 메모가 많은 것을 보고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박 활동가는 스스로 추모 메시지를 남기기 위해 참사 현장에 선 순간에 왜 그런 메시지가 많은지 알 수 있었다. 박 활동가는 “내가 쓰려고 하니 5분 동안 단 한 글자도 쓰지 못했다”며 “상투적으로 보이는 말 아래 어떤 마음들이 있었을지 그제야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씨와 양씨는 희생자의 유가족이나 지인이 남긴 메시지가 가슴에 박혔다. “엄마의 꿈에 나와주세요”, “혜리야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끝내지 못한 졸업 작품도 너무 멋졌어 230903” 같은 메시지를 여전히 기억한다. 생존자의 메시지도 아팠다. “먼저 구조받아 죄송합니다” “같은 자리 있었는데 살아남아서 미안해요. 열심히라는 말이 맞을지 모르지만 살면서 기억할게요”, “불과 몇 분 전 제가 지나갔던 거리라서, 그 숨 막히는 느낌을 느껴서 얼마나 힘드셨고 고통스러웠을지 공감합니다” 등의 메시지가 대표적이다.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공무원이 “사람들을 지키고 싶어서 경찰의 길을 선택했지만 어떤 도움도 드리지 못해 한없이 죄송하다”는 글도 인상적인 글로 꼽았다.
기억 담기 활동을 한 이들은 아카이빙 된 포스트잇을 “물성이 있는 추모 기록”이라고 부른다. 추모 메시지는 총 3만여건이다. A4 종이에 4~5개씩 붙여 200장씩 보관한 서류 보관함이 24개가 넘는다. 온라인 뉴스에 달린 악성 댓글과는 달리 인간성이 가미된 기록들이다. “네 잘못이 아니다. 우리의 잘못이다”, “다시 이런 세상에 놀러오지 말아요. 오고 싶다면 세상을 바꿔놓을게요”와 같은 기록을 보면 희망을 느낀다. 정씨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에게서 참사의 기억이 옅어지는 느낌을 받는다”며 “참사 현장에 있던 3만여 개의 추모 기록 아카이브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추모했는지 체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시민대책회의는 참사 발생 다음 해인 2023년 3월부터 시민들의 참여를 받아서 메시지를 모으기 시작했다. 169명의 시민이 참여 신청을 했고, 그중 활동에 여러 번 참여한 시민은 35명 정도다. 초기에는 월 2회 메시지를 모아서 문화연대 사무실에 보관만 했다. 그러다 어떻게 기록으로 만들어야 할지 고민을 시작했다. 메시지를 내용에 따라 일반 추모 메시지, 생존자 메시지, 희생자·유가족 호명 메시지, 외국어 메시지로 분류했다. 이후 보존용 중성지에 겹치지 않게 메시지를 붙여 10·29 이태원 참사 기억·소통 공간 ‘별들의 집’에 보관해뒀다.
‘기억담기’에 참여한 시민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추모의 방법을 찾았다고 말했다. 양씨는 “비건을 지향해서 이태원에 자주 갔었다”며 “참사 현장에 붙어 있던 포스트잇을 보면서 함께 슬퍼하고 싶었는데, 아카이빙에는 참여할 여력이 될 것 같았다”고 말했다. 정씨도 “참사 후 무력감을 느꼈지만, 유가족을 돕는 등 직접적인 활동은 막중하게만 느껴졌다”며 “추모 기록을 보존하면서 간접적으로라도 유족을 도울 수 있고, 무력감도 떨쳐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에게 메모는 시민들의 마음만큼 무겁다. 아카이빙은 시민들이 남긴 추모의 ‘무게’를 남기는 일로 느껴졌다. 비에 젖거나 찢어진 메모지들은 시민들의 손을 거쳐 다시 태어났다. 박 활동가는 “손상이 심해 자국만 남은 메모는 따로 손글씨로 최대한 복원했다”며 “비를 맞은 메시지는 얼려서 습기를 제거하기도 하고, 곰팡이로 덮인 메모는 긁어내서 메시지를 최대한 잘 보이게 했다”고 말했다. 지난달부터는 보관했던 기록을 한 장 한 장 스캔해서 모두 이미지로 만들었다.
시민대책회의는 공론장 플랫폼 ‘빠띠’와 함께 시민 참여를 받아 스캔한 기록을 텍스트로 만들고 있다. 스캔한 메시지를 텍스트로 변화하는 광학 문자 인식(OCR)으로 한 차례 만든 뒤, 온라인으로 참여한 시민들이 오탈자를 교정했다. 시민들의 참여로 이날까지 2만 1000여개의 기록이 텍스트로 태어났다.
3주기를 앞두고는 참사 현장과 별들의집을 찾은 시민들이 다시 추모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시민대책회의는 올해 생긴 추모 기록도 모을 예정이다. 박 활동가는 “모든 메시지에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전자화해서 공개할 생각”이라며 “텍스트 데이터로 만드는 게 끝난다면 학술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이 되기도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의 국가직 공무원 시험에 371만8000명이 몰리며 9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중국청년보 등은 27일 국가공무원국이 전날까지 모집한 2026년도 국가직 공무원 및 중앙정부 직속기관 응시자 수가 총 371만8000명에 달해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온라인 등록 후 자격심사를 통과한 인원의 수이다.
중국 정부의 내년도 국가직 공무원 채용 인원은 총 3만9700명으로 경쟁률은 98대 1이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 베이징의 경쟁률이 165.53대1로 가장 높았으며 닝샤후이족자치구, 티베트자치구, 구이저우, 충칭 등 동부 해안지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한 서부 지역도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미얀마 접경지대인 중국 서남부 윈난성 루이리시의 국가이민국루이리송환센터에는 단 1명을 선발하는데 7591명의 지원자가 몰렸다고 신경보가 전했다.
중국의 국가직 공무원 시험 응시자 수와 경쟁률은 최근 4년 연속 치솟고 있다. 2022년 실시한 2023년도 시험 응시자 수는 260만명이었다. 2023년 처음으로 300만명을 돌파했고, 지난해 응시자 수는 341만6000명을 기록했다. 올해는 1년 전보다 30만명 이상 증가했다.
해마다 공무원 시험 응시자 수가 30만~40만명씩 늘고 있지만 채용인원은 2023년 3만7000명에서 내년도 3만9000명으로 큰 변화가 없어 경쟁률이 치솟고 있다. 경쟁률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70대1, 77대1, 86대1을 기록했다.
중국 매체들은 올해 응시자 수가 급증한 이유는 연령 제한 규정이 완화된 영향을 꼽았다.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 연령 상한은 올해 시험부터 35세에서 38세로 상향됐고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 예정자는 43세까지 응시할 수 있다.
극심한 취업난이 공무원 시험 경쟁률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지난 9월 청년(16~24세) 실업률이 17.7%를 기록했다. 전달(18.9%)보다는 1.2%포인트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다.
중국은 대학, 전문대학 등 재학생을 제외하고 청년실업률을 집계하기 때문에 실제 실업률은 공식 통계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대졸자 수는 1222만명으로 전년보다 43만명 더 많아졌다.
공무원 시험 쏠림 현상 배경에는 35세면 퇴직을 걱정해야 하는 민간기업의 경쟁적 직장문화 영향도 있다고 전해진다. 올해부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로 한 베이징의 한 취업 준비생은 “민간기업은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업무 강도가 워낙 높아서 공무원이 되기로 택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