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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전현희 “대장동 재판, 검찰이 조작 기소…공소 취소해야”

작성일 25-10-30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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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의 뇌물 등 혐의 사건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소 취소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이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의 답변이 형식적이라며 비판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국감이 중지됐다.
전 위원은 이날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대장동 사건 핵심 증인들이 최근에 법원에서 잇따라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이를 보면 검찰 수사가 처음부터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기 위한 조작·공작수사였다는 정황이 뚜렷해진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은 2014년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이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유착해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씨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을 기소했다. 사업 최종 결재권자로서 의혹의 정점에 있던 이 대통령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별도로 기소됐다.
전 의원은 “최근 남욱이 정진상 전 실장 등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자신의 과거 진술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 때문이었다며 법정에서 증언을 번복했다”며 “여러 정황을 볼 때 대장동 사건은 모든 증거가 신빙성이 없어진 상황이다. 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검찰이 사과를 해야 하고 공소 취소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노 대행은 “남욱, 정영학이 법정에서 최초 증언한 것과 달리 최근 진술에 변화의 추이가 있다는 보고는 들었다. 하지만 그 모든 진술이 법정에서 판가름나야 될 사안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공소 취소는 반의사불벌죄라서 기소 후에 합의를 했다든지 아니면 진범이 발견됐다든지 등의 경우에 제한적으로 하고 있다”며 “법정에서의 주장은 법정에서 그 진위가 가려져야 된다는 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원칙”이라고 했다.
그러자 추 위원장이 “뭐 답변이 그렇게 형식적이냐. 검사의 감사에 의해 초기부터 수사가 조작 수사였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추 위원장이 국감장에 출석한 다른 증인을 향해서도 “검찰의 수사 방식 자체의 부당성을 지적하면 검찰의 일원으로서 좀 숙연하거나 반성하는 자세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국민 보기 부끄럽지 않느냐”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가 불성실해. 완벽한 백점짜리 답변”이라며 반발했다.
추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을 제압하려고 들면서 국감을 방해한다”며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했다.
저마다의 차이만 있을 뿐 세상 모든 사람은 ‘불안’을 안고 산다. 젊은 세대는 젊어서 겪을 수밖에 없고, 노년 세대는 곧 다가올 죽음으로 인해 불안에서 자유롭지 않다. 한국인에게는 한국에 살고 있어 겪는 불안이 있고, 한때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였던 부탄 사람들도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세계 곳곳의 삶을 보며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 불안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사람에게 숙명과도 같은 일이다. 오죽하면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약은 있다”라는 광고 카피로 대대적인 불안 마케팅을 하는 약이 다 있을까.
한때 정치가의 사위로 잘나갔던 한 남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선량한 것, 즉 고래와 나무를 위한 대리인”을 자처하며 “대리인으로서의 본질을 시사하는” 오키 이사나(大木勇魚)라고 이름마저 바꾸고 핵셸터로 스며든 것은 불안 때문이었다. 세상은 핵전쟁의 소문이 날로 기승을 부리던 때였고, 인류 멸망은 기정사실이었다. 지적장애 아들을 지키려면 핵셸터 외에는 대안이 없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안전하지는 못했다. 인근에서 경찰과 자위대의 총기가 탈취되는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총기를 탈취한 청년들은 사회 주변부로 밀려난 상태였고, 두 가지 일의 인과관계는 불명확하지만, 곧 대지진이 일어날 거라 믿었다. 핵전쟁과 대지진에 대한 불안만이 오키 이사나와 청년들의 영혼을 잠식한 것은 아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에 대한, 소외계층으로 낙인찍힌 청년들의 불안은, 어쩌면 핵전쟁과 대지진의 그것보다 더 컸을 수도 있다. 1994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오에 겐자부로의 장편 <홍수는 내 영혼에 이르고>는 불안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동시다발적으로 현실화하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려낸다.
지난 9월 개봉한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수가없다>의 주인공 만수(이병헌) 역시 불안이 일상화된 현대인의 초상을 보여준다. 한 분야에서 25년 일했으면, 일가를 이루었다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나름 전문가 소리는 들을 수 있는 업력이다. 하지만 “미안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날아온 해고 통보는 영혼을 갈아 넣었을 그간의 수고와 노력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 순간 만수의 영혼은 불안에 잠식되기 시작했다. ‘석 달 안에 재취업하겠다’는 다짐은 불안 초기 증상에 대한 방어였을 것이다. 물론 재취업은 쉽지 않았다. 경쟁자들을 없애서라도 다시금 현직에 복귀하겠다는 일념은 만수의 영혼이 불안에 완전히 갇혀버렸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불안은, 서서히 해서는 안 될 일까지 생각하게 만드는,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2017년 세상을 떠난 폴란드 출신의 사회학자이자 철학자인 지그문트 바우만은 평생 ‘나로 사는 연습’을 강조했다. 2012년 출간된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에서 그는 “외로움으로부터 멀리 도망쳐나가는 바로 그 길 위에서 당신은 고독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다”고 말한 바 있다. 외로움 혹은 고독을 두려워하면 불안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다만 불안을 이겨내기 위해 타자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불안의 기원>에서 바우만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대가로 자신의 고통을 덜어내는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의 이성은 다른 사람이 치러야 할 대가에 반대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야만 한다”고 강조한다.
모든 불안은 개인적이면서 또한 사회적이다. 불안을 이기는 힘은 약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며, 연대와 협력을 통해 나온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던 옛 성인의 말은 진리이자 불안을 이기는 힘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사실을 숨겨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은 혐의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9일 법원의 최종 판결로 시정명령 이행 의무가 확정됐음에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애경산업, SK케미칼과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8년 3월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제조·판매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의 표시·광고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과징금 1억2200만원과 중앙일간지 공표 명령 등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공표 명령은 사업자가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제도다.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거나 허위·과장 등 부당한 표시·광고로 왜곡된 소비자 인식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때, 공정위는 기업에 공표 명령을 내린다.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2018년 4월 공정위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애경산업은 2023년 12월, SK케미칼은 2024년 10월 각각 대법원에서 일부 패소와 전부 패소가 확정됐다.
이 두 회사는 그러나 법 위반 사실을 기한 내 공표하지 않았다. 기업이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공표 절차는 일시 중단되지만,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30일 이내에 반드시 공표해야 한다.
공표 명령 이행을 감독해야 할 공정위는 경향신문 보도(3월10일자 18면) 이후에서야 공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점검에 착수했다. 최초 제재와 최종 판결 사이 기간이 7~8년으로 길고, 집행정지 신청이 반복된 탓에 관리가 허술했다.
SK케미칼은 기한을 7개월 넘기고, 애경산업은 1년2개월 지난 올해 3월에서야 공표 명령을 이행했다.
공정위는 SK케미칼에서 인적 분할돼 탄생한 SK디스커버리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했다. 2018년 당시 공정위는 SK디스커버리에도 시정조치 연대책임을 부과했다.
다만 분할계획서 등에 따라 SK케미칼이 공법상 의무를 포괄 승계하고 시정조치 이행 업무를 전담하기로 상호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법원 판결로 확정된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이행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