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검찰이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 강을성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강민호)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던 강씨의 재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강씨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
최지윤 서울동부지검 검사는 “대한민국 헌법은 오직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고, 형사사법 절차는 헌법 정신을 부여하는 최후의 보루이며 정의는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게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을 때 완성된다”며 “피고인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피고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마땅히 지켜야 할 절차적 진실이 원심에서 지켜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더 이상 실체적 진실이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강을성에게 무죄를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최 검사는 또 “약 50년 동안 흩어진 기록을 모아 확인하는 절차를 인내하며 오랜 시간 기다려주신 피고인과 유족에 깊은 사과와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중앙정보부는 1968년 북한 지령을 받은 인물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지하당을 조직해 반정부 활동을 벌였다는 이른바 ‘통혁당 사건’을 발표했다. 이후 박정희 정권은 1970년대까지 이어진 여러 공안사건을 통혁당 재건 운동과 연관 지어 처벌했다.
육군보안사령부는 1974년 북한의 지령을 받아 통혁당을 재건하려는 간첩단이라며 당시 육군본부 군무원이었던 강을성씨 등 17명을 검거해 재판에 넘겼다. 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 재판에서 강씨는 1976년 사형을 선고받았고, 3개월 뒤 사형이 집행됐다.
민주화 이후 열린 이 사건 재심에서 관계자들이 불법구금과 고문 등으로 허위 자백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고 박기래씨는 2023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고, 이 사건 우두머리로 지목돼 사형된 진두현씨도 지난 5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 8월에는 서울고등법원이 이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 김태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의 딸 진옥(64)씨는 법정에서 “아버지의 한 맺힌 억울한 죽음과 저희 가족 모두의 명예 회복을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시작하는 데 52년의 세월이 걸렸다”며 “지금은 (아버지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시고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저희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에 재판장님이 현명하신 판단으로 진실을 바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강씨의 재심 선고기일은 내년 1월19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서울 관악구는 스타트업의 실증 실적 확보를 위해 ‘공공 테스트베드’ 사업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테스트베드는 기술을 시험·검증해보는 장소나 시스템을 뜻한다. 한국무역협회가 2020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조사에 참여한 스타트업의 48.5%는 혁신 기술의 사업화 과정에서 ‘첫 실증 기회’를 확보하는 일이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구는 지난 23~24일 서울대 캠퍼스타운사업단과 공동으로 ‘관악S밸리 혁신기술 공유회’를 개최했다. 관악S밸리 기업의 혁신 기술과 공공서비스 수요처인 관악구청 10개 부서, 관악노인종합복지관과의 연계를 지원해 공공 테스트베드를 위한 민관 협력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행사에는 인공지능(AI), 헬스케어 등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11개 기업이 참여했다. 행사는 복지, 보건·의료, 행정 혁신 3개 분야로 나뉘어 각 기업에서 공공행정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제안하면 구청 관계부서와 공공기관 관계자가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관과 기업 간 1대1 교류 행사도 이어졌다.
구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관악S밸리 공공서비스 실증 지원 프로그램’을 매년 정례화할 계획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스타트업에는 실증과 성장의 기회를, 구민에게는 향상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기업 성장과 공공서비스 혁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라고 말했다.
2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묵는 경북 경주 힐튼호텔 주변에서 기습적인 ‘반트럼프 시위’가 벌어졌다.
대학생 등 시위자들은 경찰의 강제 해산과 시위를 반복하다 자진 해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40분쯤 경주 힐튼호텔과 200여m 떨어진 앞 도로에서 자주독립대학생시국농성단 소속 회원 20명이 트럼프 미 대통령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우리 국민 불법 체포·구금 사과하지 않는 트럼프 방한 반대한다’ ‘트럼프의 날강도적인 3500억달러 투자 강요 규탄한다’는 등의 현수막과 팻말을 들고 반트럼프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현장에 경력 100여명을 투입해 강제 해산에 나섰으며, 힐튼호텔과 떨어진 다른 공간으로 이동조치 시켰다.
이들은 같은 내용의 집회를 열고 700여m를 행진하는 등 총 1시간 동안 기습 시위를 벌인 뒤 자진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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