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올해 3분기 중소기업 수출액이 305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대표적인 중소기업 주도 품목인 화장품과 중고 자동차 수출이 많이 늘어난 영향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3분기 중소기업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6% 증가한 305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3분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이다.
올해 들어 9월까지 누계 수출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증가한 871억 달러로 역대 가장 많았다. 수출 중소기업 수도 3.0% 늘어난 8만9418개로 역대 최고치다.
3분기 중소기업 상위 10대 수출품목 중 9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 특히 중고 자동차 수출액이 26억2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0%나 늘었다.
K뷰티로 일컬어지는 화장품 호조도 계속됐다. 3분기 수출액만 22억1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0% 늘었다. 세계 최대 화장품 시장인 미국에만 4억9000만 달러어치를 수출해 역대 분기 최대를 기록했다. 여기에 폴란드에서 전년 동기 대비 69.1% 늘어난 5000만 달러어치를 수출하는 등 유럽과 중동 수출이 확대된 영향도 컸다.
올해 1∼9월 누계 기준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국 수는 203개국이고 이 역시 역대 최고 실적이다. 같은 기간 화장품 수출 중소기업 수도 8922곳으로 역대 최고를 경신했는데, 화장품 총수출 중 중소기업 수출 비중또한 올해 1분기 70% 돌파 이후 3분기에는 73.3%나 됐다.
중소기업 상위 10대 수출국 중 9개 국가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액 1위는 중국(47억4700만 달러) 수출액은 화장품과 폐구리 등 동제품 등 수요 확대로 지난 6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2위는 미국(46억3800만 달러)으로, 화장품·전력용기기(데이터센터 확대·노후 변압기 교체) 등이 성장세를 견인하면서 역대 3분기 및 9월 누계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품목 관세 대상인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부품의 대미 수출도 각각 3.6%, 21.6%, 11.0% 증가했다.
올 3분기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액은 3억 달러로 역대 2위를 기록했다. 1∼9월 누계 수출액은 8억1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를 달성했다.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최근 K-뷰티는 미국을 넘어 폴란드, UAE 등 신흥시장에서의 확산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K-뷰티 성공사례를 다른 유망 소비재로 확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벌어진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대응 미흡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총 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이태원 참사 합동 감사 결과에선 비위가 확인된 공직자가 62명이었다. 지금까지는 이 중 7분의 1만 징계를 받은 셈이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8일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서울시·용산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태원 참사 대응 관련 징계를 받은 직원은 해임 4명, 정직 1명, 감봉 3명, 견책 1명 등 총 9명이었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중징계인 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인 감봉·견책으로 나뉜다. ‘견책’에 비해 가볍지만, 책임이 없지는 않을 때는 ‘불문 경고’를 준다.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볼 때는 ‘불문’ 처분된다.
이태원 지역을 관리하는 서울 용산구청에서 실제 징계를 받은 사람은 1명에 불과했다.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적어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재원 전 용산구 보건소장은 지난 6월26일 ‘견책’ 처분을 받았다. 당시 안전재난과장 최모씨는 ‘불문’ 처분에 그쳤다. 당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2023년 퇴직해 징계를 받지 않았다. 2023년 1월 서울시로 전출한 전 용산구 부구청장 유모씨도 지난해 10월 ‘불문’ 처리돼 징계를 받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참사 당시 서울시·행정안전부·소방청에 근무했던 사람 중 아무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실제로 징계를 받은 공직자 대부분은 경찰이었다. 이들 중 중징계로 분류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5명이었다.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을 받았다.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던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은 해임됐다. 참사 부실에 부실 대응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송병주 전 용산서 112종합상황실장, 보고서 삭제를 한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도 해임됐다.
당시 서울경찰청 정보분석과장, 공공분석계장과 용산서 정보과 경위 1명은 경징계인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었던 유미진 당시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당시 112상황팀장과 정현우 당시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모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불문 경고’를 받았다. 불문 경고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지만 1년간 정부 포상에서 제외되고 기록도 남는 행정 처분이다.
정부는 지난 23일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태원 참사 대응과 후속 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있었던 경찰 51명, 서울시청·용산구청 공무원 11명에 대해 징계 등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고 11건을 받아 1회만 현장 출동하고도 시스템에는 모두 출동 후 조치한 것처럼 기록했다. 상황 인지도 지연됐고, 현장 지휘에도 실패했다는 평가가 담겼다. 용산구청에서는 재난 발생 초동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았고, 주요 책임자가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양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기의 징계 현황을 확인한 결과 경찰만 남고 윗선은 모두 빠졌다”며 “이제 조사 대상에 한계를 두지 말고, 윗선의 책임까지 끝까지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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