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협상이 29일 끝내 결렬됐다. 여야는 증인 채택 불발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대치했다. 앞으로 김 실장의 국회 출석 여부를 두고 정치적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 국정감사 기관증인 채택을 의결했으나, 쟁점인 일반증인 채택에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김 실장이 오전 국감에만 출석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 실장의 출석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의원은 “민주당이 내놓은 안이 오전 출석, 오후 불출석이라는데 국감이 치킨이냐, 반반 출석하게”라며 “김현지 한 사람을 지키려고 애쓰니까 이런 코미디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선영 의원도 “애지중지현지에서 ‘뭐지’를 덧붙이고 싶다”며 “김현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민주당과 대통령실에선 보직까지 바꿔가며 증인 채택을 반대하냐”고 말했다. 김 실장이 증인 출석이 관례였던 총무비서관 자리에서 국감 직전 인사 이동을 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의 증인 채택 요구를 ‘정치 공세’로 규정했다. 채현일 의원은 “스토킹 수준의 증인 요구는 국정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정쟁을 하겠다는 꼬투리 잡기”라며 “대통령 일정상 (오후에) 불가피한 이석을 양해해달라는 요청까지 거부하는 것은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기 의원도 국민의힘이 김 실장 배우자를 일반증인으로 신청한 사실을 언급하며 “남편까지 불러 모욕 주기 하겠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고 했다.
여야는 다음달 5~6일로 예정된 운영위 국감 전까지 추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타결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민주당은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내란 연루 의혹이 불거진 윤석열 정부 인사들을, 국민의힘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요리 프로그램 출연과 관련해 방송사 대표 등을 각각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원사업자가 산업재해 예방 관련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다가 적발되면 앞으로 과징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산재 근절 대책의 일환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행정예고는 다음달 17일까지 진행된다.
개정안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도급법은 원청업체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 또는 안전조치 등 산재예방 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현재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은 하도급대금 위반 금액 비율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결정된다.
공정위는 그간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떠넘기는 부당특약의 중대성을 ‘중’ 수준으로 판단해 왔으나 앞으로는 가장 높은 단계인 ‘상’으로 올리기로 했다. 원청의 산재 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재명 정부의 산재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중 하청노동자의 비율은 47.7%로 2022년 통계 작성이래 가장 높았다. 산재 사망자 수 자체는 줄고 있으나 하청노동자 비율은 늘고 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르면 연내 시행이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김정은 위원장을 잘 알고 있다”며 “인내심이 필요하겠지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모두발언에서 “한반도는 공식적으로 전쟁상태이지만, 이 문제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에는 타이밍이 맞지 않았지만 내일 시진핑 중국 주석과 회담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관계) 진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저는 상식이라는 표현을 좋아하는데, 상식을 통해 문제 해결에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내심이 필요하겠지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님의 진심을 다 수용하지 못해서 불발되긴 했지만, 대통령께서 회담을 요청하고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신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한반도에 평화의 온기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잘 수용 못 하고 이해를 못 한 상태라서 (북·미 정상회동이) 불발되긴 했지만, 이것도 씨앗이 되어서 한반도에 거대한 물결을 만들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 순방 기간 김 위원장과 회동을 원한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혀왔다. 지난 24일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국)”, 지난 27일 대북제재 완화를 각각 언급하며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에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지난 27일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양국 “관계 발전”을 논의했다. 또 지난 28일에는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열린 제3차 유라시아 안보 국제회의 본회의에서 “국제 안보의 기반이 미국과 추종 세력의 자의적 행동과 이중잣대로 훼손됐다”고 연설했다. 북한은 지난 28일 서해상으로 함대지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이날 밝혔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고 재차 밝혔다. 그는 이날 일본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소식을 들은 후 “그(김 위원장)는 수십년 동안 미사일을 발사해왔다. 그렇지 않은가”라며 개의치 않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서로를 정말 잘 이해하고 있다. 어느 시점에는 그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알다시피 일정이 매우 타이트하다”며 “우리는 돌아올 것이고 너무 머지않은 미래에 김정은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한에서 김 위원장과 만남은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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