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당을 겨냥해 “밭을 다 갈아엎어 놓고 열매 내놓으라고 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야당이 연일 이재명 정부의 ‘10.15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놓는 가운데, 여당이 “부동산 폭등의 진짜 원흉은 윤석열 전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라고 주장하는 등 서울시의 공급대책을 비판하자 이를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오 시장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 대책이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에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여당은 생뚱맞게 오세훈 탓만 하며 본질은 외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10년 전 서울시 정비구역을 해제한 결과가 지금 어떤 상황을 초래했습니까. 이번 10.15대책으로 가까스로 다시 시작된 정비사업이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까”라며 정부가 내놓은 일련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했다.
그는 “주택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 대책에 ‘공급 시그널’이 없다는 데 있다”며 “유일한 공급 대책이었던 9.7대책마저 구체성이 떨어지니 그 실효성이 의구심이 생기고 공급에 대한 기대는 꺾였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정녕 몰라서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긴 과정이다. 이명박 시장 때 지정된 정비구역이 오세훈 1기 때 열매를 맺기 시작했고, 오세훈 1기 때 뿌린 씨앗이 박원순 시장 때 열매를 맺었다”라면서 “그런데 제가 서울시를 떠나있던 10년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라고 했다.
박원순 시장 재임 당시 자신이 지정했던 뉴타운 등 정비사업지 389곳(예상 가구 43만가구 이상)의 지정을 해제하면서 주택공급이 막힌 게 현재의 서울 주택공급난으로 이어졌다는 얘기다.
오 시장은 “마른 땅에 다시 씨앗을 뿌렸다. 불필요한 규제를 샅샅이 뒤져 걷어냈고,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하고자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했다”며 “그 결과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정부의 10.15대책으로 정비사업 조합원들에게 새로운 거래규제, 대출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이마저 불투명해 버렸다”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10.15대책 대폭 수정을 비롯해 정비사업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의 과감한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6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국회의원 주택 보유 현황 전수조사에 대한 제안에 응답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실과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다주택 보유자가 많다고 한 것으로 안다. 혹시 국민의힘도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해보셨느냐”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남의 나무의 미풍을 걱정 말고 자기 나무의 태풍을 걱정하라”며 “혹시 자기 나무에 미풍에도 부러질 썩은 가지는 없는지 한 번 살펴보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주택 전수조사는 민주당도 함께 하자는 취지냐’는 질문에 “당연히 민주당도 포함된다”며 “그 제안에 동의하시면 구체적 방법은 서로 협의하면 될 일”이라고 대답했다.
장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 6채가 “실거주용”이라며 “민주당에서 그렇게 공격하는 싹쓸이 주택 가액을 합쳐도 8억50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제가 갖고 있는 주택 모두, 그리고 토지까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가진 (서울 잠실) 장미아파트 한 채와 바꿀 용의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 한 채와 바꿀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그 정도는 물타기해야 자신의 ‘내로남불’이 가려질 것이라고 계산했느냐”며 “장 대표는 국민의힘에 설치한 ‘부동산 안정화 특별위원회’ 단장직에서 즉시 사퇴하고 ‘주택 안정화 협력 특위’로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주택 싹쓸이 위원장’으로 새로 취임하시든지 선택하시길 바란다”고 맞받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혹시 장 대표님의 (부동산) 6채 8억5000만원이 실거래가이냐, 아니면 공시가격이냐”며 “(실거래가보다 낮은) 공시가격에 의한 것이라면 스스로 사실을 밝혀주시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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