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10·29국제돌봄의날 조직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2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국제돌봄의날 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리더 RM(사진)이 29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부대 행사인 최고경영자(CEO) 서밋에 기조연설자로 나선다.
27일 공개된 APEC 일정에 따르면, RM은 APEC CEO 서밋 2일차인 29일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APEC 지역의 문화창조산업과 K컬처의 소프트파워’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연설은 당일 오후 3시5분부터 약 10분에 걸쳐 진행된다.
구체적인 연설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RM은 K팝 대표 그룹인 BTS 리더 경험을 살려 전 세계에 K팝의 영향력과 K컬처의 위상을 알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RM은 2018년 유엔총회에서 글로벌 청년대표로 연설을 한 바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에도 전 세계를 향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목을 받았다.
APEC 홈페이지는 “창의적인 에너지를 가진 예술 애호가인 RM은 여러 예술 형식에서 영감을 받아 깊이 있는 가사를 써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음악에 대한 유연하고 철학적인 접근 방식과 최첨단 협업을 통해 창작의 경계를 확장하는 능력이 있다”고 RM을 소개했다.
APEC CEO 서밋은 21개 회원국 정상과 재계 리더가 모여 글로벌 경제 지형을 변화시키는 혁신적 산업과 새로운 트렌드를 논의하는 비즈니스 포럼이다.
올해는 ‘비욘드, 비즈니스, 브리지’(Beyond, Business, Bridge)를 주제로 열린다. 총 20개 세션과 특별연설, 정상연설 등에 85명의 연사가 참여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금융, 문화산업, 디지털화폐, 에너지 전환, 공급망 등 다분야의 글로벌 의제를 다룬다. K팝 가수가 연사로 나서는 것은 RM이 최초다.
‘발달장애인 인식 개선 광고’를 제작해 배포할 의무를 법으로 정부에 부과한 지 4년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 단 한 편의 광고도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까지는 관련 예산조차 편성되지 않아 법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에 근거해 제작된 발달장애인 공익광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 법 제5조2항을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편견·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해 방송사 등에 배포해야 한다.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 규정이지만 2021년 12월 법 통과 이후 지금까지 관련 광고는 한 차례도 제작되지 않았다. 광고 제작을 위한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홍보예산’ 역시 법 시행 이후 4년 동안 한 번도 편성되지 않다가 올해 처음으로 1억5000만원이 배정됐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는 낮은 편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26일 발표한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을 보면 지난해 장애인 학대 피해자 1449명 중 71.1%가 발달장애인이었다. 복지부는 보고서에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사회적 관심과 인식 개선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법으로 정해진 인식개선 의무는 이행하지 않은 셈이다. 앞서 2022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장애인 권리 인식 제고 캠페인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편견 해소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서미화 의원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은 국제사회가 꾸준히 요구해 온 인권 과제”라며 “지난 정부가 법적 의무를 외면하고 공익광고 한 편조차 제작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예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 해당 사업은 진행하지 못했지만 복지부의 다른 사업을 통해 장애 인식 개선 홍보영상 등은 만들어왔다”며 “올해 처음 예산이 반영된 만큼 꾸준히 인식 개선을 위해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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