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채상병 특검 종료 딱 30일 남았다···외압 수사는 막바지·공수처 수사는 한창
작성일 25-10-30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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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6회 댓글 0건본문
채 상병 순직사건과 수사외압 수사는 마무리 단계다. 수사외압의 발단인 구명로비 의혹은 청탁 창구를 특정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특검 출범 전, 채 상병 관련 사건을 마지막으로 맡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지연 의혹은 공수처 지휘부에 출석 통보를 하는 등 한창 수사 중이다.
남은 30일간 풀어야 할 숙제는 크게 5가지다. 먼저 ‘공수처 수사과정의 의문점’이다. 공수처의 수사지연·방해 의혹은 특검 후반에 접어들어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지난 27일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시작으로, 28일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 등 관련자를 줄소환했다.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29일, 오 처장은 31일, 김선규 전 부장검사는 내달 2일 출석할 예정이다. 이들 모두 피의자 신분이다.
공수처 관련 수사는 두 갈래다. ‘제 식구 감싸기’ 지적이 불거진 수사지연 의혹과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방해 의혹이다. 특검은 공수처 지휘부가 위증 혐의로 고발된 송창진 전 부장검사를 감싸기 위해 대검찰청에 사건을 통보하지 않는 등 고의로 수사를 지연시켰다고 의심한다.
공수처장과 차장을 직무대행한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수사방해 혐의는 특검이 수사과정에서 인지해 수사를 시작했다. 이들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팀의 관련자 소환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통신영장 청구를 막아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다만 공수처 측이 특검 수사에 반발하면서, 오 처장 등으로부터 협조를 끌어낼 수 있을지는 과제다. 공수처 측은 28일 “오 처장이 (31일 특검 출석에 대해)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바 없고 일정 역시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수사외압의 동기가 구명로비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수사외압의 배경인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은 아직 로비 통로를 조사 중이다. 온라인 단체대화방인 ‘멋쟁해병’ 멤버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이종호씨와 송호종씨 등이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를 논의했다는 진술은 확보했지만, 이씨가 실제로 김건희 여사에게 접촉해 청탁을 실행했는지는 규명해야 한다. 특검은 조만간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또 다른 로비 창구로 지목된 김장환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도 내달 3일 열린다.
채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수중수색 지휘 책임이 임 전 사단장에게 있는지도 명확히 해야 한다. 특검은 지난 27일 임 전 사단장을 처음으로 구속수사했다. 12시간가량 진행된 조사에서 임 전 사단장은 구속 전과 달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기존 태도는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에서 배제된 상태였는지, 그가 실질적으로 지휘권을 사용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서, 채 상병 순직에 대한 그의 법적 책임을 어느 정도 입증했다고 판단한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게 30일 순직사건을, 31일 구명로비 관련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추가 조사와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거쳐 특검이 구명로비 의혹 등을 풀 단서를 발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다.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외압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당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격노 등 사실관계는 법원에서 인정받았다고 본다. 이에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는 보강 수사를 거쳐 법정에서 다퉈볼 계획이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종섭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 수사는 막바지에 이르렀다. 특검은 지난 27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당시 대통령실 내부 논의 과정 등을 캐물었다. 특검은 이 의혹의 정점도 윤 전 대통령인만큼, 사실관계 조사가 마무리되면 수사외압 의혹 내용을 포함해 윤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할 방침이다. 이후 관련 피의자들 한꺼번에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겹살, 간장게장, 곱창···.한국엔 김밥·라면 말고도 맛있는 음식 많아요. 그걸 알려주고 싶어서 지원했어요.
28일 오후 경북 경주시 인왕동 첨성대 앞에서 일본인 마사토 타카모리씨(23)가 ‘APEC 2025 KOREA VOLUNTEER(자원봉사자)’라고 적힌 명찰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명찰에는 타카모리씨의 이름과 일본 국기, 구사 가능한 언어들이 영어로 적혀있었다. 안내가 필요한 외국인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직접 수기로 쓴 것이다.
그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김밥·떡볶이 등 한국 음식이 인기가 많아졌다”며 “일본인 친구에게 한국에 맛있는 음식이 많다고 늘 설명한다. 경주를 찾는 많은 외국인에게 다양한 한국 음식을 추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첨성대에는 필리핀 국적의 안토니 마크씨(20)와 중국 국적 쟝주시엔씨(20)도 외국인 관광객을 응대하고 있었다. 마크씨는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다. 나도 한국이 APEC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자원봉사 활동에 나서는 유학생 자원봉사단이다. 자원봉사단은 경북 지역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유학생 200명으로 구성됐다. 미국과 중국·러시아·베트남·태국 등 APEC 회원국 12개국과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몽골 등 비회원국 3개국 등 15개국 출신으로 이뤄졌다.
유학생 자원봉사단은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이 열리는 2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경주 예술의전당 푸드트럭과 경북도에서 운영하는 홍보부스에도 배치돼 APEC 관계자들의 통역을 돕는다. 푸드트럭에 게시되는 메뉴판은 자원봉사자들이 각자 자국의 언어로 직접 번역해 영어·중국어·러시아어·스페인어·일본어 등 총 13개 언어로 제공된다.
국내 자원봉사자 254명도 경주에서 통역 등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군인, 인생 2막을 준비하는 60세 이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자원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자원봉사자 모집에는 전국에서 1069명이 지원했다.
남편을 따라 바둑을 배우다가 영어·중국어를 수준급으로 구사하게 됐다는 김향희씨(62)는 “뉴질랜드에서 온 관광객 통역을 도와주며 그와 페북 친구가 됐다. 어젯밤에는 동궁과월지에서 찍은 야경 사진을 메신저로 보내주더라”며 “바둑친구와 소통하기 위해 배운 외국어가 나랏일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니 뿌듯하다”고 말했다.
자원봉사자에 선정되기 위해 토익 시험을 새로 봤다는 이영휘씨(60)도 “APEC 정상회의 기간에 외국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내 고향 경주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황리단길 상인들도 APEC 성공개최를 위해 힘을 보탰다. 이곳 상가 300여곳의 화장실은 APEC 기간 무료로 개방된다. 화장실 무료개방에 동참하는 상가 입구에는 ‘Free Restroom’이라는 안내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황리단길은 지난해에만 1300만명이 방문한 대표 관광명소이지만 공용화장실이 부족해 방문객들의 개선 민원이 있던 곳이다. 김진용 청년감성상점 대표는 “상인들끼리 APEC 성공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지 고민했다”며 “상인 대부분이 흔쾌히 승낙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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