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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한·미 국가안보실 차원 ‘조선협력협의체’ 합의

작성일 25-10-30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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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정상회담에서 한·미 국가안보실(NSC) 사이에 조선협력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이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미 조선업 협력의 가시적 성과가 빠른 시일 내에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 NSC와 외교 당국 간 조선협력협의체 출범에 뜻을 모았다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경주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박과 잠수함 건조 능력을 포함한 한국의 제조업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미국의 방위 역량 강화에 있어 한국과의 방산 협력이 중요하다고 높은 기대감을 표현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수시로 한국의 우수한 조선 기술이 미국 조선산업의 현대화와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다”며 양국 조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기조연설에서도 “한국이 인수한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조선소가 될 것”이라며 양국 조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미국도 하루에 한 척씩 배를 생산했지만 지금은 건조하지 않는다”며 “조선산업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조선소는 한화가 인수한 필리조선소를 의미하는데,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최전선 기지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을 한 뒤 이곳을 직접 찾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라델피아 조선소와 다른 여러 곳에서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다”고 “(한국 기업의) 여러분들이 들어와 미국에서 배를 함께 만들고 있다. 짧은 기간 안에 최고로 올라설 것”이라고 강조했다.말했다. 그는 조선업 외에도 자동차, 인공지능(AI) 등을 언급하며 양국 협력 분야가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때 추진된 ‘군중감시 인공지능(AI)’ 기술 개발과 관련해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관련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중감시 AI 기술 개발 사업은) 내란 주범이 내란 사전 기획 의도로 만든 과제”라고 지적하자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개발 중인 ‘군중감시 AI’ 기술은 군중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 이동형 카메라로 생체 신호를 인식해 긴장도를 측정함으로써 대통령 주변 ‘위험인물’을 식별하는 것이 목표다.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 재임 당시인 지난해 4월 경호처와 과기정통부가 240억원 규모로 공동 추진한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판 빅브러더”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사업을 둘러싸고 연구부정 의혹도 불거졌다. ETRI는 민간기업 두 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수주했는데, 이 중 한 기업이 과제 평가자였던 인물로부터 비밀리에 기술 조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군중 감시 AI 기술 개발에 대해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생체정보를 수집해,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해 저항하고 민주적 활동을 하는 이들을 ‘입틀막’ 하려는 의도로 만든 사업”이라며 “과기정통부는 내란 종식을 위해 사업 배경을 조사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특정인을 위해 감시하기 위한 목적은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본다”며 “특별평가와 사업 감사,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관련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홍원화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역시 “특별평가로 돌려놨고 스톱을 시킨 상태로 돼 있다”며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재단은 연구부정 의혹과 인권침해 논란이 일자 지난 23일 연구비 지급을 중단하고, 과제를 중단시킬 수 있는 ‘특별평가’ 사전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다만 ETRI는 연구재단의 이 같은 조치에 반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감에서는 감사원 감사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과거 인파관리 AI 기술 개발은 인권침해 이유로 중단시켰으면서 윤석열씨를 위해 국민을 감시하는 AI는 240억원을 들여 개발키로 했다”면서 “사업의 진상을 밝히는 데 과기정통부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때때로 나는 인터넷 세계를 탐험하며 인류학자처럼 사람들을 관찰하곤 한다.
언젠가는 유튜브로 미국 경찰이 공익을 위해 올린 실제 상황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바람에 여자가 신고해서 경찰이 들이닥쳐 남자와 대치하는 상황이었다. 함께 살던 사이에서 일어난 가정폭력으로, 말다툼하는 도중 남성이 여성을 세게 밀쳐 여성이 벽에 부딪힌 듯했다.
출동한 경찰과 남성은 한동안 대치한다. 경찰은 우선 남성을 진정시키며 설득한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고 발코니 문가에 서 있는 남성에게 대화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가까이 오라고 말한다. 발코니에 남성의 소총이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그를 향해 총을 겨누고 있다.
남자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연인 사이의 일이 경찰이 개입할 정도로 심각해지고 그들이 자신을 범죄자 취급하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듯 보인다. 내가 위협이라고? 나에게 총을 겨눈다고? 싸움의 과정에서 쌓아 올려진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그는 반복된 경고 앞에서도 물러서지 못한다.경찰의 말에 따르는 것이 자기가 지는 것이라도 된다는 양, 끊임없이 자신의 논리를 펼치며 자존심을 세우고 이제는 여자가 아닌 경찰과 싸우려 든다. 그는 단순한 경찰의 지시에도 불응하며 총 앞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는다.
경찰은 이제 그에게 물러서지 않으면 발포하겠노라고 경고하지만 남자는 무언가에 홀린 듯 버틴다. 순간 남자가 소총에 손을 뻗고 경찰은 즉시 발포해 남자를 사살한다. 남성은 현장에서 죽는다.
영상은 내게 큰 충격을 남겼다. 한국이었다면 달래거나 설득했을지 모를 가정폭력 상황을 처음부터 이토록 엄중히 다룬다는 것에 우선 놀랐다. 그렇다 해도 꼭 사살해야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소총을 근처에 둔 사람의 위협을 달리 해결할 방법이 없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가장 큰 충격은 이것이다. 생명체의 첫 번째 본능은 자기 보존 욕구인데, 그 생존 본능을 완전히 앞설 정도의 사로잡힘이 존재한다는 것이 너무나 또렷하게 느껴졌다. 그 사로잡힘의 생생한 목격이 충격이었다. 가정폭력으로 처벌받고 끝날 일을 죽음까지 치닫게 한 건 그 자신이다. 인간이란 이런 존재구나. 자신이 만들어낸 허황된 자존심, 감정, 충동, 이야기에 산 채로 잡아먹힐 수 있는 존재.
영어 단어 ‘possession’(포제션)은 사로잡힘과 함께 소유, 빙의도 뜻한다. 수많은 신화와 종교에서는 사람이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상태를 악령·귀신·사탄 등을 활용해 이야기한다. 나는 무신론자에 가까운 작가이기에 이러한 설명을 인간이 만들어낸 허황된 자존심, 감정, 충동, 이야기를 일컫는 일종의 메타포로 이해한다. 또 내게는, 악령·귀신·사탄 같은 존재를 따로 만들어둔 것이 인간의 가장 나쁜 모습을 타자화함으로써 인간의 참모습을 끝내 긍정하려는 시도로도 읽힌다.
사로잡힘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사로잡힘은 때때로 일견 불가능한 일을 해내게 만든다. 불 속에 뛰어들어 타인을 구하게 만들고,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기록을 세우게 하고, 위대한 예술 작품을 생산하게 하고, 엄청난 시련에도 꺾이지 않는 지도자를 만든다.
이외에도 다양한 사로잡힘이 있다. 신의 명령을 받아 기꺼이 죽는 순교자. 혹은 테러리스트. 죽을 때까지 일하는 사람들. 함께 죽기로 결심하는 연인. 복수하기 위해 죽음을 불사하기. 이념을 위해 목숨을 내놓기. 폭력을 당하면서도 가해자 이해에 빠지기. 호기심으로 끊임없이 어두움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
그렇다면 한국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기에 이토록 높은 자살률의 나라가 된 것일까? 우리도 모르는 새에 우리의 마음에 흘러들어온 것은 무엇일까?
<하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