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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한·미 관세협상 타결…연 200억달러 한도 ‘현금 투자’

작성일 25-10-30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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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3개월간 교착 상태에 있던 한·미 관세협상을 극적 타결했다.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했고, 투자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5 대 5로 하기로 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한 후속 협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이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경주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발표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 투자 3500억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달러 규모의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형태로 집행된다고 밝혔다.
다만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는 점은 일본과 다르다고 김 실장은 밝혔다. 김 실장은 “연간 200억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스가(MASGA) 프로젝트’로 불리는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는 한국 기업의 주도로 추진하기로 했다. 직접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이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15%를 적용 중이다. 품목관세 중 반도체 분야는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고,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시장의 추가 개방은 막았다고 말했다.
투자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5 대 5로 하기로 했다.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양 정상은 안보 분야와 관련해선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협력 확대와 한·미 동맹 강화에 뜻을 모았다. 양국은 한·미 국가안보실(NSC) 사이에 조선협력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안보와 관세 분야를 포괄하는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는 앞으로 2~3일 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실장은 “안보와 (통상을) 합쳐 팩트시트 (작성에) 2~3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상 MOU(양해각서)는 거의 문안이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MOU 내용을 국회에 설명하고 신속한 법안 발의를 위해 의원입법으로 국회 비준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기존 영리 자회사를 공익적 영리법인(PBC)으로 전환했다. 최상위 비영리 법인의 통제는 유지한 채로 신규 대규모 자금 유치와 기업공개(IPO)가 가능해졌다.
오픈AI는 28일(현지시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구조 개편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수익에 상한을 둔 유한책임회사(LLC) 형태였던 영리 부문이 PBC로 전환돼 자금 조달이 한층 수월해졌다는 점이다. PBC는 일반 주식회사처럼 운영되지만, 영리와 더불어 사회 공헌을 함께 추구하는 기업 형태다. 챗GPT의 경쟁 모델인 클로드(Claude) 개발사 앤스로픽, 환경보호를 추구하는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 등이 PBC로 운영되고 있다. 오픈AI의 영리 자회사가 PBC로 전환된 이후에도 비영리 법인(오픈AI 재단)에 의한 통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오픈AI는 같은 날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추가 협약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챗GPT 출시 이전인 2019년부터 현재까지 130억달러를 투자해 온 최대투자자로 이번 구조 개편을 위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오픈AI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개편을 “지지”하기로 했으며, 약 1350억달러로 평가되는 PBC 지분 27%를 갖게 된다. 비영리 법인인 ‘오픈AI 재단’은 PBC 지분의 26%와 법인의 법적 통제권을 갖는다. 나머지 47%는 전·현직 임직원들과 투자자들의 소유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식재산권을 유지하는 추가 계약도 맺어졌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AI의 모델·제품의 지식재산권(IP)을 2032년까지 보유하는데 여기에는 범용인공지능(AGI)기준에 도달한 모델도 포함된다. 오픈AI가 AGI 달성을 선언할 경우 독립 전문가 패널의 검증을 받게 되며, 관련 기밀 연구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식재산권은 검증 완료 시점 혹은 2030년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유지된다.
다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소유하는 지식재산권에는 오픈AI의 ‘소비자용 하드웨어’는 제외된다. 이로써 향후 오픈AI는 AI스피커나 웨어러블 기기, AI스마트폰 등 다양한 AI하드웨어 기기를 타사와 공동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오픈AI는 ‘인류에게 안전한 AI’를 목표로 2015년 비영리법인으로 출발했다. 4년 뒤 막대한 개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영리 자회사를 세워 비영리 법인이 이를 통제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이어 2024년경 오픈AI가 영리 자회사를 비영리 법인의 통제에서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각계의 비판이 잇따랐고, 오픈AI는 올해 5월 해당 계획을 공식 철회했다.
서울시가 29일 프랑스의 양자컴퓨팅 선도기업인 파스칼(Pasqal)과 총 5284만 달러(약 752억원) 규모의 투자 및 51명 고용을 포함한 연구개발센터 설립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파스칼은 2022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알랭 아스페를 비롯해 조르주 올리비에 레몽, 앙투안 브로에 등 5명이 2019년에 공동 창업한 중성원자 기술 기반의 양자컴퓨터 전문기업이다. 프랑스에 본사를 둔 파스칼은 미국·캐나다·사우디아라비아 등 8개국에서 양자컴퓨터 연구 및 제조 거점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파스칼과 함께 서울을 양자컴퓨팅 산업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협력을 추진한다. 양 기관은 산·학·연·관 공동 연구개발(R&D) 네트워크 구축과 양자 핵심 인재 양성, 양자 관련 소재･부품･장비 개발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파스칼 본사 및 한국지사와의 지속적인 면담을 이어오며 연구개발 인프라, 입지, 인재 등 서울의 경쟁력을 적극 알렸다. 이어 부지(한국지사) 투어와 투자환경 설명회를 열고 산업통상부와 협의를 거쳐 파스칼의 연구개발센터 서울 투자를 확정지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조르주 올리비에 레몽 파스칼 공동창립자 겸 최고전략제휴책임자는 “서울을 글로벌 양자 허브로 더 성장시키고 한국이 다가올 양자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밑거름을 함께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서울의 기술 경쟁력과 투자 매력도를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됐다”며 “이를 기반으로 연구개발·인재양성·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