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서울 전역 장애인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모바일 고지’
작성일 25-10-2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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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 자치구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에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25개 자치구는 내년 상반기에 시스템을 갖추고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기존 우편으로 발송되던 과태료 고지서를 납부 대상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서비스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만 있으면 누구나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과태료 부과가 확정되면 모바일 고지서를 볼 수 있는 카카오톡 알림이 납부 대상자에게 발송된다. 납부 대상자가 24시간 내 알림톡을 보지 않으면 기존처럼 납부 대상자의 주소지로 종이 고지서가 발송된다.
종이 고지서가 우편으로 전달되는 것에 일정 시간이 걸리는 반면 모바일 서비스는 바로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어 납부 대상자가 과태료를 즉시 스마트폰으로 낼 수 있다. 시는 “납부 대상자가 모바일로 고지서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바로 내면 사전 납부에 따른 과태료 20% 경감 혜택도 누릴 수 있다”며 “민감 정보가 노출되는 경우와 고지서가 분실·훼손되거나 주소가 바뀌어 불편을 겪는 일 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해당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은평구에서 4개월간 (2025년 5월~2025년 9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결과, 종이 고지서를 등기로 발송할때 보다 비용이 36.7% 감소했다. 송달률도 36%에서 67%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과태료부과 건수가 7만6593건으로, 과태료 고지서 제작·발송에 드는 예산을 36.7% 절감하면 약 1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시는 모바일 전자고시 시스템을 갖고 있는 은평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 3300만원 예산 지원을 완료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이번 서비스로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 고지서 발송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매년 증가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를 통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삼겹살, 간장게장, 곱창… 한국엔 김밥, 라면 말고도 맛있는 음식이 많아요. 그걸 알려주고 싶어서 지원했어요.”
28일 오후 경북 경주시 인왕동 첨성대 앞에서 일본인 마사토 다카모리(23)가 ‘APEC 2025 KOREA VOLUNTEER(자원봉사자)’라고 적힌 명찰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명찰에는 마사토의 이름과 일본 국기, 구사 가능한 언어가 영어로 쓰여 있었다. 안내가 필요한 외국인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직접 수기로 쓴 것이다. 그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김밥, 떡볶이 등 한국 음식이 인기가 많아졌다”며 “일본인 친구에게 한국에 맛있는 음식이 많다고 늘 설명한다. 경주를 찾는 많은 외국인에게 다양한 한국 음식을 추천하고 있다”고 했다.
첨성대에서는 필리핀 국적의 안토니 마크(20)와 중국 국적 쟝주시엔(20)도 외국인 관광객을 응대하고 있었다. 마크는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다”며 “나도 한국이 APEC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활동하는 유학생 자원봉사단이다. 자원봉사단은 경북지역 대학교에 다니는 유학생 200명으로 구성됐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베트남, 태국 등 APEC 회원 12개국과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몽골 등 비회원 3개국 등 15개국 출신으로 이뤄졌다.
유학생 자원봉사단은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이 열리는 이날부터 31일까지 경주예술의전당 푸드트럭과 경북도에서 운영하는 홍보부스에도 배치돼 APEC 관계자들의 통역을 돕는다. 푸드트럭에 게시되는 메뉴판은 자원봉사자들이 각자 자국의 언어로 직접 번역해 영어·중국어·러시아어·스페인어·일본어 등 총 13개 언어로 제공된다.
국내 자원봉사자 254명도 경주에서 통역 등 활동을 하고 있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군인, 인생 2막을 준비하는 60세 이상 등 다양한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자원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자원봉사자 모집에는 전국에서 1069명이 지원했다.
남편을 따라 바둑을 배우다가 영어, 중국어를 수준급으로 구사하게 됐다는 김향희씨(62)는 “뉴질랜드에서 온 관광객 통역을 도와주며 그와 페이스북 친구가 됐다. 어젯밤에는 동궁과 월지에서 찍은 야경 사진을 메신저로 보내주더라”며 “바둑 친구와 소통하려 배운 외국어가 나랏일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니 뿌듯하다”고 말했다.
자원봉사자로 선발되기 위해 토익 시험을 새로 봤다는 이영휘씨(60)도 “APEC 정상회의 기간에 외국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내 고향 경주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싶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29일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물로 경주 금관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물로 금관을 검토 중”이라며 “해당 금관은 특별 제작한 모형”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한·미 정상회담장도 황금빛으로 장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 정상은 29일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금관 선물과 황금빛 회담장 장식은 트럼프 대통령의 황금 사랑을 고려한 의전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백악관 집무실도 금으로 꾸미는 등 황금빛 소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미국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악관 집무실의 금빛 장식에 대해 “아름답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미 조선업 협력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자는 의미를 담아 금빛 거북선 모형을 선물했다.
이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일본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금박을 입힌 골프공을 선물했다.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도 지난 2월 미·일 정상회담 당시 황금 사무라이 투구를 선물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지난 6월 백악관 방문 당시 선물로 독일이 고향인 트럼프 대통령 조부의 출생증명서 사본을 금박 액자에 담아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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